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의 추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하게 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소규모 학교 정책은 학교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대립되어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으며, 통폐합 추진과정에서도 통폐합 추진의 기준이 되는 적정 규모의 도출이 관련 당사자...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의 추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하게 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소규모 학교 정책은 학교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대립되어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으며, 통폐합 추진과정에서도 통폐합 추진의 기준이 되는 적정 규모의 도출이 관련 당사자들이 수긍할 만한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통학여건 등 통폐합 조건에 대한 불만족과 통폐합 후의 학교적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통폐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폐합 대상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장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적정 규모화 정책을 탐구하였으며,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해 낸 충남지역 초등학교의 적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의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 16명~20명 (50.5%)
- 초등학교의 학년 당 적정 학급 수 : 1~2학급(82.2%)
- 초등학교의 적정 총 학생 수 : 96명~240명
둘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체 교직원의 85%가 도·농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와 통폐합 추진을 통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통폐합 시 최대 통학거리는 30분 이내의 통학거리에 위치한 학교로의 통폐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폐합 여부 결정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선택권을, 다음으로는 통학여건 및 지원대책 등을 꼽아 이러한 여건 개선이 통폐합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통폐합 후의 학교 규모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150명 이하의 하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학교로의 흡수 통폐합 보다는 오히려 인근의 유사한 소규모 학교와의 대등한 통폐합 또는 거점 중심의 학교신설을 원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은 지역적 여건과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면 1교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적정규모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방안으로는 현행 방식과 같이 극소규모 학교만 인근학교로 통폐합 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통학거리를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에 적정규모 학교 신설을 통한 2~4개 학교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더 이상의 통폐합 논의가 없는 최종적 학교로서 최적의 입지에 거점 중심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요구된다.
일곱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형편이 될 경우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를 묻는 질문에 40.7%가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소규모 학교 정책 추진 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이동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여덟째,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시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자녀의 교육여건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녀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7.9%에 달하는 바, 자녀 교육을 위한 잠재적인 통폐합 희망자에게 공동 통학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학교를 선택할 수 권리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의 추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하게 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소규모 학교 정책은 학교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대립되어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으며, 통폐합 추진과정에서도 통폐합 추진의 기준이 되는 적정 규모의 도출이 관련 당사자들이 수긍할 만한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통학여건 등 통폐합 조건에 대한 불만족과 통폐합 후의 학교적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통폐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폐합 대상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장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적정 규모화 정책을 탐구하였으며,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해 낸 충남지역 초등학교의 적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의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 16명~20명 (50.5%)
- 초등학교의 학년 당 적정 학급 수 : 1~2학급(82.2%)
- 초등학교의 적정 총 학생 수 : 96명~240명
둘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체 교직원의 85%가 도·농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와 통폐합 추진을 통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통폐합 시 최대 통학거리는 30분 이내의 통학거리에 위치한 학교로의 통폐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폐합 여부 결정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선택권을, 다음으로는 통학여건 및 지원대책 등을 꼽아 이러한 여건 개선이 통폐합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통폐합 후의 학교 규모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150명 이하의 하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학교로의 흡수 통폐합 보다는 오히려 인근의 유사한 소규모 학교와의 대등한 통폐합 또는 거점 중심의 학교신설을 원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은 지역적 여건과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면 1교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적정규모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방안으로는 현행 방식과 같이 극소규모 학교만 인근학교로 통폐합 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통학거리를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에 적정규모 학교 신설을 통한 2~4개 학교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더 이상의 통폐합 논의가 없는 최종적 학교로서 최적의 입지에 거점 중심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요구된다.
일곱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형편이 될 경우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를 묻는 질문에 40.7%가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소규모 학교 정책 추진 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이동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여덟째,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시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자녀의 교육여건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녀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7.9%에 달하는 바, 자녀 교육을 위한 잠재적인 통폐합 희망자에게 공동 통학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학교를 선택할 수 권리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주제어
#적정규모화 소규모학교 학교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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