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향후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
○ 체제전환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체제전환은 자유화 단계·민주화단계·안정화 단계를 거침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자유화단계와 민주화

Ⅰ. 배경 및 목적
▶ 향후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
○ 체제전환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체제전환은 자유화 단계·민주화단계·안정화 단계를 거침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자유화단계와 민주화단계를 거치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게 된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체제전환과정의 공통점
○ 체제전환 국가들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민주화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공통적
- 대중매체의 혁명적 발전, 공산주의 체제의 정통성 문제, 경제위기, 종교적 요인은 체제전환의 원인

▶ 체제전환과정의 차이점
○ 헝가리의 1956년의 부다페스트 혁명, 폴란드의 1956년·1968년·1970년·1976년·1980-1981년 발생한 노동자 파업과 시위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시작
- 반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재야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
○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 프라하의 봄의 실패
-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인사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 공산당의 정통성 상실 여부
- 폴란드는 1980년 전반부터 공산당 정통성 상실했으나, 헝가리는 1986년 경제 위기 이후 정통성 상실 시작됨
○ 반면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짐

▶ 정부형태
○ 헝가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며 직선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보유

▶ 의 회
○ 헝가리는 단원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양원제를 채택

▶ 사법부
○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Ⅲ. 기대효과
○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은 내외부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음
- 외부적 요인으로는 구소련의 붕괴로 대변되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 내부요인으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재야세력의 지속적인 민주화요구
○ 북한은 체제전환의 내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체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체제전환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향후 통일헌법 제정시 신헌법 제정과 정치제도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출처: 요약문 5p )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question of how North Korea will behave in a way that will change the regime in the future
○ The transition started in 1989 in Easter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 Let's look at how we designed and developed laws in the process of transfo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question of how North Korea will behave in a way that will change the regime in the future
○ The transition started in 1989 in Easter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 Let's look at how we designed and developed law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regime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system.

▶ The transformation of a system has moved through phases of liberalization, democratization steps, and stabilization steps
○ How to design and evolve the legal system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system in Eastern Europe, which is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system.
○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 and democrat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 and democratic election system by adopting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adopting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should be looked upon in the future.

Ⅱ. Major Content
▶ Common System-Conversion Process
○ The transition states that the regime experienced democratiz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 media,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regime, the economic crisis, and the religious factors cause the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 Differences between system transformation
○ The Labor Revolution of Hungary in Hungary, 1956, 1968, 1968, 1968, 1980, 1992-1991, the Labor Revolution of the communist regime began the start of the communist regime.
- Opposition to anti-Communism is beginning to emerge.
○ Prague's fall in Prague in 1968.
- The intense oppression of those who yearned for democracy.
○ Whether the Communist Party loses its legitimacy or not.
- Poland has lost its legitimacy since 1980, but Hungary has begun to lose its legitimacy since the 1986 economic crisis.
○ On the other h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s rapidly occurring in Czechoslovakia.

▶ Form of government
○ Hungary adopted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 Poland, Czech Republic, Slovakia has considerable authority and understood there is a president elected president by a straight line is three countries.

▶ Parliament
○ Hungary adopted a member of the group.
○ Three countries, Poland, Czech, and Slovakia, adopt bicameral system.

▶ the Department of Justice
○ Implementation of a dual system system with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Ⅲ. Expected Effects
○ The transition from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those wi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has been combined.
- External factors include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conomic crisis stemming from communism.
- Internal forces demand continued democratization of non-governmental forces.
○ Since North Korea lacks internal factors in the system conversion, it is likely that there will be a need for external factors to be switched on.
○ The establishment of a transition proces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into the system can be a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constitution and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 in the future.

( 출처 : Abstract 9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0
• 제2장 체제전환국가의 민주주의 확대의 과정 ... 23
• 제1절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대 ... 25
• 제2절 헝가리 ... 26
• Ⅰ. 헝가리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 ... 26
• Ⅱ. 헝가리 민주화와 경제체제의 전환 ... 33
• Ⅲ. 헝가리 민주화의 특징 ... 42
• 제3절 폴란드 ... 43
• Ⅰ. 폴란드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 ... 43
• Ⅱ. 신헌법의 제정 ... 45
• Ⅲ. 폴란드 체제전환의 특징 ... 46
• 제4절 체 코 ... 48
• Ⅰ. 체제전환과정의 특징 ... 48
• Ⅱ. 체코의 체제전환 과정 ... 55
• Ⅲ. 체코의 정치체제의 변화 ... 70
• 제5절 슬로바키아 ... 81
• Ⅰ. 체제전환과정의 특징 ... 81
• Ⅱ. 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과정 ... 83
• 제3장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과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 95
• 제1절 헝가리 ... 97
• Ⅰ. 정부형태 ... 97
• Ⅱ. 의회제도 ... 98
• Ⅲ. 사법부 ... 103
• Ⅳ. 기본권의 보장 ... 109
• 제2절 폴란드 ... 115
• Ⅰ. 정부형태 ... 115
• Ⅱ. 의회제도 ... 124
• Ⅲ. 사법부 ... 130
• Ⅳ. 감사원 ... 134
• Ⅴ. 지방자치 ... 135
• Ⅵ. 기본권의 보장 ... 136
• 제3절 체 코 ... 138
• Ⅰ. 정부형태 ... 138
• Ⅱ. 의회제도 ... 150
• Ⅲ.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 162
• Ⅳ. 감사원 ... 169
• Ⅴ. 지방자치 ... 169
• Ⅵ. 기본권의 보장 ... 170
• 제4절 슬로바키아 ... 170
• Ⅰ. 정부형태 ... 170
• Ⅱ. 의회제도 ... 175
• Ⅲ. 대통령 ... 187
• Ⅳ. 정부(Government)와 지방자치 등 ... 197
• Ⅴ. 사법부와 기타 국가기관 ... 204
• Ⅵ. 기본권 ... 221
• 제4장 체제전환과정 및 제도 비교 ... 233
• 제1절 체제전환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 235
• Ⅰ. 공통점 ... 235
• Ⅱ. 차이점 ... 238
• 제2절 국가별 국가조직 비교 ... 239
• Ⅰ. 정부형태 ... 239
• Ⅱ. 의회제도 ... 242
• Ⅲ. 사법부 ... 243
• Ⅳ. 정당제도 ... 245
• 제3절 시사점 ... 246
• Ⅰ. 헝가리 ... 246
• Ⅱ. 폴란드 ... 248
• Ⅲ. 체 코 ... 250
• Ⅳ. 슬로바키아 ... 251
• 제5장 결 론 ... 255
• 참고문헌 ... 259
• 끝페이지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