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은 전통적으로 방송이 추구해온 공공성에 대한 변화와 해체를 가져왔다. 시장경쟁 체제의 도입, 신규 매체의 지속적인 출현, 새로운 방송정책, 방송 소유규제완화 등 크고 작은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방송 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송 산업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여 왔다. 방송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사업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공공서비스 이념이 통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보편적 서비스 이념으로 변하였으며 미디어 수용자들은 정책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융합 환경의 다매체․다채널은 미디어 수용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산업성장의 기반은 결국 수용자의 선택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방송 이용자들의 위상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용자들은 자신의 환경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선호나 욕구에 따라 원하는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
방송통신 융합은 전통적으로 방송이 추구해온 공공성에 대한 변화와 해체를 가져왔다. 시장경쟁 체제의 도입, 신규 매체의 지속적인 출현, 새로운 방송정책, 방송 소유규제완화 등 크고 작은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방송 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송 산업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여 왔다. 방송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사업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공공서비스 이념이 통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보편적 서비스 이념으로 변하였으며 미디어 수용자들은 정책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융합 환경의 다매체․다채널은 미디어 수용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산업성장의 기반은 결국 수용자의 선택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방송 이용자들의 위상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용자들은 자신의 환경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선호나 욕구에 따라 원하는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이용자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은 시청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권익확대가 앞으로 미디어 정책 목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방송 산업의 시장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청자 권리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시청자 주권이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시청자 주권은 과거 지상파 방송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던 시민주권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 권리를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정치권력이 방송을 권력 유지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일제시대와 미군정을 시대에 형성된 방송제도가 이승만 정권에서 국영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군사정권 시대에는 언론에 대한 강한 탄압이 이루어졌으며,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하였다. 방송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시청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 가운데 시청료 거부운동, TV 끄기 운동 등은 시청자 주권회복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청자 주권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다. 현행 방송법 역시 시청자 주권과 관련된 조항은 통합방송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나타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규정은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장애인 시청권 확보 등이다. 시청자 권익은 이제 단순히 지상파 방송에 국한되지 않고 유료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용자 복지나 시청자 복지가 바로 유료방송의 시청자 권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유료방송에서 시청자는 비용을 지불하는 최종 소비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유료방송 환경에서 시청자 권익은 기존 지상파에 적용되던 시청자 권익보다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청자 권익보호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권익보호라 할 수 있다. 단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방송환경은 이러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포함하여 매체 선택권, 프로그램 다양성, 질 좋은 프로그램 추구권,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방송 소외계층 시청권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시청자 권익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1차적으로 해당 방송사와 접촉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은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청자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보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장비 지원과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시청자권익의 확대를 위한 매체 선택권은 특정매체에 대한 선택과 해제가 자유로워야 하며,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는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제작부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시청자 권익차원의 프로그램 다양성은 각 매체와 채널별 프로그램 다양성으로 중복 방영비율을 낮추고, 지상파의 경우 같은 유형의 장르를 같은 시간대 편성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질 확보는 어린이 청소년보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유료방송의 성장은 프로그램의 저질화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그램 질과 관련된 문제는 시청 연령 표시제나 특정 시간 편성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자율규제와 미디어 교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 사업자들이 스스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질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 소외계층 시청권 확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장비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청자 권익보호 확대는 우리나라 방송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정책을 산업중심에서 시청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버넌스 정책결정이 숙의과정을 통해 시청자 권익을 시청자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전통적으로 방송이 추구해온 공공성에 대한 변화와 해체를 가져왔다. 시장경쟁 체제의 도입, 신규 매체의 지속적인 출현, 새로운 방송정책, 방송 소유규제완화 등 크고 작은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방송 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송 산업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여 왔다. 방송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사업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공공서비스 이념이 통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보편적 서비스 이념으로 변하였으며 미디어 수용자들은 정책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융합 환경의 다매체․다채널은 미디어 수용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산업성장의 기반은 결국 수용자의 선택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방송 이용자들의 위상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용자들은 자신의 환경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선호나 욕구에 따라 원하는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이용자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은 시청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권익확대가 앞으로 미디어 정책 목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방송 산업의 시장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청자 권리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시청자 주권이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시청자 주권은 과거 지상파 방송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던 시민주권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 권리를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정치권력이 방송을 권력 유지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일제시대와 미군정을 시대에 형성된 방송제도가 이승만 정권에서 국영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군사정권 시대에는 언론에 대한 강한 탄압이 이루어졌으며,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하였다. 방송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시청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 가운데 시청료 거부운동, TV 끄기 운동 등은 시청자 주권회복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청자 주권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다. 현행 방송법 역시 시청자 주권과 관련된 조항은 통합방송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나타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규정은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장애인 시청권 확보 등이다. 시청자 권익은 이제 단순히 지상파 방송에 국한되지 않고 유료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용자 복지나 시청자 복지가 바로 유료방송의 시청자 권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유료방송에서 시청자는 비용을 지불하는 최종 소비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유료방송 환경에서 시청자 권익은 기존 지상파에 적용되던 시청자 권익보다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청자 권익보호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권익보호라 할 수 있다. 