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18 |
과제고유번호 |
1465009813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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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및 일반국민 조사 결과
⧠ 보건복지 정책수요 분석을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는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6일부터 10일간 전화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000명을 조사완료 하였음.
가. 일반 국민 조사
⧠ 보건복지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
○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건강보험정책”라는 응답이 전체의 5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정책’라는 응답이 14.6%,
4. 전문가 및 일반국민 조사 결과
⧠ 보건복지 정책수요 분석을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는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6일부터 10일간 전화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000명을 조사완료 하였음.
가. 일반 국민 조사
⧠ 보건복지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
○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건강보험정책”라는 응답이 전체의 5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정책’라는 응답이 14.6%,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 13.3%, ‘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이 12.8%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었음.
⧠ 2008년 이전과 비교했을때 전반적인 생활여건 수준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21.3%가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36.1%의 응답자는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정부가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 응답자들은 ‘일자리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음. 그 다음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정책분야로는 ‘저소득층 지원’ 27.3%, ‘의료 지원’ 13.8%, ‘보육 지원’ 11.8% 등의 순이었음.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자활,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정책’(30.7%)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그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24.4%)’의 순이었음.
⧠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앞서 분석한 여러 보건 및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질문하였음.
○ 그 결과 보건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국민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40.2%로 동의한다 29.1%보다 높아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았음.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방안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지원 확대(60.4%)’가 가장 많았고,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53.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44.2%)’ 등의 순위로 응답하였음.
⧠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고위층의 솔선수범(52.4%)’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41.7%)’, ‘기분, 자원봉사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35.1%)’ 순으로 많았음.
⧠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28.7%)’, ‘의료비 부담 완화(27.3%)’, ‘공공병원 확충(24.8%)’,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18.7%)’등이었음.
⧠ 주치의제도와 같이 개인별 전담의사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2%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2%의 응답자만이 제도도입을 반대하다고 응답하였음.
⧠ 당장 국공립시설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47.5%)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우수 민간시설 지원 확대뿐 아니라 보육료 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모가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면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를 차지하고 있음.
⧠ 신년에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
○ ‘노후 생활 보장 확대(25.2%)’라는 뉴스를 가장 듣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24.7%)’,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로 출산율 상승(19.4%)’ 등을 신년에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로 꼽았음.
나. 전문가 조사
⧠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의 전공분야를 막론하고 복지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2.6%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높다’고 응답한 것은 겨우 14.1%에 불과하였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정책 중에서 정부가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분야 중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문
○ ‘일자리 지원(44.8%)’을 꼽았고, 그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이 21.%, ‘보육지원’ 13.0% 등의 순이었음.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자활,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45.0%)’ 정책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그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25.0%)’,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양육 지원 강화(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67.0%)’가 가장 많았고,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52.0%,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45.0% 등의 순이었음.
⧠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나눔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57.0%)’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42.0%)’,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34.0%)’, ‘기부자,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대우 강화(32.0%)’ 등의 순이었음.
⧠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37.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25.3%)’, ‘의료비 부담 완화(18.2%)’ 순이었음.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전담의사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43.0%의 전문가들은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주치의제도에 대해 ‘반대 또는 적극반대’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40.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격진료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국민들은 의료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야간과 공휴일에 동네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76%로 많았고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당장 국공립시설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믿을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47.9%)’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지원해야할 정책으로는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지원(4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28.0%)’, ‘전문 자원봉사 지원(11.0%)’ 등도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들이 꼽은 신년에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는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으로 빈곤율 감소(24.0%)’, ‘노후 생활 보장 확대(23.0%)’,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로 출산율 상승(22.0%)’ 등 탈빈곤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더 많은 응답을 주었음.
⧠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한 후 GDP 대비 국민부담율의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다소 낮다(GDP 0%~5%)’에 응답한 비율이 55.0%로 가장 많았고, ‘많이 낮다(GDP 대비 5% 이상)’에 응답한 비율도 17.%나 되었음.
○ 경제학을 전공한 응답자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른 전공자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 (p=0.054 < 0.10).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향후 어떠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생각을 물어보았더니 응답자의 64.0%는 ‘지금보다 약간 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OECD 평균 이상으로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25.0%나 되었음.
⧠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세를 통한 세금 인상(50.0%)’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고, ‘간접세를 통한 세금 인상’은 29.0%의 응답자가 재원조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해야 할 경우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노령(32.0%)’분야의 지출을 가장 시급히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25.0%)’분야도 시급히 증대시켜야 할 공공사회복지 지출분야로 꼽았음.
⧠ ‘노후 소득 보장(30.0%)’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1.0%)’, ‘빈곤층 기초보장(20.0%)’ 등이 시급히 증가되어야 할 보건복지 분야로 생각하고 있었음.
⧠ 2011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목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으며, 응답율은 각각 33.3%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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