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3대강 유역에 의무제로 시행되어 1차 시행(2004~2010년)으로 하천수질 및 유역관리의 기반을 확충하고, 2011년부터의 2차 시행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각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부하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할당부하량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 시행체계에서 이러한 부하량 삭감방안이나 할당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별 및 사업체별로 배출부하량의 삭감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함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3대강 유역에 의무제로 시행되어 1차 시행(2004~2010년)으로 하천수질 및 유역관리의 기반을 확충하고, 2011년부터의 2차 시행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각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부하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할당부하량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 시행체계에서 이러한 부하량 삭감방안이나 할당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별 및 사업체별로 배출부하량의 삭감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함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오염저감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정부주도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및 저감방안 모색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할당부하량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 방안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및 관리정책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ii)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현재적 상황을 진단·점검하고 거래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방향의 제시, 그리고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내용으로 하였다.

1) 우리나라 수질관리 정책 분석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법제와 정책의 구조를 분석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수질보전 및 관리정책의 구조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물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 수질보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문제를 분석하여 i) 오염부하량 할당의 지역간 및 지역 내 최적성의 문제, ii) 오염원의 기술개발 등 오염저감비용 감소 유인의 문제, iii)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재정적, 기구적 역량의 문제 등을 정리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총량관리제도의 적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과 이슈들이 제기되는데, ①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에 있어서 중앙-지방, 지역 간 이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설정기준의 유연성과 기준들 간의 적용 및 조정기준 부재 등으로 목표수질 설정에 갈등과 지역적인 이해에 따른 목표수질 수용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②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총량저감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오염총량관리 적용은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총량저감방법의 설정에 있어서 각 저감방법의 비용-효과 분석, 최적오염관리 방법 혼합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부재한 문제가 있다. ③ 오염총량관리 적용대상 및 할당의 문제, 이행수단의 효과성, 적용상의 유연성 문제 등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며, 지역개발계획, 지역환경관리 관련 제도들 간의 중복 혹은 상충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④ 지역의 재정적, 기구적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오염총량관리 적용 차이의 문제뿐 아니라, 오염총량관리 시행 주체가 될 지자체의 경제적 상황이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시행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산업환경관리의 측면에서는, ① 오염총량관리제의 적용은 기존의 산업오염관리·규제보다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나타나므로 강화된 기준의 지역은 산업입지 여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지역 내 오염관리 여건과 특성에 따른 최적오염관리 전략 설정의 유연성은 산업측면의 규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며, 산업특성별 오염저감비용에 대한 정보 불완전성은 지역 내 산업오염관리 최적화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 시행의 구조적 체계 하에서 산업은 오염저감비용 저하를 가져오는 기술 개발 투자의 유인이 저해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공단 내 입지 유인이 저해될 수 있으며, 지역 내 오염총량 할당의 대상과 비대상 간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여건 차이에 다른 오염원 간 할당의 차이가 산업활동환경의 비형평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오염총량관리의 이행을 위해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은 산업의 측면에서 직접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계수에 의해 지역에 부여되는 비형평적 규제 부담을 가중화할 가능성이 있다.
총량관리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역의 의견과 애로사항도 ① 목표수질 설정시 지역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발요구 등에 따른 목표수질 실현가능성 문제, ② 총량관리 이행을 위한 지방의 재정적 역량 부족의 문제, ③ 한정된 개발가능량에 대한 갈등의 해결과 추가 삭감사업 추진재원 마련 등을 위해 개발사업자에 대한 오염총량부담금 도입의 필요성, ④ 단위유역 내 지자체 간 개발용량 조정의 필요성과 사례 등이 제기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오염원 간에 배출권(오염 배출 할당량 등)을 이전함으로써 오염저감비용에 대한 정보 없이도 가장 효율적인 오염 총량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보의 부족뿐 아니라 최적 할당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기구적 역량 부족으로 제도 시행이나 최적 달성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3) 배출권거래제도의 고찰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유형 및 장단점, 제도의 구성, 제도설계 시 고려사항 등 특성을 분석하고, 수질배출권거래의 개념적 모형으로 관리거래 프로그램, 거래협회 프로그램, 시장유사 거래 프로그램, 소규모 상쇄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과정 및 적용 단계의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해외사례 분석
미국의 Water Quality Trading 제도를 소개하고,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의 고도처리공동부담제도, 중국 및 기타 국가의 배출권거래제도 등 다른 국가들에서의 수질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개선방안
