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2020년대 중반에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주도의 합동 및 연합작전에 대비하여 우수한 합동⋅연합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합/합동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중점은 합동·연합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 검토, 현실태 분석을 통한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에 부합된 인사관리 방향 도출, 연합/합동성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인사관리 방안 강구에 두었다.
연구 방법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미국군과 중국군의 합동분야 우

본 연구는 2020년대 중반에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주도의 합동 및 연합작전에 대비하여 우수한 합동⋅연합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합/합동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중점은 합동·연합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 검토, 현실태 분석을 통한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에 부합된 인사관리 방향 도출, 연합/합동성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인사관리 방안 강구에 두었다.
연구 방법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미국군과 중국군의 합동분야 우수인력 확보 사례를 분석하고, 각종 법령 및 규정, 논문,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을 종합분석 하는 문헌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군의 합동성 수준과 합동·연합 전문인력 인사관리에 대한 실태, 인사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설문 방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군내 주요직위자와 인사 분야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면접 및 토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에서의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020년대 중반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신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한반도 전쟁은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 고급장교들은 미국군을 통제하고, 미국군의 지원전력을 운용하며 연합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연합작전을 포함한 합동작전의 기획·계획,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인력의 소요가 증대될 것이다. 둘째, 합동 및 연합작전 전문인력 관리를 위한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2006년부터 합동성 강화를 위한 법률과 규정을 제·개정하여 합동전문인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실시한 합동성 강화 세미나에서는 여전히 인사관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인사관리제도의 비현실성으로 합동부대와 연합부대에 근무하는 합동·연합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연합/합동성 강화에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인사관리 방안으로 새로운 「합동⋅연합전문특기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창군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현행 인사관리제도는 상충되는‘형평성·공정성’과 ‘적재적소’라는 인사운영 논리에서 형평성·공정성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래 전장에서는 연합/합동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전장을 주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재적소의 인사운영과 독립된 획득, 교육, 보직, 진급 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인사관리제도를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우수한 합동·연합전문인력 확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후 예상되는 한국군 주도의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합동전문자격제도」의 일부 보완 및 개선으로는 요구되는 시기에, 요망하는 수준의 연합/합동성 강화를 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적기에 우수한 합동·연합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인사운영과 독립된 인사관리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합동⋅연합전문특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2020년대 중반에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합동 및 연합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합/합동성 강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합동⋅연합전문특기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훈령 등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령과 훈령, 각 군 규정의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공청회, 세미나 및 각 군 협조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으로 「합동⋅연합전문특기제도」의 조기 추진과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출처: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Ⅰ. 서론 ... 10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0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3
• Ⅱ. 합동⋅연합전문인력 확보 필요성 ... 17
• 제 1 절 한반도 작전환경 변화와 연합/합동성 강화의 중요성 ... 17
• 제 2 절 연합/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 ... 25
• 제 3 절 외국군의 합동성 강화 사례 ... 29
• Ⅲ. 합동·연합전문인력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 42
• 제 1 절 합동성 강화 인사관리 개선 노력과 한계 ... 43
• 제 2 절 연합전문인력의 관리를 위한 소요 검토 ... 58
• 제 3 절 한국군 주도 한미연합방위에 부합된 인사관리 방향 ... 87
• Ⅳ. 연합/합동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방안 ... 92
• 제 1 절 연합/합동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개선 로드맵 ... 92
• 제 2 절 「합동⋅연합전문자격제도」시행(1단계) ... 96
• 제 3 절 「합동⋅연합전문특기제도」 시행(2단계) ... 115
• 제 4 절 합동⋅연합전문인력 인사관리 체계 구축 ... 123
• Ⅴ. 결론 ... 135
• 참고문헌 ... 138
• 부록 ... 141
• 부록 #1 합동·연합전문인력 관리 설문 ... 142
• 부록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안 ... 144
• 부록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 ... 146
• 부록 #4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 안 ... 150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