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기관의 분리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연구의 범위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가능성과 피해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등 현행법의 개선을 위한 이용자피해구제 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기관의 분리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연구의 범위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가능성과 피해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등 현행법의 개선을 위한 이용자피해구제 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현황 분석
○ 규제기관의 분리
-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 정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됨
-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이용자보호, 금지 행위와 같은 사후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한편, 진입·인수합병, 상호접속, 설비제공, 요금 등과 같은 사전규제 또는 사전규제적 행위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할하는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이용자보호법제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노력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

Ⅲ. 기대 효과

□ 통신이용자 피해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활용
○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활용

Abstract ▼

Ⅰ.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 Purpose of Research
○ Necessity of Policy-making for User-oriented Protection Policy
- Separation of Pre and Post Regulatory Agency
- Necessity of User Protection after Effectuation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 Necessity of Efficienc

Ⅰ.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 Purpose of Research
○ Necessity of Policy-making for User-oriented Protection Policy
- Separation of Pre and Post Regulatory Agency
- Necessity of User Protection after Effectuation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 Necessity of Efficiency Promotion of User Damages Relief
□ Scope of Research
○ Examination of User Damages Relief Order as a reform plan for promotion of user damages relief
○ Reinforcement of KCC’s correction order
○ Self regulation policy for user damages relief

Ⅱ. Contents

□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user protection
○ Separation of regulatory body
-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KCC, hereafter) performs the main role on establishing and enforcing telecom user protection policy and regulation
- KCC has legislation power on ex-post regulation such as telecom market monitoring, supervising, and user protection
- KCC plays its role based on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ct,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 Overall user protection policy and regulation is covered by the User Policy Bureau, and its departments
○ Legislation for user protection
□ Legislative effort for tele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 Draft bill for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 Amendment bill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 Act
○ Amendment bill for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 Reform Plan for Tele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 Problems of present system
○ Efficient Damages Relief Plan

Ⅲ. Expected Effects

□ This research can be used to legislate new law or amend the existing laws for promotion of telecommunication user damages relief
○ Especially, for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Act and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1.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 1. 연구의 범위 ... 13
• 2. 연구의 방법 ... 13
• 제2장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현황 분석 ... 14
• 제1절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 체계 ... 14
• 1. 국내의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 ... 14
• 2. 해외의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 ... 18
• 3. 국내외 통신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의 시사점 ... 22
• 제2절 이용자 보호 법제 ... 24
• 1. 전기통신사업법 ... 24
•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31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4
• 4. 시사점 ... 38
• 제3장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노력 ... 48
• 제1절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안 ... 48
• 1. 개 관 ... 48
• 2. 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 49
• 3. 이용자보호법안의 이용자 피해구제 ... 53
•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76
• 1. 개관 ... 76
• 2. 타율적 이용자 피해구제 ... 76
• 3. 자율적 이용자 피해구제 ... 88
• 제3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95
• 1. 개 관 ... 95
• 2.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 개정안 ... 95
• 제4장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8
• 제1절 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강화 ... 98
• 1. 현행법상 이용자이익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98
• 2. 문제점 ... 98
• 3. 개선방안 ... 99
• 제2절 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절차 개선 ... 99
• 제3절 통신이용자 보호를 규제체계 정비 ... 103
• 1.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도입 방안 ... 103
• 2. 피해구제 원스톱 처리 방안 ... 104
• 3. 피해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 104
• 제5장 결론 ... 106
• 참고문헌 ... 112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