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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점방식 과속 단속 장치에 대한 도로이용자의 만족도와 구간방식 과속단속 장치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여 향후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지점방식 과속단속 장치에 대한 도로이용자의 만족도와 구간방식 과속단속 장치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여 향후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 이와 같은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구간방식 과속단속 장치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설치기준 및 기존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교통관련 전문가에게 시행한 설문조사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10개의 객관식 문항과 5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던 응답자 개인특성 부문을 제외한 2개 부문으로 구성되었고, 지점방식 과속 단속 장치에 대한 문제점과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경찰청은 1995년부터 과속차량의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환경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인력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무인과속단속장치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과속위반을 시작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의 분야에 무인단속 장치를 적용하였다. 이런 다양한 장비도입의 결과로 차량 주행속도의 감소와 교통법규 준수 등의 교통안전 측면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던 응답자 개인특성 부문을 제외한 2개 부문으로 구성되었고, 지점방식 과속 단속 장치에 대한 문제점과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있다. 설문내용은 총 3개의 부문으로 응답자 개인특성 조사 부문, 현재 운영 중인 지점방식 과속단속시스템 만족도 및 운전자 운전행태 조사 부문과 구간방식 과속단속시스템에 대한 선호도 조사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 한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일반시민에게 시행한 설문지는 총 23개의 문항으로 21개의 객관식 문항과 2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총 3개의 부문으로 응답자 개인특성 조사 부문, 현재 운영 중인 지점방식 과속단속시스템 만족도 및 운전자 운전행태 조사 부문과 구간방식 과속단속시스템에 대한 선호도 조사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 정준화는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속도와 사고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인지속도가 높을수록 사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선형(linear)회귀 식으로 제시하였다2
- 현행 지점방식 과속단속장치에 대한 만족도와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 도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통류 특성이 다른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누어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분석하였다. 교통관련 전문가의 경우는 경기도 지자체 교통관련부서 근무자, 경찰, 연구원 및 학계, 단속장비관련 업체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5부를 조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은 일반인의 경우 총 200명을 대상으로 일반도로 이용자 100명과 고속도로 이용자 100명을 조사하였고, 이 중 일반도로 이용자 104명과 고속도로 이용자 91 명으로 총 195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교통관련 전문가의 경우는 경기도 지자체 교통관련부서 근무자, 경찰, 연구원 및 학계, 단속장비관련 업체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5부를 조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사고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인지속도가 높을수록 사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선형(linear)회귀 식으로 제시하였다2
성능/효과
- 현재 운영 중인 지점단속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만족 여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45% 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33%로 “만족한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22%보다 11%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하였다8). 교통사고는 속도가 높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가 낮을 때도 사고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차량의 속도가 85-90th percentile 속도일 때 사고위 험 이 가장 낮고, 그 이상으로 속도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위험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평가하였다.
-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 도입의 찬성여부는 전체 응답자 중 67%가 찬성하였고, 33%의 응답자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혼란 야기와 같은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 도입의 찬성여부는 전체 응답자 중 74%가 찬성을 선택하였고, 26%의 응답자만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현행 지점방식의 ''캥거루 현상'이 줄어들 단속지점이 노출되어도 구간의 평균속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속에 대한 단속의 효과가 증대하고, 이는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나타났다.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직선 부 과속구간(lKm-5Km)이 4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곡선구간을 포함한 위험구간이 22%, 직선부 과속구간(0.5Km-lKm)이 17%로 나타났다.
-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의 선호도 조사 결과, 도입의 찬성여부에 대하여 설문자의 약 70%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운영방식도 현행 지점방식과 구간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구간 과속단속 장치 운영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의 적용기준은 직선부 과속구간(lKm-5Km)이 31%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곡선 구간을 포함한 위험구간과 직선부 과속구간(0.5 Km-lKm)이 22%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의 적용에 적합한 도로 구간으로는 직선주행도로가 31%로 가장 많았고, 교량 및 터널구간 23%, 곡선주행도로 18%, 내리막 경사로 11% 순으로 응답하였다.
