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 변화
- 방송통신의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 이용자의 이용패턴 및 이용피해의 변화

○ 이용자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이용자의 지위 변화
- 이용자의 지위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 법제의 변화 필요성
-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로의 변화 필요
- 이용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의 강화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 변화
- 방송통신의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 이용자의 이용패턴 및 이용피해의 변화

○ 이용자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이용자의 지위 변화
- 이용자의 지위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 법제의 변화 필요성
-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로의 변화 필요
- 이용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의 강화 필요
- 사업자 규제체계의 개선 필요
- 이용자의 사후적 권리구제절차의 체계화 필요
-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이용자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방송통신이용자 통합 보호체계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개별법에 산재된 이용자보호 업무, 규제 절차 등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여 통합 정비 필요
○ 이용자보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 필요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체계 정비 동향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서비스별 분화된 보호로부터 ‘통합’이용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 글로벌화로 인한 국외행위의 적용 및 국제협력
- 주관론적 관점에서의 이용자 권리 규정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호원 설립과 구성 및 종합계획 등 추진체계 정비
- 방송통신분쟁해결체계 통합 정비

○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변화와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필요 서비스 세분화
-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 변화와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수성 검토
- 법령에 반영할 사항 도출 검토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가 필요한 대상 서비스 명확화 및 세분화

○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체계를 통합‧정비하여 규제의 실효성 및 명확성을 확보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분쟁해결 절차 및 운영 방안 마련
- 방송통신 관련법령의 이용자이익침해행위 통합‧정비
- 사실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마련

4. 연구 내용 및 결과

5. 정책적 활용 내용

○ ICT생태계의 진화에 따른 층위별 이용자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변화 및 국내외 방송통신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용자보호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 CPND 융복합 및 신규 서비스 출현에 따른 통합 이용자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변화 및 국내외 방송통신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ICT 전문가 및 이용자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제정될 이용자보호법과 조화를 이루는 하위법령 제정방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모색함으로써 하위법령 제정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용자보호 통합법령 체계의 마련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틀을 구축할 수 있음. 이는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법제 체계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Abstract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4. Research Result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he conciliation of dispute and civil complaint, and draw the systematic plan in order to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4. Research Result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he conciliation of dispute and civil complaint, and draw the systematic plan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and unity in the related policy. With the several legal instruments government could execute for the consumer interest protectio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ll also have proper opportunities reforming the user protection policy.

6. Expectations

Under the user oriented media environment, the legislation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verge the regulation system dispersed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ield. And it will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controversial issues due to the rapid convergence of ICT industry.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enlarging the media user rights c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policy enforce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요 약 문 ... 9
• SUMMARY ... 12
• CONTENTS ... 14
• 제 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5
•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2.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16
• 제 2장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 변화 ... 18
• 제 1절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 ... 18
• 1.국내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 변화 ... 18
• 2.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제 정비의 동향 ... 22
• 제 2절 방송통신이용자보호체계 정비 동향 및 통합정비방안 도출을 위하여 고려할 법적 쟁점 ... 27
• 1.서비스별 분화된 보호로부터 ‘통합’이용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 27
• 2.글로벌화로 인한 국외행위의 적용 및 국제협력 ... 27
• 3.주관론적 관점에서의 이용자 권리 규정 ... 27
• 4.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호원 설립과 구성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8
• 5.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 28
• 6.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사항 ... 28
• 7.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사항 ... 29
• 제 3장 방송통신이용자보호 규제체계 통합·정비 방안 ... 30
• 제 1절 적용범위 ... 30
• 1.방송통신서비스 ... 30
• 2.기타 유형 ... 30
• 제 2절 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이용자보호 수준 제고 유도 ... 32
• 1.취지 ... 32
• 2.평가대상 ... 32
• 3.평가 대상자,평가 기준,평가 결과 활용 등 ... 32
• 제 3절 이용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35
• 1.이용자위원회의 의의 ... 35
• 2.시행령 규정사항 ... 36
• 3.고시 규정사항 ... 36
• 4.위임의 방식에 대한 문제(법률안 제15조제7항 수정 의견) ... 37
• 제 4절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 39
• 1.방송통신 융합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 ... 39
• 2.방송통신 융합과 이용자의 변화 ... 41
• 3.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개념의 변화 방향 ... 44
• 제 5절 방송통신 이용자 역량 강화 ... 48
• 1.이용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 ... 48
• 2.이용자 권익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50
• 제 6절 방송통신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 52
• 1.방송통신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의 현황 ... 52
• 2.방송통신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56
• 3.집단분쟁조정제도 ... 67
• 제 7절 시정조치 ... 72
• 1.시정조치제도의 현황 및 통합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 72
• 2업무정지명령제도의 현황 및 통합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 75
• 3.참고인조사제도의 현황 및 통합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 77
• 제 8절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 ... 79
• 1.실태조사의 의의 ... 79
• 2.시행령 규정사항 ... 80
• 제 9절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81
• 1.의의 ... 81
• 2.시행령 규정사항 ... 81
• 제 4장 방송통신이용자보호 규제체계 통합·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방안 ... 84
• 제1조 목적 ... 84
• 제2조 정의 ... 87
• 제3조 입증책임전환 범위 ... 97
• 제4조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 ... 105
• 제5조 이용자위원회 위원의 자격 ... 109
• 제6조 위원장의 직무 ... 117
• 제7조 이용자위원회의 회의 ... 125
• 제8조 이용자위원회의 운영세칙 ... 132
• 제9조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업무 ... 150
• 제10조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 154
• 제11조 이용자교육 전문기관 ... 160
• 제1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66
• 제1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172
• 제14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 177
• 제15조 조정전 합의권고 ... 186
• 제16조 자료요청 ... 189
• 제17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193
• 제1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198
• 제19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 202
• 제20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206
• 제21조 조정절차 등 ... 211
• 제22조 분쟁조정 세칙 ... 214
• 제23조 수당과 여비 ... 217
• 제24조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등 ... 219
• 제25조 이용자이익침해행위 유형 및 기준 ... 223
• 제26조 참고인 등의 조사 ... 233
• 제27조 시정조치 ... 239
• 제28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 242
• 제29조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 247
• 제30조 시정권고절차 ... 257
• 제31조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절차 ... 261
• 제32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 267
• 제3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 281
•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 287
• 제35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290
• 제3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99
• 제37조 과징금의 독촉 ... 302
• 제38조 재정 ... 305
• 제39조 재정신청 ... 310
• 제40조 재정서 등 ... 318
• 제41조 실태조사의 시행 등 ... 324
•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28
•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 333
•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341
• 부 록 하위법령안 ... 353
• 끝페이지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