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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제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재정적 제약, 경로의존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하는 이론적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왜 재원조달방식으로서 사회보험 방식이 선택되었는지, 혹은 왜 노인돌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1990년대 말부터 제도도입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크지 않았던 2007년에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도입의 과정을 정책이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였다. 해당 제도는 일본에서 의료보험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 과정에서 도입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이다. 일본에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갖는 의미는 개호서비스 공급체계의 시장화와 분권화, 보건 및 의료, 복지의 연계 및 통합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은 위와 같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영향을 받은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이들의 정책아젠다 형성 노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노인단체의 정치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요구를 계기로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관료 또한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개호보험 제도가 시행 초기에 노인 의료비 억제 및 개호시장 활성화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해 복지다원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개호보험제도의 위와 같은 성과에 근거하여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였다. 이에 정부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함으로써 노인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목표시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이들 전문가들과 관료는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지지하는 옹호연합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 옹호연합은 국가책임의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소속 행위자들보다 우세한 정책의 논거와 제도적 힘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선호를 관철시켰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부터의 학습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지지한 행위자들이 논의를 주도한 것은 2007년에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도입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서비스 확대에 주력하는 친복지 정부의 집권, 정부의 복지다원주의적 태도, 잔여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유산, 사회보험 중심의 의료보장체계, 정책결정구조의 ...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제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재정적 제약, 경로의존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하는 이론적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왜 재원조달방식으로서 사회보험 방식이 선택되었는지, 혹은 왜 노인돌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1990년대 말부터 제도도입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크지 않았던 2007년에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도입의 과정을 정책이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였다. 해당 제도는 일본에서 의료보험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 과정에서 도입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이다. 일본에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갖는 의미는 개호서비스 공급체계의 시장화와 분권화, 보건 및 의료, 복지의 연계 및 통합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은 위와 같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영향을 받은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이들의 정책아젠다 형성 노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노인단체의 정치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요구를 계기로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관료 또한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개호보험 제도가 시행 초기에 노인 의료비 억제 및 개호시장 활성화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해 복지다원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개호보험제도의 위와 같은 성과에 근거하여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였다. 이에 정부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함으로써 노인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목표시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이들 전문가들과 관료는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지지하는 옹호연합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 옹호연합은 국가책임의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소속 행위자들보다 우세한 정책의 논거와 제도적 힘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선호를 관철시켰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부터의 학습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지지한 행위자들이 논의를 주도한 것은 2007년에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도입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서비스 확대에 주력하는 친복지 정부의 집권, 정부의 복지다원주의적 태도, 잔여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유산, 사회보험 중심의 의료보장체계, 정책결정구조의 개방성 확대와 같은 구조적/제도적/정치적 요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개호보험제도로부터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사례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전의 메커니즘은 제한된 학습이었다. 즉, 당시 전문가들과 정부관료들은 가용성 휴리스틱에 기댄 정보처리로 인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 초기에 거둔 한시적인 성과를 근거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노인 의료비 억제 및 개호시장 활성화에 있어 성공적인 제도로 인식하였다. 이는 그들이 대표성 휴리스틱에 기초하여 정보를 처리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완전히 간과되었는데, 이는 제한된 학습의 핵심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2007 in Korea. Previous studies explained it in terms of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focusing on the fiscal limitation or path dependence. However, they failed to explain adequately why social insurance was cho...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2007 in Korea. Previous studies explained it in terms of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focusing on the fiscal limitation or path dependence. However, they failed to explain adequately why social insurance was chosen as a financing method, or why the policy came up for discussion in the late 1990s, when the care for the elderly was not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why it was introduced in 2007 when the situation didn’t change much.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of the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in terms of policy transfer.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Kaigo Hoken’) offered an idea fo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insurance in Korea. It was introduced in Japan as a countermeasure for the deteriorating financial health of health care insurance. In Japan, the introduction of Kaigo Hoken means marketization of the provision system for long-term care services, decentralization, and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care.
The process of placing long-term care on the policy agenda was initiated in the late 1990s by experts who were motivated by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Their efforts to make long-term care system could be succeeded, courtesy of the financial crisi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demand fo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the senior citizen association. The bureaucrats also preferred social insurance model based on the good records of Kaigo Hoken such as controlling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or activating the market for the elderly, because they wanted to make the financial statu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trong and took a welfare pluralistic attitude. Hence, the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7 considering that the elderly who receive full pension benefits will occur and then the elderly’s purchasing power will greatly increase in 2008.
Thereafter the experts and the bureaucrats formed an advocacy coalitio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coalition led the whole policy-making process and had their own way because in terms of policy rationale and institutional strength, they were superior to the actors from civil society who argued that the state responsibility should increase in designing long-term care system. This had a decisive effect on introducing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in 2007. The pro-welfare government which preferred social service expansion, the government’s welfare pluralistic attitude, the policy legacy of residual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e health system based on social insurance and the increase in openness of policy-making process were not decisive factors fo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y just offered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or altered details of the policy from Kaigo Hoken.
Finally, the mechanism of policy transfer in the case was bounded learning. The experts and the bureaucrats gave great attention to the introduction of Kaigo Hoken based on availability heuristic. They regarded it as a successful policy for controlling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and activating the market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good performance that the policy showed only at the beginning. It means that they processed the information based on representative heuristic. Above all, the risk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was overlook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is a key feature of bound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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