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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국 행정구역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의 방향
Problems of administrative area system in Korea and reforming direction 원문보기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29 no.1, 1994년, pp.65 - 83  

임석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초록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초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에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합리적인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간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공간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계획의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과 균형의 원리와 함께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 정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원칙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evaral problems of administrative area sysem in Korea have been brought up for a long time. Because its frame has remained since Chosun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in spite of changing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cen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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