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장 결론

○ 본 연구에서는 SOC사업과 지적재조사 측량의 연계 가능성과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함
○ SOC사업과 연계는 SOC사업 추진 시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병행하는 것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SOC사업지구나 사업지구 인접 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두 가지 방안제시
○ 지적재조사 측량 병행이 가능한 물량은 선형 SOC사업의 분할측량에 해당하는 물량인 연평균 약 73,877필지로 약 56.5억/년의 비용절감 기대
○ SOC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계를 위한 법제

제5장 결론

○ 본 연구에서는 SOC사업과 지적재조사 측량의 연계 가능성과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함
○ SOC사업과 연계는 SOC사업 추진 시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병행하는 것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SOC사업지구나 사업지구 인접 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두 가지 방안제시
○ 지적재조사 측량 병행이 가능한 물량은 선형 SOC사업의 분할측량에 해당하는 물량인 연평균 약 73,877필지로 약 56.5억/년의 비용절감 기대
○ SOC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제안
- 용지계분할측량에 대해 일반적인 분할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세계측지계와 지역측지계 성과를 동시에 구하도록 규정 필요
- 계획단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 및 협력방안 필요
○ 정책적 제언
-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사업 단계 이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홍보와 함께, 지적불부합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와 LX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소규모 SOC사업을 모니터링하여 기준점 정비의 우선순위 조정,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등 가능

(출처 : 연구 요약 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수행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3
• 연구 요약 ... 4
• 목차 ... 34
• 표목차 ... 38
• 그림목차 ... 41
• 제1장 서론 ... 43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43
• 1.2. 연구범위 및 내용 ... 45
• 제2장 현황분석 ... 47
• 2.1. 국가 SOC사업 시행 현황 ... 47
• 2.1.1. SOC사업 투자 현황 ... 47
• 2.1.2. 주요 면형 SOC 시행현황 ... 49
• 2.1.3. 주요 선형 SOC 시행현황 ... 54
• 2.2. SOC사업에 의한 지적측량 업무량 및 지적공부 등록방법 ... 58
• 2.2.1. SOC사업에 의한 지적측량 업무량 ... 58
• 2.2.2. 지적공부 등록방법 ... 61
• 1) 수치지적에 의한 방법 ... 61
• 2) 도해지적에 의한 방법 ... 63
• 2.3. SOC사업의 업무프로세스 분석 ... 65
• 2.3.1. SOC사업과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65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65
•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65
• 3) 「지적업무 처리규정」 ... 66
•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66
• 5) 「일반측량 작업규정(안)」 ... 66
• 2.3.2. SOC사업의 총괄 업무프로세스 ... 67
• 1) 기획단계의 일반적 프로세스 ... 67
• 2) 국내 SOC사업의 추진절차 분석 ... 68
• 3) 정부고시사업의 단계별 업무 ... 70
• 4) 수익형 민자사업의 단계별 업무 ... 71
• 5) 임대형 민자사업의 단계별 업무 ... 73
• 2.3.3. SOC사업의 측량 및 지적측량 업무프로세스 ... 74
• 1) 측량 업무프로세스 ... 74
• 2) 지적측량 업무프로세스 ... 77
• 2.3.4. 지적재조사측량 업무프로세스 ... 77
• 제3장 지적재조사와 SOC사업의 효율적 연계방안 분석 ... 80
• 3.1. 지적재조사사업과 SOC사업 연계 필요성 ... 81
• 3.1.1. 사업비용 절감 측면에서의 연계 필요성 ... 81
• 1) 연계 수준에 따른 연계 방법 ... 82
• 2) 사업비용 절감 효과 추정 ... 83
• 3.1.2. 업무처리 절차 개선 측면에서의 연계 필요성 ... 85
• 1) 선형 SOC 대한 연계 필요성 검토 ... 87
• 2) 면형 SOC에 대한 연계 필요성 검토 ... 89
• 3.2. 연계추진 가능 사업 및 지적재조사측량 병행가능 여부 분석 ... 89
• 3.2.1. 국가 SOC사업 ... 89
• 1) 추진체계 ... 89
•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92
• 3) 도종합계획 ... 95
• 4) 시군종합계획 ... 95
• 5)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계획 ... 99
• 6) 부문별 발전계획 ... 102
• 7) SOC 민간투자사업 ... 107
• 3.2.2. 도시정비사업 ... 109
• 3.2.3. 농어촌 정비사업 ... 115
• 3.2.4. 기타 SOC사업 ... 120
• 3.2.5.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 가능성 평가 ... 120
• 1) 연계 가능한 사업 범위의 검토 ... 120
• 2) 관계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SOC사업 ... 123
• 3) 관계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을 하지 않는 정부지원사업 ... 127
• 4) 새로운 지적공부에 우선 등록 가능 SOC사업과 중장기적 연계 사업 ... 129
• 5)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 가능한 SOC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130
• 3.3. 효율적인 지구 지정 방안 ... 132
• 3.3.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절차 ... 132
• 3.3.2. 현지개량방식의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방안 ... 134
• 3.3.3. SOC사업 인접지역의 사업지구 지정 방안 ... 141
• 3.4. 분할측량시 지적재조사측량 병행 가능성 분석 ... 143
• 3.5. 연계를 위한 기반조성 ... 149
• 3.5.1. 제도개선 방안 ... 149
• 1) 지적불부합지가 없는 분할측량 ... 149
• 2) 지적불부합지 분할측량 ... 153
• 3.5.2.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 및 협력방안 ... 153
• 제4장 시범사업 분석 ... 162
• 4.1. 중복작업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검토 ... 163
• 4.1.1. 기초측량에 대한 검토 ... 164
• 4.1.2. 세부측량 및 토지보상에 대한 검토 ... 170
• 4.2. 사업지구지정 방안에 대한 검토 ... 172
• 4.2.1. 사업지구 동시 지정 ... 173
• 4.2.2. 인접지역 사업지구 지정 ... 174
• 4.3. 문제점 및 대응방안 ... 177
• 제5장 사업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 178
• 5.1. SOC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연계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 178
• 5.1.1. SOC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연계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개요 ... 178
• 5.1.2. 관련 사전 비용효과 분석 사례 ... 181
• 1) 지적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확정측량 물량 산정 ... 181
• 2)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추정 ... 182
• 5.1.3.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 가능한 SOC사업 대상 분석 ... 185
• 1) SOC사업 대상 ... 186
• 2) 지적확정측량의 대상 ... 191
• 3) 확정측량을 제외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 가능한 SOC사업 대상 ... 193
• 5.1.4. SOC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 195
• 1) 비용절감 효과 추정 개요 ... 195
• 2) 비용절감 효과를 위한 선형 SOC사업의 수수료 감면율 적용 ... 196
• 5.1.5. SOC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에 따른 비용절감액 산정 ... 199
• 5.2. 지적측량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효과 분석 ... 201
• 5.2.1. 분할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 절차의 일원화 효과 ... 201
• 5.2.2. SOC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정 절차 연계 협조 효과 ... 202
• 5.2.3. 지적재조사시 합병 절차로 지정정리 연계 ... 202
• 5.3. SOC사업과 연계로 인한 정책적 효과 분석 ... 203
• 제6장 결론 ... 205
• 참고문헌 ... 209
• 부록 국가 SOC 구축사업 시행 현황 및 전망 ... 213
• 끝페이지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