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각종 지원이 집중되어 수급자가 탈수급시 지원의 감소로 탈수급을 꺼리게 되는 빈곤함정이 심각하다는 인식 확산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저소득층 지원 현금․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분산하려는 움직임 증가
○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받고 있는 지원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거의 이루어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각종 지원이 집중되어 수급자가 탈수급시 지원의 감소로 탈수급을 꺼리게 되는 빈곤함정이 심각하다는 인식 확산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저소득층 지원 현금․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분산하려는 움직임 증가
○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받고 있는 지원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음.
－ 효과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우선 수급자가 지원받는 각종 지원의 규모파악 및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집중’이 회자되고 있는 반면 정확한 지원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구유형별로 지원 규모나 형태가 다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곤란

⧠ 연구 목적
○ 특정 집단에 대한 복지지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통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등 빈곤층 유형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수준 비교 분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수준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되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필요
－ 공공부조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의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탈빈곤 및 빈곤 예방․보호 등 정책 방향 제시, 욕구별․빈곤 유형별․인구범주별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