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정혜
|
참여연구자 |
윤덕경
,
정수연
,
이인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2453 |
과제고유번호 |
1105013975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초록
▼
I. 서론
1. 연구 목적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2. 연구 범위
○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에 중점을 두고 경찰의 사건 대응 실태 분석
3. 연구 내용
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현황 검토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의 역할과 의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수단,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하여 현행법의 가능성과 한계 검토
○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가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 조
I. 서론
1. 연구 목적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2. 연구 범위
○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에 중점을 두고 경찰의 사건 대응 실태 분석
3. 연구 내용
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현황 검토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의 역할과 의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수단,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하여 현행법의 가능성과 한계 검토
○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가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경찰의 가정 폭력 사건 처리 현황 분석
○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규칙 등의 현황 분석
나.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태도 및 인식 분석
○ 경찰 설문 조사를 통하여 경찰의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례별 사건 대응 태도, 경찰의 사건 대응 태도와 일반적 폭력 허용도 및 성평등 의식 등의 관계성 분석
○ 경찰 면접 조사를 통하여 가정폭력 사건 대응 경험, 가정폭력 관련 인식,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어려운 점 등을 분석
○ 가정폭력 피해자 면접 조사를 통하여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가정폭력 관련 인식 등을 분석
○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조사 선행연구 결과 분석
다.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상 문제점 분석
○ 경찰의 사건 대응 경험 및 태도를 통한 경찰 대응상 문제점 분석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 경험을 통한 경찰 대응상 문제점 분석
라. 경찰의 가정폭력 대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대안 도출
4. 연구 방법
가. 문헌 조사
○ 가정폭력 관련 법제, 경찰 내부 자료 및 통계, 선행연구 등 조사, 분석
나. 경찰 설문 조사
○ 내용: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일반적 폭력 허용도, 성평등 의식,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어려운 점 등 조사
○ 대상: 전국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지역경찰, 지방청 및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 등 1,148명
○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 기간: 2018.10.4.-11.8.
다. 경찰 면접 조사
○ 내용: 가정폭력 사건 대응 경험,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어려운 점,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향상 제도 경험 및 의견 등을 조사
○ 대상: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지역경찰,지방청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 등 21명
○ 방법: 집단별 2~5명으로 구성된 6개 집단 초점집단면접
○ 기간: 2018.10.24.-11.6.
라. 가정폭력 피해자 면접 조사
○ 내용: 가정폭력 경찰 신고 시 부당함을 느낀 경험,가정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경험, 경찰에게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험,경찰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만 의견 등 조사
○ 대상: 가정폭력 피해로 최근 3년 이내에 경찰 신고 경험이 있는 여성 8 명
○ 방법: 1:1 또는 1:2 심층 면접
○ 기간: 2018.10.24.~11.30.
마. 전문가 자문
○ 내용: 조사 설계,설문지 및 면접표 개발, 조사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등
○ 대상: 가정폭력 관련 연구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활동가, 경찰 등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police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cases in order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s. To this end,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sought expert counsel, and took empirical research. The empirical research inclu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police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cases in order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s. To this end,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sought expert counsel, and took empirical research. The empirical research include a questionnaire survey of 1,148 police officers across the nation, focus group interviews with 21 police officers nationwide who have experienced handling domestic violence incid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8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o have reported the case to the police within the past three year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ir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and problems in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blems in the police’s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ases include the following: excessive “respect for the victim’s intentions,” which passes the responsibility of demanding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onto the victim; lack of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passive measures for protection taken for the victim; lack of standards for counter-violence; limited recidivism risk assessment instruments; limited linkage of temporary shelter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weak restrictions on the violation of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nd temporary measures; limited education on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ses; and lack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pres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revise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to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victim and the family”; shift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victim’s intention to call for criminal punishment of the offender toward asking questions about the victim’s risks and needs;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on the victim’s rights; expand the scope of banning access to the victim based on people; strengthen restrictions on the violation of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nd temporary measures; improve the recidivism risk assessment instruments; prepare standards for judging counter-violence; expand the temporary shelters and use of community resources; conduct practical education of the police on domestic violence and expand education to improve their awareness; expand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nterpreters to support immigrant women; and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and juvenile affairs investigation team.
(출처 : ABSTRACT 2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25
- 표목차 ... 30
- I 서 론 ... 33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5
- 2. 선행연구 분석 ... 37
- 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 관련 연구 ... 38
- 나. 법제도적 한계 분석 연구 ... 40
- 3.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 42
- 가. 연구 범위 ... 42
- 나. 연구 내용 ... 43
- 다. 연구 방법 ... 45
- II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 47
-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법제 ... 49
- 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 49
- 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 50
- 다. 임시조치 ... 52
- 라. 피해자보호명령 ... 52
- 마. 보호처분 ... 53
- 바. 신변안전조치 ... 54
- 사. 벌칙 ... 54
-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 55
- 가. 가정폭력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 55
- 나. 피해자 보호 조치 현황 ... 57
- 3.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향상 관련 제도 ... 60
- 가. 가정폭력 관련 교육 ... 60
- 나. 재범위험성 조사표 ... 63
- 다. 피해자 보호 관련 규칙 ... 66
- III 경찰 조사 분석 ... 69
- 1. 경찰 설문 조사 ... 71
- 가. 조사 개요 ... 71
- 나. 조사 결과 ... 73
- 다. 소결 ... 114
- 2. 경찰 면접 조사 ... 116
- 가. 조사 개요 ... 116
- 나. 조사 결과 ... 119
- 다. 소결 ... 151
- IV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분석 ... 157
- 1. 조사 개요 ... 159
- 가. 조사 방법 ... 159
- 나. 조사 내용 ... 161
- 2. 조사 결과 ... 163
- 가.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조치 ... 163
-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 166
- 다. 경찰의 대응 태도 ... 175
- 라. 경찰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경험 ... 187
- 3. 소결 ... 189
- V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93
- 1. 문제점 ... 195
- 가. 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개입 ... 195
- 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 존중’ ... 196
- 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198
- 라. 가해자에 대한 소극적 조지 ... 198
- 마.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 부족 ... 199
- 바. 대항폭력 판단 미흡 ... 200
- 사.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의 한계 ... 201
- 아.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 미약 ... 202
- 자. 가정폭력 사건 대응 지식 부족 및 교육의 한계 ... 203
- 차. 전문적 통역 인력 부족 및 관리 체계 미비 ... 204
- 2. 개선 방안 ... 205
- 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목적 수정 ... 205
- 나. ‘피해자 의사 존중’의 방향 전환 ... 206
- 다. 접근 금지 범위 확대 ... 207
- 라.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지 위반 제재 강화 ... 208
- 마.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 209
- 사. 대항폭력 판단 기준 제시 ... 211
- 아. 임시숙소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확대 ... 211
- 자. 가정폭력 관련 경찰 교육 개선 ... 212
- 차.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 213
- 카. 여성청소년수사팀 업무 여건 향상 ... 215
- 참고문헌 ... 217
- 부 록 ... 223
- Abstract ... 239
- 끝페이지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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