-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의 적용에 적합한 도로 구간으로는 직선주행도로와 교량 및 터널, 그리고 곡선 주행 도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1km-5km의 구간길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일반시민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단속지점 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함‘'은 13%에 불과하여, 전문가들은 과속단속기능보다는 사고예방기능에 더욱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간단속방식의 도입에 전문가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면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먼저 자동차가 그 상황에 마주치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된다. 둘째, 질량과 속도에 관련된 운동에너지의 물리적인 관계에서 충격량이 속도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도가 높아질수록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 따라서 구간단속방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현재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83%로 나타났다.
-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의 적정 구간길이는 지방지역에서 최소 2km 이상으로 적용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방지역 간선도로에서는 2km- 5km 범위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행 지점방식의 단속시스템과 차별하여 일정구간에서 안정적인 속도로 교통류를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반드시 단속구간에서는 이에 대한 표시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현재 단속구간에서 운전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여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본 설문결과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속과 졸음을 각각 48%, 39%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 과속단속장치를 도입하였다D). 설치 후 효과는 일일 통과차량 중 과속 차량 비율이 6%에서 0.6% 로 크게 감소하였고, 평균 주행속도는 7.8%, 사고 건수는 약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SPECS는 속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자동차량 번호판인식기능(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tech- nology)을 가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산출된 구간 평균속도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졌다. 이들 장치는 South Yorkshire(l 1km), Gloucester A3 8(4.2 km)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었고, 과속차량의 30% 감소와 사망 또는 중상자(KSI)수 54%감소, 그리고 85th percentile 속도 감소등의 효과가 제시되었다.
- 또한 과속위반을 시작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의 분야에 무인단속 장치를 적용하였다. 이런 다양한 장비도입의 결과로 차량 주행속도의 감소와 교통법규 준수 등의 교통안전 측면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하면 현재의 지점단속방식보다는 구간단속방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86%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은 직선주행도로의 경우 과속이 가장 용이한 구간으로 단속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직선 부 과속구간(lKm-5Km)이 4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곡선구간을 포함한 위험구간이 22%, 직선부 과속구간(0.
- 지점방식 과속단속장치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22%로 “만족하지 않는다”의 33%보다 낮게 나왔으며, 현행 지점단속의 문제점으로는 단속지점의 노출과 차량의 급정거에 따른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 지점방식과 구간방식 중 어느방식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4%가 구간방식을 포함한 혼합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구간방식만을 선택한 응답자도 39%가 나왔다. 따라서 구간단속방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현재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83%로 나타났다.
-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3). 첫째,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면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먼저 자동차가 그 상황에 마주치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된다. 둘째, 질량과 속도에 관련된 운동에너지의 물리적인 관계에서 충격량이 속도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도가 높아질수록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 현재의 단속방식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다”라고 선택한 응답자가 28%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선택한 응답자의 22% 보다 6%정도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항목은 ''보통”으로 3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고, "매우 비효과적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 현행 지점방식과 구간방식 중 어느 방식이 보다 효율적 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8%가 “구간방식을 포함한 혼합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구간방식만을 선택한 응답자도 38%가 나왔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의 지점단속방식보다는 구간단속방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86%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영과 이를 통하여 수집된 공학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에 대한 도입 효과를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일반적인 직선부 주행도로의 경우는 사고다발지 역을 중심으로 현행 지점방식의 과속단속장치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직선 구간임에도 기존 지점단속방식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교량 및 터널구간과 곡선 주행 도로 구간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구간평균속도에 의 한 과속단속 장치도입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였지만, 기존자료 및 설문조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공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영과 이를 통하여 수집된 공학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에 대한 도입 효과를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향후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도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지점방식 과속단속장치를 제거하고 전 지점을 구간단속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앞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가 구간 및 지점단속장치를 혼합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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