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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학교에서 현 시설관리체제를 유지한면서 BTL학교의 민간 유지관리 방식의 장점을 도입하는 민간위탁에 의한 학교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민간에 의한 학교시설관리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간/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시설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존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관리하는 업무를 통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학교시설의 운영관리 부분을 제외한 시설물 유지관리(maintenance), 시설물 보수(repair) 그리고 안전관리로 그 범위를 국한한다.
- 본 연구는 우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와 민간위탁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존학교의 시설유지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BTL사업으로 진행된 학교들의 유지관리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해외 학교들의 유지관리 사례를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 미국사례는 문헌과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본 사례는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시설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경기도 학교들의 유지관리 실태와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자료들을 종합하여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 학교와 BTL학교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일반학교와 BTL 학교를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7 년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1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회수방법은 담당학교에서 연구진의 팩스 및 이메일로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이어서 BTL사업으로 진행된 학교들의 유지관리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해외 학교들의 유지관리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사례는 문헌과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본 사례는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시설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경기도 학교들의 유지관리 실태와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경기도 소재 초 - 중등학교 전체 학교에 메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교시설유지관리와 민간위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 학교와 BTL학교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일반학교와 BTL 학교를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 . 설문은 경기도 소재 일반 초중등학교와 BTL학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관리의 만족도, 위탁관리 현황, 위탁관리가 필요한 업무, 위탁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BTL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현황, SPC에 의한 유지관리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 또한, 일반 학교와 BTL학교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일반학교와 BTL 학교를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7 년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1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회수방법은 담당학교에서 연구진의 팩스 및 이메일로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시설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유지관리가 필요한 키폰 및 전화기, 사무용기기화장실 및 유리창 청소, 무인경비, 기계 장비점검 및 보일러 세관, 도시가스 등 행정단위로 묶어서 분야별로 복수 전문사업자를 선정한 후 학교별로 해당 지정업체와 연간 단가계약 후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이때 계약기간은 1년, 성과품을 심사 후 연장 또는 재계약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 이어서 BTL사업으로 진행된 학교들의 유지관리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해외 학교들의 유지관리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사례는 문헌과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본 사례는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시설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 즉 현행 학교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유지관리체제로는, BTL방식으로 신축되어지는 학교시설과 기존학교의 교육여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방식에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BTL학교 유지관리 시스템과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학교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학교분포가 많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유지관리의 민간 위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은 경기도 소재 일반 초중등학교와 BTL학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관리의 만족도, 위탁관리 현황, 위탁관리가 필요한 업무, 위탁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BTL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현황, SPC에 의한 유지관리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몇 개(1~2개 단위 : 단위 : 30~ 40학교)단위로 묶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각 분야별(전기, 승강기, 저수조 등)사업자를 적정기준에 의거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 각급 학교에서 기 선정된 업체와 연간 단위로 계약하여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분야별로 제출되는 성과물을 심사하여 계약기간연장 또는 재계약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 교육구 순예산(NEC) 대비 유지관리비 비율은 국가 평균이 7.8%이며, 학생수 1,000명이하 학교의 경우 7.2%, 학생수 1,000 ~3, 499명 이하 학교의 경우 7.9%, 3, 500명이상의 학교는 8.2%로 조사되어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청 예산 대비 학교시설유지관리비 비율이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리고 SPC에서 제시한 업무계획서에 따른 정기검사및 일상점검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잘됨 35.7%, 보통이다 64.3%로 나타나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SPC에 의한 시설물 및 설비의 보수의 성과품질에 대해서는 보통정도의 만족도가조사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사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시설물 보수 및 수선을 위해 용역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그 성과품질 만족도는 3.4로 나타나 대체로 용역업체 위탁 시 성과품질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용역업체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 및 수선비용에 대해 비싸다는 의견이 55.
