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Data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dis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10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의 함의
⧠ 첫째, 우리사회는 의료보장, 주거안정, 고용안정, 교육 및 보육의 보장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불평등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예산의 확대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용 대상, 급여의 충분성 및 소득대체율 등 보장성 측면에 대한 단계적인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
-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의 함의
⧠ 첫째, 우리사회는 의료보장, 주거안정, 고용안정, 교육 및 보육의 보장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불평등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예산의 확대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용 대상, 급여의 충분성 및 소득대체율 등 보장성 측면에 대한 단계적인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배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소득부분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의료보장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률 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지만, 보장의 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본인부담률, 영아사망률 및 의사 인력에 대한 지원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주거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확보,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고용안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가 최근 회복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인 일자리 감소현상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근로시간이나 임금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심화되어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교육 및 보육의 보장은 취학률 및 보육률 모두 안전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과 관련한 사회지출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임.
⧠ 둘째, 아동, 노인,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규모 및 빈곤율 증가로 사회적 포용성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정책의 수준이 낮으며, 특히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이라 할 수 있는 노숙인 관련 현황 및 정책 자료조차 미비한 상황임.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빈곤정책의 강화를 통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서비스 혜택 확대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공적보장을 통한 지원규모가 크지 않고, 노인들이 본인들의 소득에 의존하여 지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공적소득보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소득대체율이 낮은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틀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서비스 혜택 지표 중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했던 지표는 고등교육 진학률로써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음.
- 주거 포용성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주거상실집단인 노숙인이 정책대상에 있어 불명확하게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구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감소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 소폭 감소하여 2008년 8월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동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음. 또한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실태가 매우 열악함. 최근의 국제금융위기가 향후 노동시장에 불러올 파장을 예상해 볼 때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우리사회는 국제결혼, 이주 노동 등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 형태도 다양화되는 추세인 반면,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은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산층이 많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확대보다는 세금 축소를 선호하는 등 상충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단체 참여 현황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참여유형 또한 개인적인 친목 및 취미생활을 위한 연고형 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협력 정도가 낮음.
⧠ 넷째, 우리사회의 인적자원개발, 노동 역능성, 문화 역능성 수준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객관적인 수준은 낮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업성취도, 정보역능성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역동적 사회로의 발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심리적 역능성이 최근 악화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전체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며,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여타 선진국과 그리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적자원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노동 역능성 영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점점증가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현황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자살률 및 정신질환 유병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는 생산성 및 사회불안의 증가, 개인적으로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와 개인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정보 역능성 수준은 국가정보화 지수, 컴퓨터 보유수준, 인터넷 가입 수준 등에 있어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득계층 간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문화수준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높이면서도 지역ㆍ연령ㆍ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2. 정책제안
⧠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 지표로서의 의의가 있음에도 생산ㆍ발표되지 않는 자료이거나 발표시기가 늦어져서 본 연구에서 담지 못했던 지표들이 있음.
○ 중산층 규모, 근로빈곤층 비율, 차상위 인구 비율 등.
○ 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용자수/인정자수)과 1인당 평균 급여비,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과 소득대체율 등.
- 그러나 이 지표들도 횡단면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지표들이라 할 수 있음.
⧠ 그 밖에 향후 연구에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영역별 지표수의 균형을 위해 배제했던 지표
- 사회ㆍ경제적 안전성 중 주거안정 부분의 사회현황지표로 1방당 거주인수, 사회적 포용성 중 서비스 혜택 부분의 사회현황지표로 특수교육 대상아동 취학률, 같은 부분의 사회정책지표로 노인 및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예산, 그리고 사회적 응집성 중 다문화수용 부분의 사회정책지표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실적, 사회참여부분의 국세체납률, 사회적 역능성 중 사회심리적 역능성 부분의 사회정책지표로 정신보건사업예산 등이 있음.
○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공개되지 않는 지표
- 사회적 포용성 중 서비스 혜택 부분의 사회현황지표로 주거 강제퇴거조치가구수가 있음.
⧠ 지표의 지수화 방안도 향후 연구과제로 고려할 수 있음.
- 지표체계상의 네 가지 영역의 세부관심영역별(사회ㆍ경제적 안전성에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안정, 고용안정, 교육ㆍ보육기회안정)로 지수화 하는 방안
- 지표체계상의 네 가지 영역 즉, 사회ㆍ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별로 지수화 하는 방안
- 지표체계를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지표를 지수화(예를 들어, 사회현황ㆍ정책지수)하는 방안
⧠ 지수화의 일반적 한계점
○ 지수의 산출이 간결하고 직관적일수록 그 유용성이 커지지만 그럴수록 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주관적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성과 정밀성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사회현황과 사회정책 지표들을 이용하여 지수화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 지적한 일반적 한계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수의 신뢰성, 유의성,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Over the past decade, Korea has witnessed a great deal of changes in social policies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For exampl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implemented, and new approaches concerning labor market and family relation were pursued. Also, the level of social expe
Over the past decade, Korea has witnessed a great deal of changes in social policies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For exampl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implemented, and new approaches concerning labor market and family relation were pursued. Also,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for low-income groups, although still remaining below the level it should reach, has been on a rapid increase.
Along this line, many efforts have been made from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on to analyze such changes. Most of these efforts, however,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fields, failing to capture the more general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framework of social policy at large.
In this aspect, it may be meaningful to explore the new concept of 'social quality' and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social policy.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which has gained considerable currency in Europe after the term 'social exclusion', is so little discussed in Korea.
We attempt to apply 'social quality' to explaining today's social phenomena that became prominent since 2000, including the increasing number of poverty entrants and the widening rich-and-poor gap, and the emergence of such socially-underprivileged groups as bad credit holders, the working-poor, and immigrant workers.
As an attempt to move beyond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economic indicators in explaining social phenomena, we explore various social issues in terms of newly developed a new set of indicators that incorporates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in the framework of social status and polic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by many more studies, data gatherings, and developing social indices which will help round out our views on current social issues and facilitate a furtherance of social policy.
과제명(ProjectTitle) : | - |
---|---|
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