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문제/이슈가 마이크로바이옴에 특정된 과학기술적 문제/이슈로 보기에는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함
○ 마이크로바이옴 투자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처의 사업(과제)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목표, 기대효과 및 근거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음
- 동 사업 추진으로 차별화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 및 연구기반이 구체화되지 않고 다부처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의 내용과 근거 제시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문제/이슈가 마이크로바이옴에 특정된 과학기술적 문제/이슈로 보기에는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함
○ 마이크로바이옴 투자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처의 사업(과제)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목표, 기대효과 및 근거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음
- 동 사업 추진으로 차별화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 및 연구기반이 구체화되지 않고 다부처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의 내용과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음
□ 성과목표·지표가 동 사업 추진 취지 및 사업 특성을 대표하도록 설정되지 못하여 피상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사업 내 과제지원을 통해 산출되는 성과의 정량치 만으로 동 사업 추진만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목표 달성을 설명하기 어려움, 즉 산출물의 최대 정량치(성과목표)로 사업목표 달성여부 및 기여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함
- 논문·특허 지수, 기술 확보 건수, 기술이전 건수, 수집 정보 건수, 정보 활용 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는 각 부처 사업(과제)에서 산출되는 성과지표와 동일한 수준임
○ 다부처사업의 특성이나 추진 취지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성과지표로 부처별 개별과제를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성과관리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사실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타당성의 근거가 될 세부활동의 구성 및 내용으로 부족함
○ 사업기획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분야의 참여 및 수혜자 관점에서의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검토·선정 절차가 부족하여 사업내용에 특정 이해나 공급자 관점이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부처에서 제시한 사업추진전략과 실제 세부활동 구성·내용의 부합성이 떨어지며, 각 세부활 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성능지표·목표 제시 없이 연구개발 내용만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개발 내용과 차별화 및 고도화된 내용으로 기획되었다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구성 및 과제 지원방식 등의 세부활동의 설계가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타당성, 적절성의 근거로 부족함
□ 각 부처 마이크로바이옴 지원 사업(과제)와 비교하여 세부활동 기간 및 규모 추정의 오류 가능성이 있음
○ 각 부처 마이크로바이옴 지원 사업(과제)의 최대 수행기간 및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과다 추정되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의 과다 추정 가능성이 있음
- 전주기 지원을 위해 3단계 10년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념증명이 완료되지 않거나 최종제품(서비스)가 구체화되지 않은 연구과제를 마일스톤 평가 없이 10년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다부처사업 추진 타당성·적절성의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하여 편익 창출 경로를 신뢰하기 어려움
○ 각 부처의 마이크로바이옴 지원 사업(과제)을 통합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슈 및 달성목표가 차별화되지 않고 세부활동의 구성 및 내용 역시 다부처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근거로 보기에는 불충분함
○ 다부처사업 추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리의 효용성 및 성과 시너지의 내용과 근거가 불충분하여 부처에서 제시한 편익 창출 경로를 신뢰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22. 4. 18.)를 통해서 쟁점 해소에 필요한 문제/이슈, 성과목표·지표, 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 등 전반적으로 새롭게 보완하거나 조정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부처 사업 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목표 및 성과 시너지 내용·근거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못한 바 동 사업 추진의 당위성·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인체, 식품, 식물, 환경,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별 문제/이슈를 재정리하여 제시한 수준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투자 필요성으로는 인정되나, 동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구체화된 문제/이슈로는 부족함(현재 각 부처나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 과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
○ 기존의 내역 및 내내역사업 구조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를 인체, 식품, 식물, 환경,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로 재정리하여 제시한 바 쟁점해소에 기여하는 내용은 아님
○ 다부처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슈가 명확하지 않고 차별화된 목표 제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야 간 연계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전체 예산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근거만으로 사업 추진 당위성·타당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은 0.16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선행사업 및 유사 관련 사업과 비교하여 연구비, 연구 기간이 과대하여 총사업비 과대추정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초 제시한 주관부처의 총사업비 규모를 비용편익 산출에 적용함
○ 부처에서 제시한 편익산정에서 시장규모 추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과 타겟 시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와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예타 조사진이 재산출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에 활용함
- 비용편익 비율(B/C) 0.16, 순현재가치 -6,989.6억 원으로 분석됨
□ 동 사업계획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과학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303, ‘사업 미시행’이 0.697로 도출되었음

2. 정책제언
□ 새롭게 부상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선도를 위한 범부처 협력 연구사업으로서 추진 취지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 조사에서 식별된 다음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분야별로 기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기관)의 연구개발 투자(사업)와 차별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슈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세부활동으로 구성되었다는 근거 강화
○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전체를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부처 협업 시너지 및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의 사업목표 등을 구체화
○ 마이크로바이옴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활동이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분야별로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세부활동을 도출하는 절차(과정)과 내용의 보완
○ 사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관리, 성과 활용·확산이 가능하도록 세부 사업 목표·지표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체계(전략)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분야별로 연구개발 성과를 가시적인 제품·서비스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타겟시장(대체 및 신규)을 명확히 하여 편익 창출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존재
○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별 연구·산업 기반 및 기연구개발 투자 현황진단 결과와 특징적인 기술우위 등 개념증명 수준의 차이를 사업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분야별로 최종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진출과 관련된 특허, 인·허가, 규제 등 제도적 이슈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는 것이 중요함

(출처 : 요약 5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9
• 제 1 절 사업 개요 ... 59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63
• 2. 조사방법 ... 8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2
• 제 1 절 마이크로바이옴 R&D의 개요 ... 82
• 1.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 및 분류 ... 82
• 제 2 절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동향 ... 85
• 1.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정의 및 현황 ... 85
• 2. 향후 연구 방향 ... 112
• 제 3 절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특허 동향 ... 114
• 1. 특허 동향 분석 개요 및 현황 ... 11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5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25
• 1.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 125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27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 130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1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33
• 4.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 146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47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연계성 ... 147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51
• 3. 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62
• 4.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64
• 5.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65
• 6.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 166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0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11
• 1. 재원조달 가능성 ... 21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17
• 제 1 절 비용 추정 ... 217
• 1. 주관부처 총사업비 산출 근거 ... 217
• 2. 비용 근거 검토 ... 220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21
• 제 2 절 편익 추정 ... 222
•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 222
• 2.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검토 ... 223
• 3.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방향 ... 224
• 4. 경제성 분석 ... 22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0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3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30
• 2. 종합평가 결과 ... 231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7
• 1. 결론 ... 237
• 2. 정책제언 ... 240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43
• 끝페이지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