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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에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더욱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이들의 정착문제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과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사회통합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에서 2005년도에는 자활, 자립을 이끌어내는 정책의 변화를 거쳐 2009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 혹은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현저히 낮고 반대로 실업률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비율이 일반국민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업자의 직업유형 실태에서도 단순노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기능직 종사자, 사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직업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애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와 관련된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은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전제 아래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에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더욱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이들의 정착문제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과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사회통합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에서 2005년도에는 자활, 자립을 이끌어내는 정책의 변화를 거쳐 2009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 혹은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현저히 낮고 반대로 실업률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비율이 일반국민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업자의 직업유형 실태에서도 단순노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기능직 종사자, 사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직업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애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와 관련된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은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전제 아래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즉,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고 이 둘 간의 관계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지를 탐색해봄으로써 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주로 수도권의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과 남북하나재단, 지역복지관 및 교회와 성당 등에서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으로 추출한 251명의 설문응답 중 불성실응답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225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직업교육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적합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적합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직업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직업교육 적합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정보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은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교육이 그 만족도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부와의 관계에서 별로 변별력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직업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더욱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자체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구직을 위한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현실이다. 직업교육이 성공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돕는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노동수요자로서의 기업의 필요와 노동공급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필요가 다르므로 취업지도와 직업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때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성에도 맞고 희망에 부응한 교육을 받도록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