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운영과 관리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NPM)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도입되었음
· 1988년 영국에서 “Next Steps Agency”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책임 운영기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개발도상국에도 확산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운영과 관리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NPM)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도입되었음
· 1988년 영국에서 “Next Steps Agency”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책임 운영기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개발도상국에도 확산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과 운영의 개혁의 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입됨(윤종설‧박종선, 2015)
·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책임운영기관 도입 건의
· 1999년 1월: 관련 법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2000년 1월: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제도의 시범 실시
· 2015년: 6개 유형의 총 39개 책임운영기관(소속책임운영기관 38개,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운영

◦ 책임운영기관이 도입된 후 15년 동안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분절화 문제에 대응하고, 장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탈책임운영 기관 현상(deagencification)이 나타나고 있으나 책임운영기관 제도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정부조직의 한 형태임

◦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책임운영기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서론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5
• 2.1. 연구의 방법 ... 15
• 2.2. 연구의 범위 ... 17
• 제2장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 19
• 1. 책임운영기관 도입배경과 현황 ... 19
• 1.1. 책임운영기관 개념 및 도입배경 ... 19
• 1.2. 근거법률 ... 20
• 1.3.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해제기준 ... 27
• 1.4. 책임운영기관 지정현황 및 유형 ... 28
• 2.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 32
• 2.1. 자율성: 기관운영체계 ... 32
• 2.2. 책임성: 평가메커니즘 ... 37
• 2.3. 책임운영기관 거버넌스 ... 45
• 3.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 49
• 3.1. 제도 운영성과 및 한계 ... 49
• 3.2. 향후 발전방향 ... 52
• 제3장 영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 54
• 1.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요 ... 54
• 1.1. 도입배경 ... 54
• 1.2. 개념 및 지향가치 ... 56
• 1.3. 근거법률 ... 56
• 1.4.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해제기준 ... 57
• 1.5. 지정현황 및 유형 ... 59
•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 71
• 2.1. 자율성 및 책임성 ... 71
• 2.2. 거버넌스 ... 75
• 2.3. 각 기관의 기능과 책임 ... 77
• 2.4. 책임운영기관 사례 1: The Queen Elizabeth II Centre(QEIICentre) ... 81
• 2.5. 책임운영기관 사례 2: 환경수수산양식과학부(Cenre for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Cefas) ... 88
• 3.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및 한계 ... 97
• 3.1. 제도 운영성과 ... 97
• 3.2.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100
• 4. 한국에의 시사점 ... 101
• 제4장 캐나다 책임운영기관(특별운영기관) 제도 ... 104
• 1.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SOAs)제도 개요 ... 104
• 1.1.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도입 배경 ... 104
• 1.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의 위치 ... 107
• 1.3.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의 유형 및 현황 ... 110
• 1.4.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근거 법률과 주요 내용 ... 118
• 1.5.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가치, 특징, 논거 및 오해 ... 126
•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거버넌스(총괄부처-소관부처-특별운영기관 간 관계), 자율성및 책임성, 성과평가 제도 ... 129
• 2.1. 거버넌스: 총괄부처-소관부처-특별운영기관 간 관계 ... 129
• 2.2. 특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 체계: 자율성(조직, 인사,예산관리), 책임성 메커니즘(성과평가 체계 및 내용) ... 132
• 2.3. 방문기관 운영실태 ... 140
• 3.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공과(Merits &Disadvantages) ... 155
• 3.1. 캐나다 특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생산성, 고객만족도 등의변화) ... 155
• 3.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도전적 요소들(challenges) ... 157
• 4. 한국에의 시사점 ... 159
• 제5장 일본 책임운영기관 제도 ... 166
• 1.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과 현황 ... 166
• 1.1. 책임운영기관 개념 및 도입 배경 ... 166
• 1.2. 근거법률 및 설치기준 ... 168
• 1.3. 독립행정법인의 지정현황 ... 169
• 1.4. 독립행정법인의 유형 ... 173
•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 175
• 2.1. 거버넌스 구조 ... 175
• 2.2.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 176
• 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 187
• 3.1. 정부차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 187
• 3.2. 책임운영기관 사례 1: 국립공문서관 ... 191
• 3.3. 책임운영기관 사례 2: 국립인쇄국 ... 196
• 4.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공과 ... 203
• 4.1.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 ... 203
• 4.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205
• 5. 한국에의 시사점 ... 206
• 5.1. 자율성 측면 ... 206
• 5.2. 책임성 측면 ... 207
• 제6장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제도 ... 209
• 1.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CEs) 제도 개요 ... 209
• 1.1. 도입 배경 ... 209
• 1.2. 개념 및 지향가치 ... 210
• 1.3. 근거법률 ... 211
• 1.4. 설치 및 해제 기준 ... 212
• 1.5. 지정현황 및 유형 ... 213
• 2.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Es)제도의거버넌스(총괄부처-소관부처-책임운영기관 간 관계), 자율성및 책임성, 성과평가 제도 ... 223
• 2.1. 거버넌스: 총괄부처-소관부처-책임운영기관 간 관계 ... 223
• 2.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 체계: 자율성(조직, 인사,예산관리), 책임성 메커니즘(성과평가 체계 및 내용) ... 225
• 2.3. 기관 운영실태 사례 ... 234
•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Es) 운영성과 및 한계 ... 240
• 4. 한국에의 시사점 ... 242
• 제7장 결론 해외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 및한국에의 시사점 ... 246
• 1. 국가별 제도 요약 ... 246
• 1.1. 한국 ... 246
• 1.2. 영국 ... 248
• 1.3. 캐나다 ... 250
• 1.4. 일본 ... 253
• 1.5. 뉴질랜드 ... 256
• 2.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258
• 2.1. 책임운영기관 거버넌스 ... 258
• 2.2. 책임운영기관 자율성과 책임성 ... 259
• 2.3.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 261
• 참고문헌 ... 263
• 부록 ... 272
• 부록1. 현지실사 설문지(책임운영기관 총괄부처) ... 272
• 부록2. 현지실사 설문지(책임운영기관) ... 279
• 부록3. 뉴질랜드 주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CEs) 현황 ... 282
• 끝페이지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