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 재난안전관리의 범위와 특징
○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향
-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관리 사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선진국들의 경우 모두 재난 상황 등 비상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재난법」만을 운영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특성 차이

○ 안보와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업무 중복 및 혼선 발생 가능
- 국방·안보와 재난안전 관리는 그 관리의 주체

3. 연구결과
□ 재난안전관리의 범위와 특징
○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향
-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관리 사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선진국들의 경우 모두 재난 상황 등 비상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재난법」만을 운영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특성 차이

○ 안보와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업무 중복 및 혼선 발생 가능
- 국방·안보와 재난안전 관리는 그 관리의 주체, 대상, 방식, 조직체계, 정보관리 방식 등에서 매우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 우리나라는 대표적 유교 문화권 국가로서 “치산치수는 군왕의 덕목”으로 인식되어 재난관리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
- 유교적 세계관으로서 재난(천변재이, 天變災異)의 발생은 곧 왕의 부덕(不德)함으로 인식되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設) 신봉

○ 이러한 유교문화권, 중앙집중적 문화는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중앙의 역할을 강조, 국민들 역시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게 만들었음

○ 해방이후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각종 위험관리 제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

□ 해외 사례와의 비교
○ 서구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은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적 전제
- 홉스는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계약론의 실현을 위하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종식” 필요

○ 푸코 생명관리권력
- “생명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즉 인구를 다루는 기술
·고전시대의 차단하고 금지하며, 파괴하는 부정적 권력에서 보다 세련된 형태의 조절-관리-통제 기능을 갖춤

○ 통치성 이론
- 서구의 근대 국가권력은 각 개별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해서 ‘지배’ 하기 보다는 각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그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유도’
·영국 국가안보전략(UKG, 2011)의 예시, “정부의 역할은 지원하고(support), 권한을 주는(empower) 것이다. 주권은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 미국의 사례
- 재난관리에서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미국에서는 1950년대까지 연방이 지역의 재난관리에 대해 거의 개입하지 않았음

- 1기: 19세기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위험관리 제도를 도입 (예, 유한책임법(limited liability law) 등)

- 2기: 20세기에 들어서서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논동자 보호 정책 도입 (예, 작업장 안전 관리, 연금, 보험 등)

- 3기: 1960년대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형태로 전환 (재난구호법 등의 도입을 통해 연방의 개입 증가)

□ 재난안전관리의 헌법적 근거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1)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음
- 헌법 전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 제10조2)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에서부터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권3)”이 도출 가능

○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한 필요성
- 제한적 안전권 규정의 한계: 자유권적 법익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로 방어권적 효력 보호의 역할 (자유권적 법익 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 요구, 정부의 소극적 역할)

-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civil protection)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안전권 명시를 통한 국가 역할 확대의 근거 마련이 필요

○ 국가 의무로서의 국민안전보장
-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국가목표규정(國家目標規定): 특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면서 국가에게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국민인식조사 결과
○ 정부 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

(출처 : 국문요약 13p)

Abstract ▼

Since the Sewol Ferry Accident, reform of the national leve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ompleted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criticism on the lack of long term and systematic strategy in national leve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 Sewol Ferry Accident, reform of the national leve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ompleted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criticism on the lack of long term and systematic strategy in national leve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create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ts vision and strategic directions are still ambiguous.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the strategic fundamentals of the Korean disaster &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Korea need to set up “safety”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hould reflect the demands of the times. The safety right will serve as a basic principle underlying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s i

Second, we need to establish the regulation and protection principles for risk creator and risk acceptor. Risk creators mean those who actively take risks for their business activity such as chemical factory owners. Because they can create extra risk, they can create negative externalities. Risk accepters are persons who are exposed to the risks created by risk creators such as residents who live near the chemical plants. We need to set up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rotecting risk acceptors and regulating risk creators.

Thir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should divide their role of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needs to only focus on disaster management rather than general safety management like many other advanced countries.

Disaster management needs concentrated efforts of multiple stakeholders. They are under a command and control system. On the other hand, safety management is inherently decentralized by their expertise such as medical,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are very different, it is much better to divide the role of MPSS.

Finally, Korea should facilitate the private sector efforts in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Because of its long history of Confucianism culture, Korean people have overly excessive expectations of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government can manage all the risks in society in the modern era.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disaster & safety management is desperately needed in Korea at this time.

(출처 : 영문요약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 32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5
• 제3절 연구 방법 ... 37
• 제2장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의 개념과 범위 ... 39
• 제1절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 ... 40
• 1. 전략의 의미 ... 40
• 2.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적 대상 ... 46
• 3. 국가 재난안전관리 전략의 조작적 개념 ... 49
• 제2절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의 문제 ... 50
• 1.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주요 논쟁 ... 50
• 2. 분산화 된 위험관리와 집중화된 재난관리 ... 51
• 3. 국가안보와 재난안전관리 ... 53
• 제3장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고찰 ... 55
• 제1절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 56
• 제2절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 60
• 1. 근대화 이전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재난안전관리 ... 60
• 2. 현대 한국사회 재난안전관리의 발전 ... 65
• 제3절 해외 사례와의 비교 ... 68
• 1. 서구 근대 국가의 안전관리 철학 ... 68
• 2. 미국에서의 위험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70
• 제4장 재난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근거 ... 75
• 제1절 헌법적 근거 ... 76
• 1.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 안전의 권리와 의무 ... 76
• 2. 해외 사례 ... 81
• 3. 국민안전권에 대한 소결 ... 89
• 제2절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 ... 92
• 1. 국민안전권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위험생산자와 수용자 ... 92
• 2.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 ... 93
• 제5장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99
• 제1절 설문의 구성 ... 100
• 1. 설문의 목적 ... 100
• 2. 해외 조사와의 메타 비교 ... 101
• 3. 전체 설문의 체계 ... 115
• 제2절 설문 문항과 방법 ... 117
• 1. 설문 문항의 구성 ... 117
• 2. 설문 조사의 방법 및 대상 ... 124
• 제3절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 128
• 1.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 128
• 2. 위험항목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 ... 145
• 3. 신규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 ... 150
• 4. 정부의 보상 책임에 대한 인식 ... 153
• 제6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전략 수립의 원칙 ... 157
• 제1절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 158
• 1.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대상, 주체, 과정 ... 158
• 2.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적 포지셔닝 ... 166
• 제2절 국내외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방향의 제시 ... 169
• 1. 보다 적극적인 국민안전권 보장의 필요성 ... 169
• 2.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규제해야 하는가? ... 170
• 3. 집중과 분산 원칙의 적절한 적용 ... 173
• 4. 민간 참여의 활성화 ... 175
• 참고문헌 ... 179
• 부록 ... 189
• 끝페이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