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논의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화두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는 지식을 보유한 개인을 강조하게 되어 스타트업이 최근 성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울은 급성장하고 있는 생태계로 평가를 받았지만, 창업을 위한 규제비용이 높으며 대부분이 음식업·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고 있어 아직 세계 20위권 밖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16년 기준 5위로 높

제1장 서론
□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논의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화두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는 지식을 보유한 개인을 강조하게 되어 스타트업이 최근 성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울은 급성장하고 있는 생태계로 평가를 받았지만, 창업을 위한 규제비용이 높으며 대부분이 음식업·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고 있어 아직 세계 20위권 밖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16년 기준 5위로 높은 수준이나 창업관련 순위는 11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빠른 산업 변화에 비해 더딘 규제 정비, 기존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존속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저해
◦ 이에 따라 보다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창업생태계 규제개혁의 법적 기반을 구축 필요
□ 동 연구는 벤처·창업의 규제비용 절감,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진입규제의 해소를 통하여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벤처·창업 규제개혁 관련 유사법령 비교 및 벤처·창업 규제개혁제도를 연구함
◦ 이를 토대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제시하고, 기존 법령 개정 시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제개혁제도 및 그 운영성과를 검토·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스타트업기업 규제개혁 법적 기반 구축 방안에 반영함. 또한 해외 주요국의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 각국의 스타트업기업 규제애로해소 정책 운용사례 비교분석함
□ 더불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규제완화 방식 및 내용 검토하고 벤처·창업 관련 누적된 건의 과제 분석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에 반영함. 또한 현행 벤처기업법 적용대상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제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법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규제특례제도의 법적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 관련 실무자,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및 벤처기업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벤처기업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매출·영업이익·고용창출 등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는 소규모의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성장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며 상장기업 중 벤처출신 기업은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는 좋은 일자리로 창출하는 성장과 직결되어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체 벤처기업의 42.2%가 2017년까지 평균 2.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 전체 3만 2천여명의 신규고용의 창출이 예정됨
- 벤처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요약문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1
• 제1장 서 론 ... 20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0
• 1. 연구의 추진배경 ... 20
• 2. 연구의 목적 ... 3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 31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33
• 제2장 벤처·창업기업의 규제현황 ... 35
• 제1절 벤처·창업 관련 규제 현황 ... 35
• 1. 벤처·창업 관련 등록규제 현황 ... 35
• 2. 벤처·창업기업의 시장진입 관련규제 ... 37
• 3. 벤처·창업기업의 시장진입 관련 규제 주요 내용 ... 38
• 제2절 벤처·창업 관련 규제의 문제점 ... 52
• 1. 사전규제 위주의 규제방식 ... 52
• 2.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제도 및 테스트 베드 미비 ... 55
• 3. 기업규모나 업력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 적용 ... 58
• 제3절 벤처·창업 관련 규제개혁 현황 ... 59
• 제4절 벤처·창업 규제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 68
• 1. 설문조사 개요 ... 68
• 2. 설문조사 결과 ... 69
• 3.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71
• 제3장 벤처·창업기업 규제개혁 관련 국내법제도 분석 ... 72
• 제1절 소상공인, 소기업 규제유예제도 ... 72
• 1. 도입배경 ... 72
• 2. 영국의 소기업 모라토리엄 제도 운영 현황 ... 72
• 3. 국민부담 경감 행정규제 지침상 소상공인·소기업 규제유예제도 ... 73
• 제2절 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 79
• 1. 도입배경 ... 79
• 2. 개관 ... 80
• 3. 주요내용 ... 81
• 4. 실적 현황 ... 81
• 5. 신속처리・임시허가 처리 절차 ... 83
• 제3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84
• 1. 도입배경 ... 84
• 2. 의의 ... 89
• 3. 주요 내용 ... 90
• 4. 운영 현황 ... 93
• 제4절 규제프리존법안 (이학재의원 대표발의(2016. 05. 30.) ... 95
• 1. 도입배경 ... 95
• 2. 추진경과 ... 95
• 3. 목적 ... 96
• 4 조문 구성 ... 97
• 5. 특징 ... 99
• 6. 지역발전 전략 지역 ... 99
• 7. 지원 방안 ... 101
• 제5절 신산업투자위원회 ... 101
• 제6절 소결 ... 104
• 제4장 벤처·창업기업 규제개혁 관련 주요 국가의 법제도 분석 ... 109
• 제1절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와 PA제도 ... 109
• 1. 소기업 규제유예제도 ... 109
• 2. Primary Authority ... 111
• 제2절 산업경쟁력 강화법(일본) ... 114
• 1.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배경 ... 114
• 2.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 115
• 3.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지원 조치 ... 116
• 제3절 규제 샌드박스(영국) ... 119
• 1. 도입목적 ... 119
• 2.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 121
• 3.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126
• 제4절 JOBS법(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 127
• 1. JOBS법의 제정배경 ... 127
• 2. 주요 내용 ... 128
• 제5절 지역 기술 및 경제개발을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 ... 132
• 1. Technology Cluster ... 132
• 2. Research Parks ... 135
• 제6절 소결 ... 136
• 참 고 문 헌 ... 141
• 끝페이지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