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양육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난 10여년 동안 개선되면서 미혼모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편견으로 다수의 미혼모가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신기와 출산 단계에서 복지서비스 인지 및 접근 정도를 검토하고 원활한 정책 서비스 전달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미혼모 지원 정책 현황 및 최근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미혼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양육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난 10여년 동안 개선되면서 미혼모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편견으로 다수의 미혼모가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신기와 출산 단계에서 복지서비스 인지 및 접근 정도를 검토하고 원활한 정책 서비스 전달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미혼모 지원 정책 현황 및 최근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임신기 사회적 단절과 고립 및 출산 단계에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하려고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와 산전후 미혼모의 실태，특성, 지원 관련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 모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9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를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미혼모의 임신기와 출산 후 어려움을 파악 하기 위하여 총 28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베이비 박스와 관련된 면접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미혼모와 담당자를 추가로 면접하였다.

3.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다. 미혼모 자립과 관련된 학업, 직업훈련, 경제활동 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미혼모의 임 신기와 출산 후 현황과 실태와 관련한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가 겪는 특별한 어려움의 검토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려 한다.

임신기와 출산 후 다수의 미혼모가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언론보도나 사례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상은 잘 파악되지 않았다.
미혼모 다수는 임신과 함께 부모 등의 반대로 가까운 사람들과 결별한다.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것은 곧 부모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관계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다. 원가족과의 관계가 임신기와 출산 후 태아, 신생아, 산모의 건강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출처 : 연구요약 5p)

Abstract ▼

Research on unwed mothers over the past 10 years has pointed out the increasing trend of unwed mothers rearing their children, highlighted the presence of these children in communities, and focused on showing unwed mothers’ difficulties in self-reliance.
Due to social prejudice, many unwed mothe

Research on unwed mothers over the past 10 years has pointed out the increasing trend of unwed mothers rearing their children, highlighted the presence of these children in communities, and focused on showing unwed mothers’ difficulties in self-reliance.
Due to social prejudice, many unwed mothers are still in the blind spot of protection and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Therefore, amid the recently changed social circumstance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difficulties faced by unwed mothers in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as well as public services and benefits. Despite the government's positive will to alleviate the burde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t is still necessary to examine why many unwed mothers are still experiencing extreme difficulties at those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retely examine welfare services and accessibility during the stage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to identify the main obstacles to the smooth delivery of policy services.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policies for unwed mothers, recent changes in support policies, and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unwed mothers.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difficulties of unwed mothers that were seen in this study included economic difficulties,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and difficulties in familial and social relationships. These difficulties begin in pregnancy and affect the rest of the life cycle, includ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From the time unwed mothers find out that they are pregnan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inform their acquaintances or workplaces of their pregnancies because of fear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fact, abortion or adoption is advised after they are informed of the fact that they are pregnant. They also experience emotional pressure due to the sever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ld’s father. Most unwed mothers who have jobs also face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they stop working due to health reasons or fear of discrimination. Also, in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is severed, they have no appropriate place to live, so they live in tiny rooms designed for studying or small, one-room apartments. Unwed mothers who enter institutional facilities experience excessive control in the facility and difficulties in communal life. In addition,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hospitals and public offices, which are the places most visited in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On one hand, unwed mothers have to prepare for self-reliance through employment after childbirth, but they still experience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problem of childcare and the difficulty of re-employment after a break in employment.

In order for unwed mothers to give birth safely and support their childre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health support for the mother and baby during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early support projects for unmarried parents and for facility support services to reflect the desires of unwed moth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that delivers accurate information about support projects for unwed mothers so that they can find information on their own, and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transfer function of the district offices.