단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방송환경은 이러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포함하여 매체 선택권, 프로그램 다양성, 질 좋은 프로그램 추구권,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방송 소외계층 시청권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시청자 권익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1차적으로 해당 방송사와 접촉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은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청자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보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장비 지원과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시청자권익의 확대를 위한 매체 선택권은 특정매체에 대한 선택과 해제가 자유로워야 하며,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는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제작부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시청자 권익차원의 프로그램 다양성은 각 매체와 채널별 프로그램 다양성으로 중복 방영비율을 낮추고, 지상파의 경우 같은 유형의 장르를 같은 시간대 편성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질 확보는 어린이 청소년보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유료방송의 성장은 프로그램의 저질화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그램 질과 관련된 문제는 시청 연령 표시제나 특정 시간 편성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자율규제와 미디어 교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 사업자들이 스스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질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 소외계층 시청권 확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장비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청자 권익보호 확대는 우리나라 방송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정책을 산업중심에서 시청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버넌스 정책결정이 숙의과정을 통해 시청자 권익을 시청자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The fus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s changed and dismantled the public disposition of traditional broadcasting. With such small and big changes as the introduction of market competition system, continuous appearance of new media, establishment of new broadcasting policies and alleviation...
The fus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s changed and dismantled the public disposition of traditional broadcasting. With such small and big changes as the introduction of market competition system, continuous appearance of new media, establishment of new broadcasting policies and alleviation of broadcasting ownership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e changing modality of domestic broadcasting in the future. By introducing market competition into broadcasting industry,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its intention to induce fair competition among broadcasting companies, develop broadcasting industry, and provide viewers services which are as less expensive and better in quality. In a fusion environment of multimedia and multichannel, the most important value is media viewers' choice and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growth is also viewers' selective decision-making. In this vein, the position of broadcasting viewers has enhanced all the more. Now, users can select media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financial conditions, preferences and desires and they are established as positive and active users who can use contents selectively. Therefore, the direction of policies must attach impor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viewer-oriented systems according to the change of broadcasting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integral part of goal of media policies seems to be the growth of media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The issue of viewers' rights has been generated from the circumstances of market competition of broadcasting industry and based on the historical ideology of viewers' sovereignty. Viewers' sovereignty has the same meaning with citizen's sovereignty which was discussed only in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On this account, terrestrial broadcasting had to play the role of advocating and protecting viewers' rights. However, domestic broadcasting cannot be free politically and political authority has used broadcast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its power. Viewers' sovereignty was mo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comprehensive broadcasting law in 2000.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also adopts the same stand with the comprehensive broadcasting law in the viewers' sovereignty-related clauses. The viewers' right protection-related clauses in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are viewer committee, viewer complaints committee, viewer assessment program,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disabled viewers' access right of broadcast. Now, the principle of viewers' right must actively be applied not only to terrestrial broadcasting but also to commercial broadcasting. Viewers in the commercial broadcasting occupy the position of end-users who pay for expenses. Therefore, it is natural to protect the rights of end-users. In addition,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commercial broadcasting environment must be more extendedly applied than those in the traditional terrestrial broadcasting environment. The traditional protection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was carried out passively. Viewer committee, viewer complaints committee and viewer assessment program can be regarded as the protective measures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from the aspect of reflecting viewers' standpoints on it. However, the program in which viewers directly take part in is the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The commercial broadcasting must apply to viewers such comprehensive and active viewer protection programs as media right of selection, program diversity, rights to better quality program pursuit,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access right of broadcast alienation group,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protective measures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Therefore, the position of viewer committee must be enhanced and the role of viewer complaints committee must be clarified, thus primarily settling down viewer complaints against broadcasting programs by contacting with broadcasting companies. Viewer assessment program must be managed by viewer committee in order for it to reflect viewers' standpoints not for form's sake but in a substantial manner.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must be expanded in order for it to receive the support of equipments and manpower from schools, cultural centers and librarie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broader and more classified plan. Media right of selec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must free from the selection or discard of certain media. The security of program diversity must be changed fundamentally, but it must establish a new industrial policy in order to substantially activate the production sector of programs. Therefore, the program diversity, from the aspec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must diversify programs according to media and channels and reduce the rate of overlapped broadcasting, thus preventing such a behavior as scheduling the same genre at a same time zone like in terrestrial broadcasting. The security of program qua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growth of commercial broadcasting can reduce the quality of programs and provide such programs that cannot be view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at have a harmful influence upon them. Program quality-related problem is not effectively improved with such measures as viewable age notice or specific time zone scheduling. This problem can be solved only with self-regulation and media education. Broadcasters must establish the protective mechanis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emselves and schools and public agencies must continuously carry out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low quality programs. Finally, the security of access right of broadcast alienation group must take disabled persons, elderly people as well as low income bracket into account in its policy. The support policy of broadcasting equipments for disabled persons and elderly people must be extended and the support of equipments must accompany with the support of program production and scheduling. The expans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does not mean the structural changes of domestic broadcasting but mean that the center of broadcasting policy must move from industry to viewers. As a means of expans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the governance decision-making can provide viewers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rights and interests for themselves through the process of speculation.
