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4.3%(지역구 58명, 비례 대표 55명)로, 국회 여성의원 비율 17.0%, 기초의원 여성비율 25.3%와 비교하면 선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임.

○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하고 생활정치는 일상생활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다양한 의제가 지방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제기 될수록 지방자치는 민주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양성평등관련 의제들이 바로 이러한 생활정치 의제의 대표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데, 지역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4.3%(지역구 58명, 비례 대표 55명)로, 국회 여성의원 비율 17.0%, 기초의원 여성비율 25.3%와 비교하면 선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임.

○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하고 생활정치는 일상생활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다양한 의제가 지방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제기 될수록 지방자치는 민주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양성평등관련 의제들이 바로 이러한 생활정치 의제의 대표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건강, 일자리,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이슈와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보장 등이 바로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기 때문임.

○ 이 같은 이슈는 보통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여겨지지만 광역 의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광역자치 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잇는 중간자로서 중앙의 양성평등 정책이 기초자치단체까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교두보 역할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광역의회 남녀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논의되는 의정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광역의회에

( 출처 : 연구요약 6p )

Abstract ▼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activities of the governing councils of large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metropolitan/provincial council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i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activities of the governing councils of large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metropolitan/provincial council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including women, while still addressing gender equality issues in welfare, health, employment, and work-family balance is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closely connected to people’s daily lives.
Understanding the degree to which this agenda is being addressed and by which council members is important for examin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is study selected seven metropolitan/provincial councils with a proportion of female council members reaching at least 10% and considering regional distribution with an aim to compare the activities of their council members on eight issues related to gender equality among major legislative and monitor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our research, expanding women’s representation in terms of quantity was closely related to the expansion of women’s representation in real terms. In areas related to gender equality policies, the activities of female members were two to three times greater than those of their male counterparts. Second, metropolitan/provincial councils with a larger number of female members also saw greater participation in gender equality issues among the male members. This indicates that the activity of female members toward gender equality issues affected their male counterparts.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in major areas of concern between male and female council members. While male members tended to make more ordinance proposals and/or comments in audits regarding the issues of safety/violence, family policy, and welfare/health (in that order), female members were more interested in the issues of (in order) safety/violence, gender equality/representation, and work-home balance. This is interpreted to mean that for female members, their experience as a woman naturally guides them to a greater interest in the issues of gender equality/representation and work-home balance.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greater support for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female representation. They also support the argument that more female members are needed in order to further promote gender equality policies on local councils.

( 출처 : Abstract 23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2
• 표목차 ... 35
• 그림목차 ... 38
• Ⅰ. 서 론 ... 40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2
• 가. 연구의 필요성 ... 42
• 나. 연구의 내용과 분석틀 ... 44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46
• 가.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석 ... 46
• 나. 국내외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제도 사례분석 ... 48
• 다. ‘2018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 49
• 3.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 49
•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9
• 나.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51
• Ⅱ. 광역의회 여성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4
• 1. 광역의회 여성참여 현황 및 위원회 구성 ... 56
• 가.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공천 및 선거 결과 ... 56
• 나.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당선자 특성 ... 61
• 다. 시도 광역의회 여성 참여 및 여성 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 64
• 2. 광역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 ... 67
• 가. 정책형성 기능 ... 67
• 나. 자치단체 견제 기능 ... 71
• 다. 주민대표 기능 ... 72
• 라.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여성참여 ... 72
• 3.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현황과 성과 ... 77
• 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개요 ... 77
• 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연계 ... 79
• 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책무성 ... 83
• 4. 소결 ... 85
• Ⅲ. 광역의회 양성평등 정책관련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 7개 광역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86
• 1. 조사방법 ... 88
• 가. 의회 선정 기준 및 배경 ... 88
• 나. 의정활동 조사를 위한 주제별 분류 ... 91
• 다. 심층면접조사 ... 93
• 2.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1 : 입법활동 ... 95
• 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 ... 97
• 나. 양성평등 관련 예･결산심의 발언 ... 108
• 3.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2 : 견제활동 ... 118
• 가. 양성평등 관련 시･도정 질의 발언 ... 118
• 나. 양성평등 관련 행정감사 발언 ... 126
• 4. 소결 : 여성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와 한계 ... 134
• 가.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 ... 134
• 나.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한계 ... 144
• Ⅳ. 국내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사례 ... 148
• 1. 국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 150
• 가. 프랑스 ... 150
• 나. 영국 ... 157
• 다. 일본 ... 162
• 2. 국내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 제도 ... 166
• 가. 선거법의 보장제도 : 공직선거법 제47조 ... 167
• 나.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제도 ... 168
• 다. 정당 내 여성공천 제도의 2014 지방선거 적용 사례 ... 180
• 3. 소결 ... 186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90
• 1. 결론 및 시사점 ... 192
• 2. 정책제언 ... 198
• 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수정 ... 198
• 나.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01
• 다. 여성후보 인력풀 확보 방안 ... 212
• 라.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제고 ... 216
• 마. 남녀동수 의회구성에 대한 담론 형성 ... 217
• 바. 생활밀착형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의 정치세력화 ... 219
• 사. 여성의 참여와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과제 ... 220
• 참고문헌 ... 222
• 부록 ... 230
•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신규 조례 제정 현황 ... 232
• Abstract ... 236
• 끝페이지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