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지침서의 목적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의무화됨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적절한 지침 없이 검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작성자에 따라 검토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가 많고 또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검토서 작성비용이 사업의 규모에 비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토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을 정의하고 그 성격에 따라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사

I. 서 론

1. 지침서의 목적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의무화됨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적절한 지침 없이 검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작성자에 따라 검토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가 많고 또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검토서 작성비용이 사업의 규모에 비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토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을 정의하고 그 성격에 따라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일관된 검토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의 영향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의해 단순한 checklist가 작성된 후 승인절차를 거치면서 작성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2. 소규모 개발사업의 정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협의대상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대부분이 스크리닝 절차를 수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routine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사업이며, 사업성격에 따라 공장, 주택, 체육시설, 농지개간, 기타 소규모 시설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본론 I. 서 론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I. 서 론 ... 4
• 1. 지침서의 목적 ... 4
• 2. 소규모 개발사업의 정의 ... 4
• 3. 소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 4
• 4. 소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 5
• 5.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5
• II.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개요 ... 7
• 1. 사업의 개요 ... 7
• 2. 지역개황 ... 7
• 3. 검토항목의 설정 ... 8
• III.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지침 및 작성지침 ... 9
• 1. 자연환경 ... 9
• 1.1 기상 ... 9
• 1.2 지형.지질 ... 10
• 1.3 동.식물 ... 19
• 1.4 해양환경 ... 28
• 1.5 수리수문 ... 30
• 2. 생활환경 ... 33
• 2.1 토지이용 ... 33
• 2.2 대기질 ... 35
• 2.3 수질 ... 39
• 2.4 토양 ... 42
• 2.5 폐기물 ... 44
• 2.6 소음 ... 45
• 2.7 악취 ... 48
• 3. 사회경제환경 ... 51
• 3.1 전파장해 ... 51
• 3.2 일조장해 ... 52
• 3.3 위락.경관 ... 54
• 3.4 문화재 ... 58
• IV. 종합평가 및 결론 ... 59
• V. 기대효과 및 개선방향 ... 60
• Ⅵ. 부 록 ... 61
• 1. 검토서 작성자 인적사항 ... 61
• 2.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61
• ▣ 관련법령 ... 62
• ▣ 환경규제치 ... 64
• ▣ 사업지구 위치도(또는 지역개황도) 작성 방법 ... 65
• ▣ 환경현황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사진류의 제시 방법 ... 66
• ▣ 도면자료 작성 방법 ... 67
• ▣ 지질도 작성 방법 ... 68
• ▣ 위치와 관련된 기술 ... 70
• ▣ 사업지구 위치도 작성의 예 ... 71
• ▣ 지질도 작성의 예 ... 72
• ▣ 백두대간 위치도 ... 79
• ▣ 경사분석도 작성 ... 80
• ▣ 조사지역의 현존식생도 예 ... 88
• ▣ 조사지역의 녹지자연도 예 ... 89
• ▣ 법적보호 동․식물 현황 ... 90
• ▣ 생태계보전지역 ... 98
• ▣ 토지이용/경관 용어해설 ... 99
•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도의 예 ... 100
• ▣ 민감한 용도지역의 표시 예 ... 101
• ▣ 대기질 Screening Model 지침서 ... 102
• ▣ 대기환경기준 ... 131
• ▣ 2001년 1월 현재 전국 대기오염 측정망 현황 ... 132
• ▣ 폐기물 분류코드(출처: 전국폐기물센서스결과) ... 133
• ▣ 악취평가방법 ... 135
• ▣ 직접관능법․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의 악취농도별 관계 ... 136
• ▣ 작성지침 적용 사례 연구 ... 137
• ▣ Screening & Scoping 체크리스트의 예 ... 140
• 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