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
연구책임자 | 이태진 |
참여연구자 | 민인식 , 이원복 , 손경복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과제관리전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26 |
DB 구축일자 | 2019-06-22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2015년 3월 15일 한국에 완전하게 도입됨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의존한 의약품(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관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도입됨
‒ 허가특허연계제도는 TRIPs 협정문이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