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에 대비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보다 합리적
개선과 관리를 위해 규제비용에 근거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과 캐나다,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규제 기업의 규제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실질적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형식적 개혁에 만족하지 못하던 기업과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에 대비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보다 합리적
개선과 관리를 위해 규제비용에 근거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과 캐나다,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규제 기업의 규제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실질적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형식적 개혁에 만족하지 못하던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대상인 기업의 규제순응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IOO,One-In,One-Out)에 착안하여
도입되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RIA)과 병행 실시
○ 이러한 규제비용 관리제도는 신설되는 규제의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규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규제비용 분석역량이 제도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하여야 하는 제도로서,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부처는 해당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을 가능한 정확하게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