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연구책임자 |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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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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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등록번호 |
TRKO201900027387 |
과제고유번호 |
1711045004 |
사업명 |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 |
DB 구축일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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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해외진출.유망시장.스타트업.생태계.진출방안.Advancing overseas.Promising Market.Start-up.Ecosystem.Overseas expans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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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ㅇ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발굴 및 제시
ㅇ 한정된 자원 활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ㅇ 본 연구의 범위는 정부 지원제도를 종합∙정리하고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부분으로 분류
- ① 해외국가의 스타트업 생태계 파악 ②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해외 정부 정책 및 사례 파악 ③ 정책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ㅇ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발굴 및 제시
ㅇ 한정된 자원 활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ㅇ 본 연구의 범위는 정부 지원제도를 종합∙정리하고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부분으로 분류
- ① 해외국가의 스타트업 생태계 파악 ②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해외 정부 정책 및 사례 파악 ③ 정책적 시사점 도출 ④ 스타트업·중소·중견 기업, 유관기관의 해당 지역 글로벌 진출방안 수립
❏ 연구개발성과
☐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ICT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통해 최근 2년간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
- ‘16년 전산업 수출(4,954억 달러)의 32.8%(1,625억 달러) 차지
* ‘15년 전산업 수출(5,268억달러) 중 32.8%(1.729억 달러)
- ICT수출순위도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4위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16년에 ICT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가 감소하였으나, ’17년 상반기에 반도체 실적에 힘입어 ICT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흑자의 92.5%를 차지하며 ICT산업이 전체 수지 흑자 창출에 기여
* (‘15) 90.3% → (’16) 81.4% → (‘17 상반기) 92.5% [전체산업 458.1억달러 ICT사업 423.8억 달러]
- ICT산업 성장률(실질 GDP기준)은 5.3%, ICT산업 경제성장 기여율은 15.3%로 전년대비 각각 2.2%포인트, 6.1%포인트 상승하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 (ICT산업 성장률) [‘15] 3.1% → [’16] 5.3% (출처. 한국은행)
* (ICT산업 경제성장 기여율) [‘15] 9.2% → [’16] 15.3% (출처. 한국은행)
ㅇ 또한, 정부는 ‘16년 ‘K-Global 프로젝트’를 통해 715개 기업을 지원하여 신규 투자유치 1,176억 원, 매출액 2,292억 원, 특허출원 1,986건의 성과를 이룸
* (투자유치) [‘15] 697억원 → [’16] 1,176억원
* (매출액[신규]) [‘15] 1,347억원 → [’16] 2,292억원
* (특허출원[누적]) [‘15] 808건 → [’16] 1,986건
ㅇ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은 내수에 치중함에 따라 글로벌 위상이 저조하고, 설립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하는 경영전략이 부족
- 국내 글로벌창업기업은 업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지속성 유지 필요
* 최근 들어 TIPS를 근간으로 글로벌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적 차원의 지원대상의 개념화는 다소 모호
- 우리 정부는 뉴 노멀로 대변되는 저성장 시대의 정책 비전으로서 글로벌창업기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지원체계의 정비에 나설 필요
☐ 정책 방향 및 과제
ㅇ 정책방향
-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구축
• 벤처창업기업들은 창업 후 3~5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통적 수출 중소기업이 10년 이상에 걸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글로벌창업기업으로 성장
* 이 중 특허침해 대응, 글로벌 계약 등 벤처창업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 어려움 존재
• 또한 벤처창업기업들은 독자적인 어려움의 극복이 힘들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해외 현지 민간기관이나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글로벌창업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벤처창업기업과 해외전문기관과의 연계 고리 필요
• 이에 글로벌창업기업 육성 전용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의 구축 및 해외 주요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를 통해 정부는 벤처창업기업 중 글로벌 성장 자질만 확인되면, 글로벌창업기업 육성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글로벌 파트너를 통한 구조적 어려움의 해소뿐만 아니라 신속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압축적 글로벌 성장 특성에 적합한 지원체제 구축
• 글로벌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간접지원 형태를 지향하지만, 글로벌창업기업의 차별적 특성을 감안하면, 글로벌창업기업 육성 전용의 지원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동 지원 사업은 연간 또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지원수요가 있을 경우 신속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창업기업의 신속한 해외진출 사업의 전개를 뒷받침
- 미션 지향형 전용 지원사업 추진
• 글로벌 창업 육성 전용 지원 사업 운용 시 지원대상의 선정방식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선에 의한 승자선정 방식보다는 미션 달성 조건부 선정방식이 강조될 필요
