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수직계열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고용관계 비교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현대자동차와 1, 2차 협력업체들은 일종의 부가가치 파트너십(Value-adding partnership)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기업간 네트워크속에 있다. 이와같은 구조에 기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상생’과‘상호이익’의 관계만이 기업군의 ...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수직계열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고용관계 비교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현대자동차와 1, 2차 협력업체들은 일종의 부가가치 파트너십(Value-adding partnership)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기업간 네트워크속에 있다. 이와같은 구조에 기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상생’과‘상호이익’의 관계만이 기업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신뢰와 헌신(commitment), 그리고 선의(good will)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업 생태계의 관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선진적 경쟁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들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한국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간 고용관계의 격차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경제후발국으로의 아웃소싱과 거래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품질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국내중소업체들의 대기업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와 동시에 고용관계의 양극화와 이중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협력적 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고용관계발전에 대한 모기업과 노조의 정책적 협력촉진 ,협력업체 근로자보호 및 육성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모기업 중심의 협약체제 바깥에 존재하는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민간 및 정책차원의 대책모색 , 모기업 경영진과 노조의 협력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노력 및 비용전가 완화노력, 협력업체 작업현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모기업․협력업체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협력업체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모기업 노사의 긴밀한 협력 및 정보공유 노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및 경영 관행 확산 및 공유 노력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산업중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창출, 국제수지, 기술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이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하나 종합기계 산업으로서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엔진과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10여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응용이 확대되고 연료 전지차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UAW, 독일의 IG Metal 등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의 핵심에 자동차 기업 노조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제도화된 노사관계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연례적인 노사분규, 높은 교섭비용과 긴 교섭기간, 작업장 운영의 경직성, 비정규직을 둘러싼 심각한 노사갈등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자동차의 노조는 합병된 기아와 합해서 민주노총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약 6만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 노조조직이며, 1987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에 단 한해(1994년)만을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내 노사관계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비교연구를 통하여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Dunlop에 의하면 노사관계의 규칙형성(rule making)은 정치,경제, 역사, 사회문화의 다양한 환경 하에서 주체들의 이념과 역량, 그리고 기업내 인적자원관리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제도와 관행등이 다시 주체들의 이데올르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들을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은 문헌조사와 실태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노사관계의 비교를 다루었다. 첫째, 국내 주요 노동연구원, 각 노동조합 상급단체등에서 발행된 연구자료, 주요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쓰여진 학위논문 그리고 신문과 잡지의 주요 기사를 참고 하였다. 둘째, 모기업과 협력업체별 노사관계의 조직문화 및 갈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기업별 노무관리 형태, 파업사례, 비정규직현황, 임금체계, 교육훈련등을 참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수직구조 즉 모기업에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다양한 노사관계의 영향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노사 각 주체의 구조와 전략 즉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과 조직,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념과 조직, 작업장의 노사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모기업과 1~2차 협력업체간 노사관계의 다양한 비교 전개 및 시사점들을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수직계열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고용관계 비교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현대자동차와 1, 2차 협력업체들은 일종의 부가가치 파트너십(Value-adding partnership)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기업간 네트워크속에 있다. 이와같은 구조에 기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상생’과‘상호이익’의 관계만이 기업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신뢰와 헌신(commitment), 그리고 선의(good will)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업 생태계의 관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선진적 경쟁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들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한국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간 고용관계의 격차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경제후발국으로의 아웃소싱과 거래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품질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국내중소업체들의 대기업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와 동시에 고용관계의 양극화와 이중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협력적 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고용관계발전에 대한 모기업과 노조의 정책적 협력촉진 ,협력업체 근로자보호 및 육성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모기업 중심의 협약체제 바깥에 존재하는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민간 및 정책차원의 대책모색 , 모기업 경영진과 노조의 협력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노력 및 비용전가 완화노력, 협력업체 작업현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모기업․협력업체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협력업체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모기업 노사의 긴밀한 협력 및 정보공유 노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및 경영 관행 확산 및 공유 노력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산업중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창출, 국제수지, 기술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이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하나 종합기계 산업으로서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엔진과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10여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응용이 확대되고 연료 전지차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UAW, 독일의 IG Metal 등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의 핵심에 자동차 기업 노조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제도화된 노사관계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연례적인 노사분규, 높은 교섭비용과 긴 교섭기간, 작업장 운영의 경직성, 비정규직을 둘러싼 심각한 노사갈등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자동차의 노조는 합병된 기아와 합해서 민주노총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약 6만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 노조조직이며, 1987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에 단 한해(1994년)만을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내 노사관계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비교연구를 통하여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Dunlop에 의하면 노사관계의 규칙형성(rule making)은 정치,경제, 역사, 사회문화의 다양한 환경 하에서 주체들의 이념과 역량, 그리고 기업내 인적자원관리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제도와 관행등이 다시 주체들의 이데올르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들을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은 문헌조사와 실태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노사관계의 비교를 다루었다. 첫째, 국내 주요 노동연구원, 각 노동조합 상급단체등에서 발행된 연구자료, 주요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쓰여진 학위논문 그리고 신문과 잡지의 주요 기사를 참고 하였다. 둘째, 모기업과 협력업체별 노사관계의 조직문화 및 갈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기업별 노무관리 형태, 파업사례, 비정규직현황, 임금체계, 교육훈련등을 참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수직구조 즉 모기업에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다양한 노사관계의 영향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노사 각 주체의 구조와 전략 즉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과 조직,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념과 조직, 작업장의 노사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모기업과 1~2차 협력업체간 노사관계의 다양한 비교 전개 및 시사점들을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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