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 결과
가. 역대 정부 사례 연구
○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ICT에 대한 관심 저하되고 전자정부는 일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음
○ ICT에 대한 강조는 산업자체보다는 이와 연계된 신성장 동력으로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 오고 있음
○ 조직측면에서 정보통신은 “과학”보다는 “산업”과 융합 시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역대 정부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 관련 기관의 정책을 조율하여 왔음

나. 해외 사례 연구
○ 맥킨지의 가정을 한국에 적용하였을 때, 4차산

3. 주요 연구 결과
가. 역대 정부 사례 연구
○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ICT에 대한 관심 저하되고 전자정부는 일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음
○ ICT에 대한 강조는 산업자체보다는 이와 연계된 신성장 동력으로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 오고 있음
○ 조직측면에서 정보통신은 “과학”보다는 “산업”과 융합 시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역대 정부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 관련 기관의 정책을 조율하여 왔음

나. 해외 사례 연구
○ 맥킨지의 가정을 한국에 적용하였을 때, 4차산업에 영향을 받아 자동화로 인한 대체 고용인원의 비율은 전체의 47.7%로 매우 높음
○ 각 국의 대응정책, 대응조직, 중점 기술, 전략 등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이를 통해 볼 때,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2차 디지털 혁명에 대한 대응 필요하며, 이때에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계의 변화,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변화, 사회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포함함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일부처를 넘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과 아울러 민간과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절실함
- 개인들간의 양극화를 넘어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도 초래할 것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고용상, 생산상의 위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
- 국가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ICT 산업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신성장 동력 또는 사회변혁의 포인트로서 4차산업혁명을 보고 있음.
-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업, 공통기술의 개발 등 제한된 분야에만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Orchestration에 주력필요
-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해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개발/육성할 필요

다. 조직 개선 방안
1) 원칙
○ (ICT와 산업정책 분리 곤란) ICT는 과거와 같은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중요성보다는 각 산업 내에서 부가가치의 제고, 삶의 질의 획기적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전통적인 ICT 산업(유무선 통신, 단순 SW, 전자정부)의 육성을 위한 부처의 설립은 지양되어야 함
○(정부주도적 사고 배제)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부조직의 역량도 부재하므로 조정 및 민간 산업의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함
○(산업과 서비스의 융합) 4차산업혁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서비스업에도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부의 기능은 재고가 필요
○(4차산업혁명은 경제 현상이면서 사회 현상) 2차 디지털혁명은 경제에도 지극히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삶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처 개인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전국가적인 통합적 시각 필요

2) 조직 및 운영
○(방향) 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특성상 가장 빨리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선점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임. 뿐만 아니라 과거의 ICT와 같은 개별산업이라기 보다는 전산업의 혁신의 촉진자이면서, 그 자체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리고 기술의 진보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을 왜곡하는 등 비효율성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판단되어 민간주도의 정책지원이 바람직한 영역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림과 같은 미래 정부조직안을 제안함
○(4차산업혁명민관위원회의 설립)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두어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각 부처들에게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또한 R&D 예산의 기획/심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과 기존 미래부 산하의 연구기관 중 일부를 Think Tank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산업분야에서는 R&D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생태계 조성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전파 기능 등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교육분야 및 노동분야와는 미래의 노동구조 변화, 실업대책 수립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임
○조직구조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작동이 더 중요함을 과거의 위원회 운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의 표명, 지원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문 ... 7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1
• 1.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위기와 기회의 공존 ... 11
• 2. 그간의 정부 ICT 정책의 고찰 ... 13
• 제2절 연구범위 ... 14
• 제3절 연구방법 ... 14
• 제2장 역대정부의 ICT 거버넌스 분석 ... 15
• 제1절 개요 ... 15
• 제2절 김대중 정부의 ICT 조직 및 운영(1998～2003) ... 17
• 1. 정책 기조 ... 17
• 2. 주요 조직 ... 17
• 3. 주요 정책 ... 20
• 4. 평가 ... 21
• 제3절 노무현 정부의 ICT 조직 및 운영(2003～2008) ... 23
• 1. 정책 기조 ... 23
• 2. 주요조직 ... 23
• 3. 주요정책 ... 25
• 4. 성과와 한계 ... 27
• 제4절 이명박 정부의 ICT 조직 및 운영(2008～2013) ... 29
• 1. 정책기조 ... 29
• 2. 주요조직 ... 30
• 3. 주요 정책 ... 33
• 4. 성과와 한계 ... 36
• 제5절 박근혜 정부의 ICT 조직 및 운영(2013～) ... 37
• 1. 정책기조 ... 37
• 2. 주요조직 ... 38
• 3. 주요 정책 ... 43
• 4. 성과와 한계 ... 44
• 제6절 시사점 종합 ... 46
• 제3장 주요국가의 디지털 ICT 정책 ... 51
• 제1절 개요 ... 51
• 제2절 미국 ... 52
• 1. ICT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 52
• 2. 주요 정책 및 대응방안 ... 53
• 3. 시사점 ... 59
• 제3절 독일 ... 61
• 1. ICT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 61
• 2. 주요 정책과 내용 ... 62
• 3. 시사점 ... 68
• 제4절 일본 ... 69
• 1. ICT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 69
• 2. 주요 정책과 내용 ... 71
• 3. 시사점 ... 76
• 제5절 중국 ... 78
• 1. ICT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 78
• 2. 주요 정책과 내용 ... 79
• 3. 시사점 ... 86
• 제6절 시사점 종합 ... 88
• 1. 경제·사회변화 ... 88
• 2. 주요 변화 동인 ... 92
• 3. 추진 조직 및 대응 내용 ... 94
•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95
• 제4장 미래 정부의 ICT 거너번스의 방향성 제안 ... 97
• 제1절 미래 ICT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전략적 대응 방향 ... 97
• 제2절 타 연구에서 제시하는 ICT 거너넌스 대안과 평가 ... 102
• 1. 기획재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 방안 ... 102
• 2.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연구원 춘계학술대회 ... 105
• 3. 더불어 민주당[더 좋은 미래, 더 미래연구소](2017.1.12.) ... 106
• 4.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 기획세미나[명승환 교수, 2017. 3. 28.] ... 107
• 5.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제4차 산업혁명과 정부조직 개편방향, 신열 교수2017. 3. 29.] ... 110
• 제3절 대안에 대한 검토 ... 111
• 1. 대안 검토 시의 문제의식 ... 111
• 2. 조정(Coordination) 기능의 검토 ... 113
• 3. 실행기능의 검토 ... 114
• 제4절 ICT 조직 발전 방안 제언 ... 116
• 참고문헌 ... 120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