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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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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신영수 |
참여연구자 | 홍대식 , 남재현 , 정재호 , 전성남 , 문성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0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5940 |
과제고유번호 | 1415109770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R&D) |
DB 구축일자 | 2015-01-08 |
○ 본 연구는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국 동향 및 경제 분석을 통해 모색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체계,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유사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례분석, 부과 절차상 문제점 등을 모색하였음
○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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