초록 ▼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흐름 속에 새로운 미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밖으로는 격화되는 선진국과의 경쟁, 후발개발도상국(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추격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적 논의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 비전 2030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 작업은 미래 예측 방법상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흐름 속에 새로운 미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밖으로는 격화되는 선진국과의 경쟁, 후발개발도상국(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추격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적 논의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 비전 2030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 작업은 미래 예측 방법상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미래 비전 만들기 후속작업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인 청소년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청소년 정책은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 직업진로 관련 정책은 청소년들의 성인 이후의 직업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 국가의 차세대 인력을 성장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비전 2030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 비전(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직업진로 분야에서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미래 직업진로 환경을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직업세계의 변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 청소년 직업세계와 직업의식의 변화, 취약계층 증대 등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둘째 이러한 환경변화 분석을 토대로, 미래 방법론의 하나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직업진로 2030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 관련 핵심트렌드를 찾아내고 그 가운데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변인(좋은 일자리의 증가와 감소, 취업의사의 증가와 감소)을 도출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셋째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직업진로분야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 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 등의 검토와 미래 예측 방법론 중의 하나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교육, 가족, 직업·진로, 문화·여가, 비행·유해환경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분과 등 6개 팀의 공동 작업의 결과이며 2개 년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미래 청소년 직업진로 환경 변화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흐름을 발견하였다.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겨나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청소년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2)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직업이 늘어남에 따라 직업구조의 고도화가 예상된다는 점, 3)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기에 고학력화까지 가세된다면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4) 1인 고용형태의 증대,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조적 직업의 수요 증대 등 미래 직업세계가 매우 다양해짐으로써 직업진로 선택지도 다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 5)학업과 일간의 연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쌍방적이고 복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 6) 외국인과 새터민 청소년, 취업부적응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추출하였다. 이들 요인은 미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생애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변화 분석을 토대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핵심 트렌드 선별을 통해 미래에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두 가지 변인(좋은 일자리의 증가와 감소, 취업의사의 증가와 감소)을 축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청소년의 일자리도 많고 취업할 의사도 높은 역동적 고용사회(취업천국)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좋은 일자리는 많지만 청소년의 취업의사가 감소함에 따라 자발적인 프리터(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사는 청소년 : free와 arbeiter의 합성어)가 많은 사회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청소년이 많은 데 비하여 좋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일자리를 둘러싼 취업경쟁이 치열한 사회이다. 여기에 양극화 요인을 고려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상류층 청소년이 선점하게 됨으로써 중하층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무기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좋은 일자리도 감소하고 취업의사도 감소하는 청소년에게 암흑 같은 출구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4번째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상의 시나리오 즉 좋은 일자리도 증가하고 청소년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넘쳐나는 청소년 희망세상으로 가기 위해,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설정하였다.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역량이 충분히 넘쳐나는 사회, ‘취업천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 진로개척’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30년을 지식기반 사회가 보다 진전된 사회로 예측한다면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독창적인 지식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조적인 직업이 증가함은 물론 직장인(job taker)보다는 1인 고용(job creator)이 확대될 것이라는 미래 직업세계의 전망은 진로개척이 보다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창의적 진로개척을 위한 전략의 방향을 연계성, 수월성, 고객중심, 통합성, 선도성 강화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1)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지원 2) 맞춤형 진로지원 서비스 강화, 3)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4) 취약계층 진로지원 서비스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희망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4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 직업진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작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직업진로가 청소년 미래 정책에서 중요한 분야라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 투자가 전제 될 때, 청소년 희망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넥스트 잡(next job) 접근성 제고과제는 미래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제안하였다. 미래의 직업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기업과 교육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기반 도제제도(N-Apprenticeship)와 사이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들이 이미 미국, 독일 등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고려해 볼만한 정책모델이다. 현재 건립중인 직업체험관을 비롯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미니 직업체험관의 건립도 추진해 볼 만하다.
셋째 적극적인 고용전략을 추진하여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를 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1인 창업을 지원하는 모델 개발과 확산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창출된 일자리를 연계하는 정보망의 확충과 함께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청소년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직장체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제안하였다. 넷째 맞춤형 진로지원 서비스의 확충은 청소년 목표 타겟별로 서비스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에는 NEET의 증대 등 취업부적응 청소년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진로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맞춤식 진로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가 진로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