오염총량관리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 잠재성을 분석하였다. 수계·지역별 목표수질의 설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지역별 오염 부하량 할당 및 오염저감계획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오염총량관리 실행계획을 분석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적용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목표수질의 설정에 있어 낙동강수계는 물금 상수원 수질 2급수 유지를 목표로, 지역 간 형평성, 그간 수질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질 BOD 1.5㎎/ℓ를 기준으로 초과지역은 삭감량 할당, 양호지역은 허용량 부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금강, 영산·섬진강 수계는 과거 3년간 인접 수질측정망 측정결과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은 수준(Anti-degradation 원칙), 물관리종합대책 수질목표를 크게 상회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낙동강수계 목표수질은 대체로 평가수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수질이 양호한 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목표수질로 설정되었다.
각 지역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분석해 보면, 오염저감량의 실제 할당은 공공부문에 93.8%, 산업계에 6.2%가 할당되었으며, 점오염원에 65.7%, 비점오염원에 34.3%를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 점오염원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할당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관거정비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공공부문 주도 사업에 주로 할당되고 있다. 산업계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점)과 저류시설(비점)에 일부 할당되며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할당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할당의 구체적인 특성은 지역적 오염저감 여건에 따라 수계 간, 단위유역 간에도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과 잠재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오염원 간, 지역 간 오염저감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오염배출저감의 효율성이 높은 오염원으로부터 낮은 오염원으로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효율성 격차만큼 사회적 비용의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 오염총량관리 계획에서 오염삭감의 부담이 가장 비중 있게 할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오염저감사업의 여건과 비용 차이를 살펴보고, 현재는 오염삭감량 할당 비중이 낮으나 중요한 오염삭감 할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의 잠재적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산업계 오염원의 오염저감 비용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하수처리비용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도시와 지방, 시 지역, 군 지역 간의 차이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지역적 하수처리여건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하수처리의 방법 구성(하수종말처리, 마을하수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위 시·군에서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한 각 지역별 수질오염 비용부담에 있어 차이를 주는 경제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수질관리 비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지역구분별, 규모별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산업계 오염저감비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구분별 단위업체의 유기물질 단위 당 평균처리비용을 산정하여 산업 간 비용 차이를 살펴보고, 각 수계별 산업업종 구성을 반영하여 수계별 업종별 유기물질 처리량과 그에 따른 유기물질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6)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를 위한 타당성 범주, 필요 요소, 설계 변수 등을 분석하고, 거래 프로그램의 유형과 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거래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자료 및 모형의 활용방안을 분석하고, 거래제도 도입의 실제적인 형태를 제안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및 제도 도입과 적용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를 위한 타당성 범주와 그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를 살펴보고,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의 타당한 지리적 범위를 분석하였다. 현 총량규제 하에서는 단위유역이 지리적 거래범위로 적정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위유역을 벗어나는 거래 프로그램의 경우 거래에 따른 수질영향의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 프로그램의 유형과 형태를 살펴보고, 거래 프로그램 설계변수로서 거래대상 저감 Credit 결정 관계요소(배출한계와 거래비율 등), 거래가능 Credit의 발생 시점 및 운영기 간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자료와 모형의 활용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비점오염 삭감 성과의 합리적 산정방법의 정립 필요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Credit 발생 평가, 거래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거래이행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모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실제적 형태를 검토·제시하였다. 적정한 거래대상 오염물질과 그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거래의 구체적 형태로서 i) 지역 내 오염원 간 배출권거래, ii)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주체의 개발권(오염배출총량) 확보, iii) 단위유역 내에서의 오염총량 지역 간 거래, iii) 단위유역을 초과하는 지역 간 거래 형태를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은 배출오염의 상한 설정 규제 혹은 거래대상 오염원의 배출허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필요한 거래제도 운영기구의 형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적용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총량관리제도의 운영과 연계하여 자료 및 모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단위유역 내 거래 프로그램의 설계와 거래제도로 운영하며, 오염저감 기술 및 성과가 입증되어 있는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거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i) 단위유역 내 공공점오염원 간 거래, ii) 단위유역 내 지자체 간 개발권 거래, iii) 단위유역 내 점오염원 간 거래 형태로 적용한다.
중기에는 비점오염원의 오염저감 기술과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하여,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의 수질영향 평가방법 정립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도 운영의 단위유역을 초과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 i) 단위유역 내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간 거래, ii) 단위유역 초과 배출권거래형태가 적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거래비율 등 거래제도 설계요소들에 대한 정형화가 이루어지고, 배출권거래시장이 확장되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Credit 교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A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has been applied in three major river basins since 2004 and the second stage of its application (2011~) is being prepared. Under TPLM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allowed pollution load to various polluters in the region comes to important policy iss

