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의 방향전환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장기입원과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변화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대폭 확충되었으며,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폭이 확대되었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권을 증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의 방향전환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장기입원과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변화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대폭 확충되었으며,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폭이 확대되었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나. 사회 환경의 변화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장기 입원 위주로 질병 관리를 하고 있음. 또한 전통적인 정신질환 문제와 아울러 사회 전반의 경쟁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와 영역이 한층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음.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보건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다. 국립정신병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
❍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3) 이는 민간 중심 정신병상의 공급과잉 완화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이 현재 정신건강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함. 그러나 정신보건체계 내에서 정신병원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었음.4) 더욱이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국립정신병원이 권역별 거점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5) 국립정신병원이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를 위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I. 서론 ... 1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1
• 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의 방향전환 ... 11
• 나. 사회 환경의 변화 ... 11
• 다. 국립정신병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 ... 12
• 2. 연구 목적 ... 12
• II. 본론 ... 13
• 1. 연구수행체계 ... 13
• 2. 문헌고찰 ... 14
• 가. 공공정신병원의 역할 설정 ... 14
• 3. 중부권 정신보건 현황 분석 ... 26
• 가. 주요 현황 분석 ... 26
• 나. 내부 현황 분석 ... 38
• 4. 국립공주병원으로서 국립공주병원 현황 분석 ... 40
• 가. 필수 및 취약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40
• 나.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 41
• 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 41
• 5. 심층 면접ㆍ조사 ... 45
• 가. 조사목적 ... 46
• 나. 심층 면접ㆍ조사 진행 ... 46
• 다. 외부 전문가 심층 면접ㆍ조사 ... 47
• 라. 내부 관계자 심층 면접ㆍ조사 ... 54
• 6. 설문조사 ... 60
• 가. 직원 설문 ... 60
• 나. 외부 관계자 설문 ... 84
• 다. 설문요약 ... 106
• III. 국립공주병원의 공공정신보건의료 강화 방안 ... 112
• 1. 국립정신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 112
• 가. 공공의료 조직 정비 ... 112
• 나. 국립공주병원이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113
• 다. 사회안전망 기능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 115
• 2.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 설정 및 향후 방향 ... 117
• 가. 응급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 117
• 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117
• 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118
• 라.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 118
• 참고문헌 ... 119
• 부 록 ... 121
• 부록 1 직원용 관계자용 설문지 ... 122
• 부록 2 외부 관계자용 설문지 ... 132
• 부록 3 북부병원의 301 네트워크 ... 141
• 부록 4 보라매병원 사례 ... 166
• 끝페이지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