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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선문대학교 SunMoo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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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송종현 |
참여연구자 | 장준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선문대학교 SunMoon Universi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749 |
DB 구축일자 | 2019-06-22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방송사업 허가의 법률적 성격 : 방송(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하나로서의 방송사업 허가제는 헌법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 방송사업에의 진입규제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방송기관에 대한 소유규제제도이고 방송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술규제제도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제도 사례 분석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미래부 고시 제2016-76호)에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
4. Research Results
First, although the explicit legal basis of imposing condition to broadcaster for licensing requirement does not exist, the Article 99 of Broadcasting Act admits the right as discretional act.
Second, in other countries also have similar systems of imposing conditions to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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