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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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1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759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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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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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2006년부터 방과후 돌봄교실이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3년 현재, 저학년(1 ~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즉 방과 후 ~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원하는 1 ~ 6
초등학교에서 2006년부터 방과후 돌봄교실이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3년 현재, 저학년(1 ~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즉 방과 후 ~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원하는 1 ~ 6학년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추가 돌봄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밤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에는 1 ~ 2학년까지, 2015년에는 3 ~ 4학년까지, 2016년에는 5 ~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돌봄정책을 학교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강화되는 초등돌봄을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인 온종일 돌봄교실 단위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인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 방안을 구안한다. 본 연구는 2013. 8 ~ 2014. 1. 10까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 모델 개발’과 ‘온종일 돌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 방안’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 모델 개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는 초등돌봄의 운영 실태와 성과, 박근혜정부의 초등돌봄 강화 정책,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되는 초등돌봄프로그램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강화되는 초등돌봄 성격에 기초하여 내년부터 단위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교육청 전문직, 초등학교 관계자(담당교사 및 돌봄전담인력), 교수, 교육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 2학기 (9월 ~ 12월)에 이루어진 초등 방과후 돌봄 모델학교(전국 78개교) 관계자 협의회 및 워크숍, 모델학교에 대한 3차례 현황조사지, 모델학교 현장 방문 및 관찰 등을 기초로 하여 운영 모델 안을 개발하였다.
단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운영 모델 개발의 방향, 단위학교에서의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기본 방안을 설정하였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하고, 고려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전문가 협의회 및 현장 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과 이러한 방안과 관련된 실제 현장 사례를 제시하였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여건(규모,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지역강사자원, 지역사회 자원의 풍부성, 학교의 유휴교실 및 특별실 현황,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학교규모형(대규모학교형, 중규모학교형, 소규모학교형)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운영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제시된 운영 방안 중에서 학교는 여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17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학교 내 추진조직 구성
• 교직원의 이해 및 참여 제고
• 돌봄교실 공간확보 및 설치
• 오후돌봄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저녁돌봄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간식 및 급식 제공
• 안전관리체제 확보
• 돌봄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
• 돌봄보조인력 확보 및 운영
• 학생생활 지도 및 관리 방안 마련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 학부모 이해 제고 및 홍보
• 돌봄프로그램의 질 제고
• 평가 및 환류
• 학교업무 부담 경감
• 방과후 교사 업무 공간 마련
• 외부인력 업무 공간 마련
17개 사항별로 학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모델학교나 다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온종일 돌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 방안
2013년 새 정부에서 발표한 초등돌봄 확대는 아이들을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보호하고,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여성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초등돌봄 확대는 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돌봄 전용교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초등학교 교실을 정규수업 이후 돌봄교실로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지역아동센터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 민간기관에 돌봄교실을 위탁운영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에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과 시설투자 및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3섹터 이론에 기반 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 연계하여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제3섹터에 대한 이론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서비스 체제 구축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의 돌봄서비스 공급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 카이다이의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가 있는데, 민-관 연대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협동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돌봄의 관리 지원(행정) 체계에서는 다중이해관계자 조합방식에 의한 돌봄관리지원체제를 제시하였는데,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생산자조합원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이들 상호 간에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위학교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축은 협업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개선 이외에도 교재개발자, 인근식당, 운수업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가 돌봄이라는 주제를 통해 상호 협의하는 하나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는 국가의 제도적 후원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장에 시민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달체계에서 보완할 사항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출자금 확보 문제, 규모의 경제 실현, 계약 주체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신설은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의 교육적 내용체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기적성 강사, 생산자조합원(교재개발자) 등이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효과를 기술하였다. 돌봄의 급식 이용체계와 교통 이용체계에서는 다양한 생산자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달체계 종합에서는 논의되었던 활용방안을 정리하고 도식화함으로써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제언을 돌봄 영역과 사회적 협동조합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돌봄 영역 >
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한다.
③ 학교이외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
④ 지역단위의 공동 돌봄 운영 방안을 구축한다.
⑤ 초등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⑥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포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사회적 협동조합 영역 >
① ‘협동조합지원센터’(가칭) 구축을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돌봄의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② 교육청, 지자체, 협동조합이 연계하는 돌봄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만드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③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돌봄 분야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한다.
④ 돌봄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운영 하거나 기존 법인격의 전환 등을 통해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잠재적인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한다.
⑤ 돌봄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교육청, 기초지자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⑥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점차 방과후학교 및 돌봄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⑦ 사회전반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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