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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한국지적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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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양성철 |
참여연구자 | 이성화 , 박준규 , 채경석 , 박윤희 , 김홍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629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지적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지적이 가진 근원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로 상이한 기준점을 사용하거나 도해지역에서의 위치결정을 위해 현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요인들은 측량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행정 체계의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적측량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인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측량성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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