The fus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s changed and dismantled the public disposition of traditional broadcasting. With such small and big changes as the introduction of market competition system, continuous appearance of new media, establishment of new broadcasting policies and alleviation of broadcasting ownership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e changing modality of domestic broadcasting in the future. By introducing market competition into broadcasting industry,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its intention to induce fair competition among broadcasting companies, develop broadcasting industry, and provide viewers services which are as less expensive and better in quality. In a fusion environment of multimedia and multichannel, the most important value is media viewers' choice and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growth is also viewers' selective decision-making. In this vein, the position of broadcasting viewers has enhanced all the more. Now, users can select media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financial conditions, preferences and desires and they are established as positive and active users who can use contents selectively. Therefore, the direction of policies must attach impor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viewer-oriented systems according to the change of broadcasting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integral part of goal of media policies seems to be the growth of media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The issue of viewers' rights has been generated from the circumstances of market competition of broadcasting industry and based on the historical ideology of viewers' sovereignty. Viewers' sovereignty has the same meaning with citizen's sovereignty which was discussed only in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On this account, terrestrial broadcasting had to play the role of advocating and protecting viewers' rights. However, domestic broadcasting cannot be free politically and political authority has used broadcast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its power. Viewers' sovereignty was mo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comprehensive broadcasting law in 2000.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also adopts the same stand with the comprehensive broadcasting law in the viewers' sovereignty-related clauses. The viewers' right protection-related clauses in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are viewer committee, viewer complaints committee, viewer assessment program,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disabled viewers' access right of broadcast. Now, the principle of viewers' right must actively be applied not only to terrestrial broadcasting but also to commercial broadcasting. Viewers in the commercial broadcasting occupy the position of end-users who pay for expenses. Therefore, it is natural to protect the rights of end-users. In addition,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commercial broadcasting environment must be more extendedly applied than those in the traditional terrestrial broadcasting environment. The traditional protection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was carried out passively. Viewer committee, viewer complaints committee and viewer assessment program can be regarded as the protective measures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from the aspect of reflecting viewers' standpoints on it. However, the program in which viewers directly take part in is the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The commercial broadcasting must apply to viewers such comprehensive and active viewer protection programs as media right of selection, program diversity, rights to better quality program pursuit,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access right of broadcast alienation group,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protective measures of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Therefore, the position of viewer committee must be enhanced and the role of viewer complaints committee must be clarified, thus primarily settling down viewer complaints against broadcasting programs by contacting with broadcasting companies. Viewer assessment program must be managed by viewer committee in order for it to reflect viewers' standpoints not for form's sake but in a substantial manner.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must be expanded in order for it to receive the support of equipments and manpower from schools, cultural centers and librarie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broader and more classified plan. Media right of selec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must free from the selection or discard of certain media. The security of program diversity must be changed fundamentally, but it must establish a new industrial policy in order to substantially activate the production sector of programs. Therefore, the program diversity, from the aspec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must diversify programs according to media and channels and reduce the rate of overlapped broadcasting, thus preventing such a behavior as scheduling the same genre at a same time zone like in terrestrial broadcasting. The security of program qua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growth of commercial broadcasting can reduce the quality of programs and provide such programs that cannot be view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at have a harmful influence upon them. Program quality-related problem is not effectively improved with such measures as viewable age notice or specific time zone scheduling. This problem can be solved only with self-regulation and media education. Broadcasters must establish the protective mechanis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emselves and schools and public agencies must continuously carry out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low quality programs. Finally, the security of access right of broadcast alienation group must take disabled persons, elderly people as well as low income bracket into account in its policy. The support policy of broadcasting equipments for disabled persons and elderly people must be extended and the support of equipments must accompany with the support of program production and scheduling. The expans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does not mean the structural changes of domestic broadcasting but mean that the center of broadcasting policy must move from industry to viewers. As a means of expans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the governance decision-making can provide viewers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rights and interests for themselves through the process of speculation.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