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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A Study on the national policy for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문정욱
참여연구자 문아람 , 김정언 , 이시직 , 양기문 , 황선영 , 변순용 , 문명재 , 선지원 , 김형주 , 이청호 , 김봉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1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100008989
과제고유번호 1711116875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DB 구축일자 2021-09-18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지능정보사회의 주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 경제적 활용은 생산성과 편의성 등을 제고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에 따른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산업경제 전분야의 인공지능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

Abstract

4. Research Results
There are growing expectations that the rapid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regarded as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ill greatly help spur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p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6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요 약 문 ... 16
  • SUMMARY ... 26
  • CONTENTS ... 36
  • 제1장 서 론 ... 38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8
  • 제 2 절 연구 추진체계와 전략 ... 41
  • 제2장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성격과 기능 ... 44
  • 제 1 절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과 윤리적 접근의 경계 ... 44
  • 1. 규범으로서 통제의 필요성 ... 44
  • 2. 윤리 규범과 법적 규범의 구분 ... 45
  • 제 2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규범으로서의 성격 ... 48
  • 1. 규범 유형의 분류 ... 48
  • 2.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성격 ... 49
  • 제 3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역할과 기능 ... 50
  • 1. 해외 사례 ... 50
  • 2. 플랫폼으로서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 53
  • 제3장 인공지능 윤리기준 ... 55
  • 제 1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배경 및 필요성 ... 55
  • 제 2 절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정책 동향 분석 ... 57
  •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현황 ... 57
  •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 내용 ... 58
  • 제 3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의 목적 및 지향점 ... 63
  • 1. 인공지능 지위 스펙트럼 ... 63
  • 2.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기본적 목적 및 지향점 ... 66
  • 3. 기존 인공지능 윤리원칙과의 차별성 ... 67
  • 제 4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해설 ... 69
  • 1. 총론: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구조 ... 69
  • 2. 인간성: 인공지능의 최고선 ... 71
  • 3. 4단: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의 4대 속성 ... 72
  • 4. 3강: 3대 기본원칙 ... 74
  • 5. 15륜: 15대 실행원칙 ... 77
  • 6.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의 함의 ... 82
  • 제 5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최종안 ... 83
  • 1.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 83
  • 2.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수정 내용 ... 85
  • 3. 인공지능 윤리기준 최종안 내용 ... 100
  • 제4장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 105
  • 제 1 절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성 ... 105
  • 제 2 절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체계 분석 ... 106
  •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체계 유형 ... 106
  •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윤리정책 거버넌스 사례 비교 ... 109
  • 제 3 절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협업체계 ... 154
  •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윤리정책 거버넌스의 경향 ... 154
  •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의 협업체계와 특징 ... 157
  • 제 4 절 인공지능 윤리정책 설계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 162
  • 1.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언 ... 162
  • 2.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제언 ... 164
  • 제5장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향후 과제 ... 171
  • 제 1 절 인공지능 윤리와 법적 규제 ... 171
  • 제 2 절 인공지능 윤리 문제 관철을 위한 제도적 접근 ... 171
  • 1.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 171
  • 2. 기본 원칙의 법적 선언 ... 172
  • 3. 거버넌스의 제도화 ... 174
  • 4. 인공지능 윤리 교육 체계의 제도화 ... 176
  • 5. 인공지능 윤리 기술 표준화의 고려 ... 177
  • 6. 인공지능 적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절차 마련 ... 178
  • 7. 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 혹은 정보 접근권 보장 ... 178
  • 제 3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요소들에 대한 법적 접근 ... 179
  • 1. 법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성 ... 179
  • 2. 개별 기본권별 논의 ... 181
  • 3.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법제도 관계 ... 188
  •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 189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89
  • 제 2 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의의 ... 190
  • 제 3 절 향후 추진과제 ... 192
  • 제7장 정부 정책 반영화 ... 194
  • 참 고 문 헌 ... 196
  • [부록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 203
  • [부록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관련 자료 ... 209
  • 끝페이지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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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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