A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has been applied in three major river basins since 2004 and the second stage of its application (2011~) is being prepared. Under TPLM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allowed pollution load to various polluters in the region comes to important policy issue.

Tradable pollution permit systems are a market‐based mechanism generally thought of as efficient instruments to induce minimization of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or standards. A tradable permit system is being considered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PLMS.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ntroducing a tradable permit system are investigated. Firstly, this study i) analyzed and evaluated the present policie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TPLMS application, and derived the issues to be addressed for improvement, ii) reviewed and evaluated the present state and condi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 tradable permit system, and iii) derived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it.
This Study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1) Reviewed present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2) Analyz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tradable permit system for TPLM
Analyze the present issues regarding TPLMS in the aspect of regional as well as industrial application. Also, review the context of regional appeal regarding TPLMS implementation, and then derive the necessity or role of tradable permit system as efficient implementation tools of TPLMS.

3) Analyzed the mechanisms of a tradable permit system
Reviewed the concept and type of tradable permit systems including conceptual models ‐ managed trading program, trading associations program, marketlike trading program, and small‐scale offset program. Tradable permit system for air quality management is also reviewed for reference.

4) Reviewed the benchmarking references from other countriesʹ experiences
Reviewed and analyzed the systems and cases of Water Quality Trading in United States. Cost‐sharing mechanisms for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in Japan and the tradable permit system in China were also reviewed.

5) Analyzed the possibility of efficiency improvemen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radable permit system
Reviewed the basic and implementation plans of each region for TPLM and looked at structural and practic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efficiency improvement, cost differences between polluters ‐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or regions - were analyzed.

6) Policy directions to introduce a tradable permit system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the design of a tradable permit system. Possible types of trading program were presented, and the practical structure of trading program with application method of model and data are recommended. In addition, a staged plan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 tradable permit system were presented.

