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해방 이후 한국이 이룩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이렇듯 이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의 교육이었다는 점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 이론적 연구는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특히 서울 G20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글로벌 인재포럼의 참여를 계기로 한국의 교육이 경제성장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해방 이후 한국이 이룩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이렇듯 이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의 교육이었다는 점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 이론적 연구는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특히 서울 G20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글로벌 인재포럼의 참여를 계기로 한국의 교육이 경제성장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의 교육·인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학과 경제학 간의 학제적 연구를 지향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측면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글로벌 교육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의 교육정책이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인적자본형성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경제성장과정에서의 교육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선행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교육 및 훈련시스템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각 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방법과 절차, 최종산출물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개국의 교육개혁 동향과 UNESCO,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교육혁신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에서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교육개혁정책의 방향을 다음 6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교육개혁의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 둘째, 교육의 수월성과 함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들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연구력 제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학교에 대한 개념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강조하며 보다 폭넓게 바뀌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다. 여섯째,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양자간, 다자간 국제교육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장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적자본형성체제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단계와 연계하여 교육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4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945년 해방 후 부터 1960년까지를 교육기본체제 정립기, 1970~80년대를 중등교육 확대기,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를 고등교육 확대기,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를 고등교육의 보편화 및 평생교육의 확대기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인적자본형성체제를 개발국가 인적자본형성체레로 정의하고, 교육, 훈련, 자격제도가 정부주도로 어떻게 통제되고 조정되었는지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후는 국내의 민주화와 국제적으로 세계회 및 정보화 추세 속에서 국가에 의한 중앙 통제와 계획이 점차 어려워지고 일부 권력이 시장과 시민사회로 이양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혁신주도적 인적자본형성체제로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제4장은 교육선행투자(또는 교육열)의 정도를 측정하고 교육선행투자가 가지는 경제성장 촉지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열에 대한 추정치인 실제 취학률과 추정 취학률간의 차이를 성장회귀식의 추정 결과에 대입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재 고등교육에 있어서 높은 교육열로 인한 45%가량의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0.76%p(=45×0.017)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 중 일부는 선행투자가 아닌 과잉투자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는 상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약 10%p 정도의 초등교육에 대한 선행 투자로 약0.2%p(0.02*10%)의 연간 성장률 촉진 효과가 있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약 10-20%p 정도의 중등교육에 대한 선행투자로 약 0.45%(=0.03*15%)의 연간 성장률 촉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한국의 경제성장 발전과정에서 교육훈련시스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교육훈련시스템은 각 경제성장단계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노동력을 공급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여왔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빠른 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른 숙련형성시스템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져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련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교육훈련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새로운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방안으로 대학에서의 재교육과 평생교육 기능 강화, 산업과 대학 간 파트너십 형성, 훈련파트너십 및 훈련계좌제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교육·인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21세기 글러벌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고 재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인재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청된다. 즉 국민 누구나 21세기에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직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형식·무형식 학습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롤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제안을 크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 집행, 교육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연계하는 시스템 형성, 교육·고용·복지 간 선순환 창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 정책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