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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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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차현숙 |
참여연구자 | 최유 , 권채리 , 김형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18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1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규제재검토.규제일몰제.심사기준표.규제재검토 심사절차.규제재검토 심사결과.Regulation reassessment.The Sunset Clause.Evaluation standard table.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process.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results. |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2017년의 연구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에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를 분석하고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을 분석하고 각각의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이어 규제재검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제재검토가 가지는 사후 평가적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reassessment of regulations, following a study conducted in 2017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unset Clau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 The study in 2017 suggested legal im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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