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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 검사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Testing/Inspec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연구책임자 고태원
참여연구자 김만영 , 송민경 , 고일원 , 이종현 , 임수길 , 조은애 , 정한음 , 이은환 , 박성열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700008309
과제고유번호 1485010901
사업명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DB 구축일자 2017-10-12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309

초록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배경

❍ 환경부는 지난 2007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 또한, 동법 제5조에는 시험․검사 등의 운영 체계 확립 및 이의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관련 법령 발췌
제3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②기본계획에는

Abstract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KMOE) enacted "Environment Examination and Inspection Act" and establish development plan every 5 years, which integrate dispersed regulations in sector such as atmosphere, water, noise, waste, and hazardous chemicals, in order to respond rapidly to 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Abstract ... 13
  • Ⅰ. 서론 ... 15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6
  • 가. 연구배경 ... 16
  • 나. 연구필요성 ... 21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24
  • 가. 연구목적 ... 24
  • 나. 연구범위 ... 24
  • Ⅱ. 연구 추진절차 및 방법 ... 25
  • 1. 연구 추진 절차 ... 26
  • 2. 연구 추진 방법 ... 27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29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국내외 현황 파악 ... 30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시장 현황조사 ... 30
  • 나. 환경분야 인정기구 및 운영방법 조사 ... 33
  • 다. 국내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인정기구 현황 ... 48
  • 라. 환경분야 표준(시험방법) 운영 체계 조사 ... 94
  • 마. 숙련도시험 운영체계 조사 ... 107
  • 바. 환경측정기기의 관리제도(형식승인‧정도검사 등) 조사 ... 112
  • 사. 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현황 조사 ... 115
  • 아. 기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현황 조사 ... 116
  •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3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현황분석 ... 123
  •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발전방안 제시 ... 127
  • 3.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의 발전 방안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안) ... 134
  • 가. 환경시험·검사 표준체계의 글로벌화 ... 134
  • 나. 소통하는 환경시험‧검사 기반 구축 ... 144
  • 다. 환경시험‧검사의 경쟁력 강화 ... 155
  • 라. 신뢰받는 환경시험⋅검사 ... 168
  • 마. 기대 효과 ... 178
  • Ⅳ. 결론 ... 179
  • 1. 환경시험․검사 분야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제안 ... 180
  • 가. 인정기구 구축 ... 180
  • 나. 인정기구 조직체계 ... 180
  • 참 고 문 헌 ... 183
  • 끝페이지 ... 185

표/그림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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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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