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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 기획연구를 중심으로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by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in civil defens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립방재연구원
연구책임자 정태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과제관리전문기관 국립방재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700002594
DB 구축일자 2018-02-10
키워드 민방위 제도.민방위 운영.민방위 개선방안.정책 추진방향l.Civil defense institution.manage.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Iicy.Directions and strategies of civil defens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594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방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에 따른 핵심과제 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 민방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하였고, 국외 민방위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향후 민방위 추진방향과 세부영역을 분류하였다. 총 27개의 세부과제 도출과 우선 수행해야할 12개 핵심과제 순서를 정하여 RFP를 작성 하였다.

(출처: 서지자료 초록 p.11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research projects that will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civil defense system. To this end, the current state of the system is examined,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are analyzed,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are established, 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SUMMARY ... 7
  • 목차 ... 9
  • 그림목차 ... 11
  • 표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4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6
  • 1.1.1 연구배경 ... 16
  • 1.1.2 연구 필요성 ... 17
  • 1.2 연구목적 및 범위 ... 17
  • 1.2.1 연구 목적 ... 17
  • 1.2.2 연구범위 ... 19
  • 1.3 연구방법 및 절차 ... 20
  • 1.3.1 연구방법 ... 20
  • 1.3.2 연구절차 ... 21
  • 제 2 장 민방위 현황과 역할 및 실태분석 ... 22
  • 2.1 관련 제도·법의 현황 및 변화 ... 24
  • 2.1.1 민방위 개넘과 제도의 도입배경 ... 24
  • 2.1.2 민방위 의무와 역할 ... 28
  • 2.1.3 민방위 제도의 발전 및 변화과정 ... 31
  • 2.2 민방위 운영 실태 분석 ... 32
  • 2.2.1 민방위 법제 및 행정조직 운영 ... 32
  • 2.2.2 민방위대 운영 ... 36
  • 2.2.3 민방위 유사조직 운영 비교 ... 38
  • 제 3 장 국외 민방위 관련 법제 및 운영사례 분석 ... 40
  • 3.1 스위스 민방위 제도 ... 42
  • 3.2 독일 민방위 제도 ... 45
  • 3.3 스웨덴 민방위 제도 ... 47
  • 3.4 일본의 민방위 제도 ... 48
  • 3.5 국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50
  • 제 4 장 향후 민방위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도출 ... 52
  • 4.1 민밤위 발전 목표체계 정립 ... 54
  • 4.1.1 제도 재정림을 위한 민방위 수요분석 ... 54
  • 4.1.2 민방위 정책 추진 방향 분석 ... 60
  • 4.1.3 민방위 개선 목표 ... 60
  • 4.2 추진방향 및 전략 ... 61
  • 4.2.1 민방위 위상 강화 방안 ... 61
  • 4.2.2 민방위 자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62
  • 4.2.3 민방위 운영체계 혁신전략 ... 64
  • 4.3 민방위 세부영역 및 기획과제 ... 65
  • 4.3.1 세부영역 설정 ... 65
  • 4.3.2 세부과제 도출 및 RFP ... 70
  • 제 5 장 결 론 ... 106
  • 5.1 연구결과 ... 108
  • 5.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09
  • 참고문헌 ... 112
  • 끝페이지 ... 11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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