(출처 : Abstract 2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수행 방법 ... 24
• 가. 주요 연구 내용 ... 24
• 나. 연구체계 ... 26
• 제2장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 ... 27
• 1. 우리나라 물환경정책의 발전과정 ... 27
• 가. 공해방지법 시기 (1960~1979) ... 27
• 나. 환경보전법 시기 (1980~1989) ... 27
• 다. 수질환경보전법 시기 (1990~1998) ... 28
• 라. 유역관리법제 시기 (1999~) ... 29
• 2. 물환경정책의 기본구조 ... 30
• 가.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 ... 30
• 나. 수질보전계획 ... 32
• 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41
• 라.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 43
• 제3장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 검토 ... 44
•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 44
• 가. 오염총량관리계획 개요 ... 44
• 나. 오염총량관리 추진체계 ... 45
• 다. 총량관리계획의 이행 ... 48
• 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개발계획의 제한 ... 50
•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상의 구조적 문제 ... 51
• 가.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적 이슈 ... 51
• 나.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지역적 최적성 ... 52
• 다.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재정적･기구적 역량 ... 52
•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문제 ... 53
• 마. 오염총량관리 시행의 지역적 영향 ... 53
• 바.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지역적 차이와 지역 간 갈등 문제 ... 54
• 사. 다른 제도와의 조화 문제 ... 54
• 아. 총량관리 시행과 산업환경관리 문제 ... 54
•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지역 장애요인 ... 56
• 가. 총량관리 이행을 위한 재정적 역량의 문제 ... 56
• 나. 목표수질 설정 시 지역적 형평성 및 실현가능성의 문제 ... 57
• 다. 기본계획 및 이행 절차의 문제 ... 58
• 라. 총량저감비용 부담 방안: 오염총량부담금제 도입 필요성 - 광주광역시 ... 59
• 마. 지자체 간 개발용량 조정 - 경상북도 ... 60
• 4. 배출권거래제 등 도구 도입의 필요성 ... 61
• 제4장 ･배출권거래제도 고찰 ... 63
•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및 유형 ... 63
• 가. 배출권거래제도 개념 ... 63
• 나.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성 ... 64
• 다. 배출권거래제도 유형 ... 65
• 라.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 ... 70
• 마.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 71
• 2. 수질 배출권거래의 개념적 모형 ... 74
• 가. 관리거래 프로그램 (Managed Trading Program) ... 74
• 나. 거래협회 프로그램 (Trading Associations Program) ... 78
• 다. 시장유사 거래 프로그램 (Marketlike Trading Program) ... 81
• 라. 소규모 상쇄 프로그램 (Small-Scale Offset Program) ... 85
• 3.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 88
• 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 88
• 나. 배출허용총량 이전 ... 90
• 제5장 ･배출권거래제 적용 해외사례 ... 91
• 1. 미국의 Water Quality Trading ... 91
• 가. 배경 및 필요성 ... 91
• 나. 수질거래의 목표 ... 92
• 다. Water Quality Trading 정책 ... 93
• 2. 미국 Long Island 해협 질소의 허가와 Connecticut의 질소교환 프로그램 ... 102
• 가. 현재까지의 거래량 ... 103
• 나. 참가대상 ... 103
• 다. 거래의 필요 ... 103
• 라. 거래의 기반 ... 103
• 마. 거래단위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방법 ... 104
• 바. 일반승인과 Credit의 거래 ... 105
• 사. 거래를 위한 Credit의 발생 ... 106
• 아. 거래비율 (trading ratio) ... 107
• 자. 거래 인센티브 ... 107
• 차. 배출권거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 ... 107
• 카. 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추가적 해결사항 ... 107
• 타. 잠재적 이익 ... 108
• 3. 일본의 고도처리공동부담제도 ... 110
• 가. 수질총량규제 ... 110
• 나. 고도처리공동부담제도 (高度処理共同負担制度) ... 111
• 4. 중국 ... 113
• 가.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 113
• 나.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중국 내 연구 현황 ... 114
• 5. 기타 주요국가의 배출권거래제도 ... 115
• 제6장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개선 방향 ... 116
• 1. 오염총량관리 적용 현황 ... 116
• 가. 목표수질의 설정 기준 ... 116
• 나. 수계･지역별 목표수질 설정 ... 117
• 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지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오염저감계획 ... 122
• 라. 오염총량관리 실행계획 분석 ... 127
• 2.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 방향 ... 135
• 가. 거래제도 도입의 필요성 ... 135
• 나. 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 잠재성 검토 ... 135
• 제7장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 154
• 1.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가능한 도입 유형 및 운영방안 분석 ... 154
• 가. 거래 프로그램의 타당성 범주 ... 154
• 나.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 ... 155
• 2.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설계변수 ... 160
• 가.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의 지리적 범위 ... 160
• 나. 거래 프로그램의 유형 ... 162
• 다. 거래 프로그램 설계변수 ... 171
• 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자료와 모형 활용 ... 176
• 가. 비점오염 삭감 성과의 합리적인 산정 ... 178
• 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자료와 모형의 활용 ... 179
• 4. 거래제도 도입의 실제적 형태에 대한 고려 ... 182
• 가. 거래대상 오염물질 ... 182
• 나. 거래 프로그램 적용 범위에 따른 거래 형태 ... 183
• 5.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 187
• 6.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적용 단계적 방안 ... 188
• 가. 단기 ... 188
• 나. 중기 ... 189
• 다. 장기 ... 190
• 제8장 ･요약 및 결론 ... 191
• 참고문헌 ... 198
• 부 록 ... 200
• 부록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민원사항 ... 201
• 부록 2: 배출권거래제도의(이론적) 효과 ... 214
• 부록 3: 대기분야 배출권거래제도 해외사례 ... 220
• 부록 4: 미국의 수질배출권거래 프로그램 모형사례 ... 231
• 부록 5: 미국의 수질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의 거래 도구 ... 252
• 부록 6: 미국의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 263
• 부록 7: 배출거래허가제도 (Tradable Discharge Permit System for Water Pollution) - 중국 Nanpan 강 상류지역 적용 사례 ... 267
• Abstract ... 277
• 끝페이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