* 목표 수출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글로벌화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등 글로벌창업기업 육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현지 민간 전문기관 활용
• 창업 및 글로벌화의 접점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해외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
* 특히,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들이 해외 주요 지역 내 전문 기원기관의 액셀러 레이팅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ㅇ 정책과제
-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 단편적이고 일회성 지원보다는 원스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글로벌 창업 전용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글로벌 창업을 추진하는 벤처창업기업은 글로벌 창업 지원 플랫폼 하에서 글로벌 사업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원필요내용 : 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소규모 글로벌 기술개발프로젝트 정보 공급 및 참여 자격 확보 등, 현지 기업과의 협력사업 관련 절차적 법적 자문, 현지 특허 침해 대응, 글로벌 특허 출원 등 현지 특허 관련 지원,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보조, 구매자 인증 및 신뢰성 획득 등 구매자 지향적 제품 개선·개발, M&A, 기술제휴/라이선싱, 투자지분 유치 등 기술관련 협력사업, 현지법인 설립, 프로젝트 이행 보증 등 현지화, 신규 글로벌 틈새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등
- 해외진출 전용 글로벌 플랫폼 구축
• (핵심기능) 우리 벤처창업기업의 현지 혁신 활동과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의 원활한 연계, 부족 자원의 현지 학습 및 조달, 글로벌화 관련 구조적 애로 해소
• (기본개념) 오픈 이노베이션의 원리에 입각한 오픈 인큐베이션
* 오픈인큐베이션 : 폐쇄적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에 비해 생태계 관점의 공유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개방형 협력적 전략 네트워크
• (내용)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 및 글로벌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기관, 글로벌창업기업 커뮤니티, 액셀러레이터 및 멘토, 정책 및 지원제도, 글로벌 시장 및 고객들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공유치 극대화, 공공부문은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같은 간접지원에 치중하는 반면에, 민간의 주요 전문가들이 직접적이고 상호적으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이를위해 해외진출이 활발한 주요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국내 TIPS와의 연계성 강화 필요
- 글로벌 창업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
• 한국 실정에 맞는 글로벌창업기업 정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창업 활동 단계에 따라 성장 유형(글로벌 스킬업기업 → 글로벌 스케일업 기업 → 글로벌창업기업)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
* 한국형 글로벌창업기업의 기준은 업력 7년 이내, 매출액 40% 이상, 아시아 시장 외에 구미 선진국 시장이 포함된 2개국 이상에서의 매출 발생 등 기준에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
* 글로벌 스케일업 기업 : (기준) 5년 내 수출 비중 30%, 2개국 이상 해외매출, 종업원 수 10~15인 규모
* 글로벌 스킬업 기업 : (기준) 3년 내 수출 비중 10%, 2개국 이상 해외매출, 종업원 수 5~10인
• 글로벌 스킬업 단계에서는 민간에 비해 정부 지원 규모가 큰 반면에, 글로벌창업기업의 단계로 이행할수록 정부의 직접 개입의 정도를 낮추는 대신에, 민간과의 네트워킹 강화와 같은 민간지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설계
- 글로벌 기술 협력 중심의 지원정책 강화
• 글로벌진출기업 육성 정책이 기존 글로벌화 정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창업기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관련 글로벌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함
• 따라서 글로벌 창업 정책은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술측면의 글로벌화를 강조 필요
• 이에 현행 수출마케팅 중심의 지원 기능을 넘어 글로벌 기술협력 등 글로벌 혁신 지원 중심의 지원체제 개편(가칭 본 글로벌 이노센터)도 검토할 필요
* 1) 글로벌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한 전면개편, 2) 기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위치한 지역 중 글로벌 기술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거점으로 전환, 3) 기존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에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기능의 추가 탑재 등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ㅇ 현 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가이드 제공
ㅇ 산업현황을 기반으로 업계 지원정책 수립‧조정시 기초자료 제공, 각국 공동위 개최시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해외 진출 경험기업의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의제 설정 가능
ㅇ 국내 스타트업 ICT해외진출 유망기술‧국가 발굴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7
- 제1장 연구개요 ... 8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9
- 제2절 연구범위 및 체계 ... 15
- 제2장 주요국 동향 ... 17
- 제1절 아시아지역 과학기술ICT산업동향 ... 18
- 제2절 국내 과학기술ICT산업동향 ... 58
- 제3장 스타트업 현황 ... 70
- 제1절 해외 과학기술ICT 스타트업 현황 ... 71
- 제2절 국내 과학기술ICT 스타트업 현황 ... 78
- 제4장 지원정책 ... 86
- 제1절 해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87
- 제2절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107
- 제5장 스타트업 해외진출제도 개선방안 ... 129
-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130
- 제2절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 138
- 제6장 스타트업 유망국가 진출방안 ... 142
-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143
- 제2절 진출유망국가 선정 ... 144
- 제3절 진출방안 ... 168
- 제7장 결 론 ... 172
- 끝페이지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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