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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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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재훈 |
참여연구자 | 김아름 , 유해미 , 김나영 , 박은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09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1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의 공공성.Daycare center.National or public daycare center.Child care act.Publicity of daycare center. |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유아 보육의 정책적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대응책으로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보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어린이집의 충분한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 보육 환경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옴
○ 이와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Due to various social backgrounds, the policy importance of infant care is increasing
○ Increase the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by expanding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 Increasing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as countermeasures against population d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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