(출처 : ABSTRACT 36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5
• 목차 ... 38
• 표목차 ... 44
• 그림목차 ... 50
• Ⅰ. 서론 ... 5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4
• 2. 연구방법 ... 56
• 가. 설문조사 ... 56
• 나. 미혼모 및 베이비박스 담당자 대상 심층인터뷰 ... 61
• 3. 연구의 범위 ... 65
• Ⅱ. 미혼모 관련 기존연구 및 논의 ... 68
• 1. 미혼모 모성권의 옹호 ... 70
•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 ... 72
• 가. 실태조사에서의 미혼모 가족 등에 대한 편견 ... 72
• 나.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 내재화 ... 75
• 3. 임신기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 76
• 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정서적 혼란 ... 76
• 나. 공공기관의 복지정보 전달 기능 미비 ... 77
• 4.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 78
• 가. 정서적 불안과 혼란 ... 78
• 나. 공공기관에서의 부정적 경험 ... 79
• 다. 베이비박스에 영아자녀 유기 ... 79
• 라. 미혼모 가족 건강관리의 어려움 ... 80
• 마.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 80
• 5.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지원에 대한 논의 ... 81
• 가. 미혼모 시설에 대한 논의 ... 81
• 나. 미혼모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한 논의 ... 82
• 다.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 ... 83
• 라. 임신･출산 진료비 및 건강 지원에 대한 논의 ... 83
• 마.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논의 ... 84
• 바. 양육비 이행에 대한 논의 ... 85
• 사. 청소년한부모 지원에 대한 논의 ... 85
• 6. 복지서비스 접근성의 문제 ... 86
• 7. 미혼모 자조모임의 의의와 역할 ... 87
• Ⅲ. 미혼모 관련 지원 정책 ... 88
• 1. 미혼모가족지원 법 제도 현황 ... 90
•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 90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91
• 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2
• 2.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 94
• 가. 미혼모 가족 관련 종합적인 정부정책 ... 94
• 나. 임신 및 출산지원 ... 98
• 나. 생계지원 ... 102
• 다. 자녀 양육지원 ... 104
• 라. 미혼모･부 초기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107
• 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 ... 109
• 바. 미혼모가족 주거지원 ... 111
• 3.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관련 이슈 ... 115
• 가.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 이슈 ... 115
• 나. 생계지원 정책 이슈 ... 118
• 다. 자녀 양육지원 정책 이슈 ... 119
• 라.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이슈 ... 123
• 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관련 이슈 ... 126
• 바. 주거지원정책 이슈 ... 129
• 4. 소결 ... 130
• Ⅳ. 임신기 및 출산후 미혼모 생활실태조사 ... 136
• 1. 임신기 및 출산 전후 상황 ... 138
• 가. 조사대상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 138
• 나. 임신 및 산전후 활동 ... 143
• 다. 차별과 편견 경험 ... 148
• 2.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 151
• 가. 임신･출산에 대한 부모 등의 태도 ... 151
• 나. 산전후 부모 등으로부터의 도움 ... 154
• 다. 부모 등과의 현재 관계 ... 159
• 3. 낙태･입양･양육에 대한 고민 ... 161
• 4. 임신기 및 산전후 의료 경험 ... 164
• 5. 임신 인지 후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 175
• 6. 산전후 건강 및 우울증 ... 180
• 가. 자녀의 건강 ... 180
• 나. 산전후 미혼모 건강 ... 187
• 다. 산전후 미혼모의 우울증 ... 189
• 7. 시설 이용 경험 ... 197
• 8. 출산 및 양육 정보 검색 ... 209
• 9.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215
• 10. 소결 ... 223
• 가. 임신기 및 출산 전후 상황 ... 224
• 나. 임신기 및 산전후 건강 상태 및 관리 ... 225
• 다. 시설 이용 경험 ... 227
• 라. 출산･양육 정보 검색 및 지원 서비스 이용 ... 227
• 마. 산모와 신생아 건강 사각지대 개선 필요 ... 229
• Ⅴ. 임신기와 출산전후 미혼모의 경험 ... 230
• 1. 미혼모의 출산 전후 상황 ... 232
• 가. 임신인지와 이에 대한 반응 ... 232
• 나. 임신인지 이후 병원 방문 ... 235
• 다.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의 갈등 ... 237
• 라.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의 갈등 ... 242
• 2. 미혼모의 산전후 건강관리 ... 246
• 가. 임신기간 부실한 건강관리 ... 246
• 나. 열악한 환경에서의 출산 ... 250
• 3. 출산전후 미혼모 원가족 및 지인과의 경험 ... 254
• 가. 출산전후 미혼모 원가족과의 경험 ... 254
• 나. 출산전후 친구 등 지인과의 경험 ... 257
• 4. 출산전후 병원과 관공서에서의 미혼모 경험 ... 258
• 가. 출산전후 병원에서의 경험 ... 258
• 나. 출산전후 관공서에서의 경험 ... 261
• 5. 미혼모시설에서의 경험 ... 263
• 가. 시설생활의 어려움 ... 265
• 6. 소결 ... 271
• Ⅵ. 베이비 박스 이용 경험 ... 274
• 1. 베이비박스의 역할 ... 277
• 가. 베이비박스를 찾는 사람들 ... 277
• 나. 베이비박스 측의 지원 서비스 ... 279
• 2. 미혼모들의 베이비박스 이용 경험 ... 280
• 가. 베이비박스를 찾은 동기 ... 280
• 나.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의 경험 ... 282
• 다. 베이비박스 측이 제공한 도움 ... 283
• 3. 소결 ... 286
• Ⅶ. 복지서비스 정보수집과 양육준비 경험 ... 288
•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 ... 290
• 가. 임신･출산 관련 정보 검색 ... 290
• 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획득 ... 292
• 다. 주민센터 등을 통한 정보 획득 ... 293
• 2. 자녀양육 준비에 필요한 과정 ... 294
• 가. 혼외자녀 출생신고 ... 294
• 나. 육아준비를 위한 관공서 방문 ... 296
• 다. 양육비 청구 ... 296
• 3. 주거 불안정과 재취업의 벽 ... 298
• 가. 잦은 주거 이동 ... 298
• 나.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 299
• 4. 임신기 및 출산후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 304
• 가. 고운맘카드 지원 금액 ... 304
• 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305
• 다. 미혼모 지원 현금 급여 ... 306
• 라. 미혼모 지원 단체의 도움 ... 307
• 5. 소결 ... 308
• Ⅷ. 정책제언 ... 310
• 1. 미혼모 지원기준 및 기초통계 확립 ... 312
• 가. 미혼모의 정의와 정책지원 대상 ... 312
• 나. 신뢰도 높은 미혼모 통계의 확보 ... 314
• 2. 임신기･출산후 태아와 산모의 건강지원 강화 ... 316
• 가. 임신기･출산후 의료비 부담의 실질적 경감 ... 316
• 나. 태아･신생아･산모 건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 317
• 다.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개선 ... 318
• 라. 미혼모 욕구에 적합한 시설 서비스 제공 ... 319
• 3. 임신기･출산후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화 ... 321
• 가. 주민센터의 정보전달 기능 강화 ... 321
• 나. 한부모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 322
• 4. 주거지원 강화 ... 325
• 가. 양육 미혼모 주거지원 강화 ... 325
• 나. 민간 후원을 통한 미혼모 주거지원 ... 326
• 5. 부성책임 강화 ... 327
• 6. 의료진과 공무원 인식 개선 ... 329
• 7. 원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 330
• 참고문헌 ... 332
• 부록 ... 340
• 부록1. 미혼모 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 342
• Abstract ... 362
• 끝페이지 ...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