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한국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다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하게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하다. 이들이 병행될 때 보다 더 질적으로 성숙된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전달체계의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연계체계의 통합성 결여,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 및 민간복지부문과의 기능적 연계체계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부문의 인적 자원의 문제점이, 네번째로는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등도 지적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복지이념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조직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
21세기의 한국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다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하게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하다. 이들이 병행될 때 보다 더 질적으로 성숙된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전달체계의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연계체계의 통합성 결여,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 및 민간복지부문과의 기능적 연계체계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부문의 인적 자원의 문제점이, 네번째로는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등도 지적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복지이념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조직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행정과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복지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지역주민 및 복지대상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복지재정의 확충을 기반으로 정부중심의 다원적인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자적 동반자 체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복지기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실제 정책목표를 뒷받침할만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적 틀을 확고히 만들고, 민간부문과 주민들의 협력적 유인체계를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 서비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수혜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제공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서비스전달체계가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다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하게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하다. 이들이 병행될 때 보다 더 질적으로 성숙된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전달체계의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연계체계의 통합성 결여,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 및 민간복지부문과의 기능적 연계체계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부문의 인적 자원의 문제점이, 네번째로는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등도 지적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복지이념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조직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행정과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복지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지역주민 및 복지대상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복지재정의 확충을 기반으로 정부중심의 다원적인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자적 동반자 체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복지기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실제 정책목표를 뒷받침할만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적 틀을 확고히 만들고, 민간부문과 주민들의 협력적 유인체계를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 서비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수혜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제공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서비스전달체계가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to establish the mor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to integrate society and to guarantee the people's life quality. What our society make stronger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safety. When these achieve successfully, our soc...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to establish the mor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to integrate society and to guarantee the people's life quality. What our society make stronger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safety. When these achieve successfully, our society will mature in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related with the delivery system of Korean social welfare and to suggest the reforming ways in order to establish the right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people's life quality.
In the first chapter, it present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t described the various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with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it analyzed and discussed the present status of socialwelfar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final chapter,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it found out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roblems i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ey were the lack of integrity among social welfare cooperation system, concent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imperfect means of functional connection with non-government organization. Second, it found out the problem of law system related with social welfare. Third, there was the problem of human resource of social welfare. Fourth, there was a financial problem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found out the problem of model work of the health center with the people fundament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First, it has to establish the new concept of welfare. Second, it suggests the development guideline of welfare organization system. They should activate local welfare of local government and discriminate the welfare role and function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integrity and democracy of delivery system. Third, it presents the ways to reconsider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specialty of human resources. Fourth, it should establish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subject of welfare in order to overcome the fragility of the welfare finance. Finally, it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multi-welfare supply system based on securing welfare finance. If it can establish the welfare community related wi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e whole welfare foundation will develop in Korea.
To summarize the above,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has to make safe system and policy to support government's purpose of policy and to find the attractive cooperation system of the private and residents. It guarantees the freedom of local welfare service. In addition, it should supply the system that the subjects of welfare and residents can participate voluntarily. The various welfare programs should be managed and integrated the delivery system dependently. Then the general social welfare system of Korea will insure the efficiency.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to establish the mor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to integrate society and to guarantee the people's life quality. What our society make stronger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safety. When these achieve successfully, our society will mature in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related with the delivery system of Korean social welfare and to suggest the reforming ways in order to establish the right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people's life quality.
In the first chapter, it present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t described the various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with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it analyzed and discussed the present status of socialwelfar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final chapter,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it found out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roblems i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ey were the lack of integrity among social welfare cooperation system, concent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imperfect means of functional connection with non-government organization. Second, it found out the problem of law system related with social welfare. Third, there was the problem of human resource of social welfare. Fourth, there was a financial problem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found out the problem of model work of the health center with the people fundament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First, it has to establish the new concept of welfare. Second, it suggests the development guideline of welfare organization system. They should activate local welfare of local government and discriminate the welfare role and function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integrity and democracy of delivery system. Third, it presents the ways to reconsider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specialty of human resources. Fourth, it should establish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subject of welfare in order to overcome the fragility of the welfare finance. Finally, it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multi-welfare supply system based on securing welfare finance. If it can establish the welfare community related wi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e whole welfare foundation will develop in Korea.
To summarize the above,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has to make safe system and policy to support government's purpose of policy and to find the attractive cooperation system of the private and residents. It guarantees the freedom of local welfare service. In addition, it should supply the system that the subjects of welfare and residents can participate voluntarily. The various welfare programs should be managed and integrated the delivery system dependently. Then the general social welfare system of Korea will insure th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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