- 7%)라고 응답하여 향후 SPC와 학교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설물 파손 시 SPC에 의해 선 조치, 후 배상을 원칙에 대한 만족도는 잘됨 30.8%, 보통이다 538%로 5점 척도 분석 결과 3.08 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존학교의 각 업무별 위탁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상점검(자체 98.2%)과 학급교실의 청소관리(자체 93.7%)는 학교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숙직(위탁 78.4%)과 보안경비(위탁 86.4%)는 대체로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시설물 정기점검, 설비 운영, 환경위생관리 그리고 안전관리는 대체로 학교자체 관리가 많았으나 위탁관리하는 학교도 20~ 30%대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점차로 학교시설 관리가 외부 관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In?당 34, 118원이 지출되었으며, 학생수 1, 000 명 이하 학교의 경우 1盘당 33, 301원 학생수 1, 000~ 3, 499명 이하 학교의 경우 33, 710원, 3, 500명 이상의 학교는 40, 415원으로 조사되어 학생수가 적을수록 면적(盘)당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경기도 내 기존학교에서의 위탁관리를 살펴보면, 일상점검과 학급교실의 청소는 학교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면, 숙직과 보안경비는 대체로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학교에서는 현행 유지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에 의한 위탁관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방식은 일괄 위탁보다는 업무별 구분하여 교육청, 학교 그리고 민간용역업체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는 절충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 80으로 나타나 유지관리 인원구성 에 대해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관리 인원 중 73.3%가 유지관리 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관리 숙련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66.7%, 낮다 20%로 나타나 대체로 다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교육청 순예산(NEC) 대비 유지관리비 비율은 국가 평균이 7.7%이며, 학생수 1,0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7.7%, 학생수 1,000 ~3, 499명 이하 학교의 경우 8.3%, 3, 500명 이상의 학교는 8.0%로 분석되었다.
- 5%) 등은 SPC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보안경비는 대체로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기점검, 환경 위생관리, 숙직 등은 SPC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SPC에서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셋째, BTL학교 설문조사 결과, SPC의 학교시설유지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예전 방식에 비해 그 만족도가 높게나타났으나, 여전히 서비스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C의 유지관리인에 대해서는 상주인원부족, 적재적소에 인원배치의 어려움, 담당자들의 업무능력부족 등이 지적되었고, 유지관리업무의 책임한계 불명확, SPC와 학교 간의 협조 미비 등이 향후 해결되어야과제로 도출되었다.
- 시설 유지보수 방법 중 가장 성과품질이 만족스러운 방법에 대해서는 외주용역 수선 41.1%, 교육청 외주 발주 수선 228%, 교육청 자체 수선 17.1%, 학교자체 수선 16.5% 순으로 조사되어 각 단위학교에서는 자체 수선보다는 민간에 의한 외주용역수선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앞으로도 교육외적 서비스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 위탁 비율을 살펴보면 컴퓨터 설치 및 수선의 민간위탁 서비스율은 44.4% 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 통학버스 40.7%로 나타났다. 그밖에 유지관리 비율은 11.
- 이처럼 BTL학교에서는 민간사업시행법인(SPC)에 의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대체로 기존 유지관리체제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SPC의 유지관리인 원 구성, 학교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체제 구축 등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SPC사의 학교행정에 대한 이해부족, SPC사 학교 상주인력 부족, 불명확한 협약 문구, 지침과 매뉴얼의 미비 등이 있다.
- 즉 24개 지역교육청별로 수용 학교수에 따라서 30~40 개로 단위화해서 배치한 개념으로서 지역 교육청당 관리해야 할 분야별 용역 업체수는 많게는 4개 적게는 1개로 총 55개 정도의 민간 용업업체에 의해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의 유지관리업무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 즉 일상점검(75.0%), 설비 운전 및 운영(68.8%), 안전관리(687%), 학급교실 외 건물 청소(62.5%) 등은 SPC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보안경비는 대체로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기점검, 환경 위생관리, 숙직 등은 SPC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SPC에서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첫째, 국내외 학교시설유지관리 방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경우 2007년부터 BTL학교들이 개교됨에 따라 점차 민간에 의한 시설유지관리체제가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국은 이미 공공시설 유지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라 관주도형의 시설유지관리체제에서 민간위탁 비율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 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 관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한정된 청소범위(격월, 화장실청소 등)와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직원들의 소속감결여와 업무지 시의 어려움 그리고 청소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33 으로 조사되어 SPC에 의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 비교적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 특히 SPC에 의한 유지관리를 기준학교의 유지관리 방식과 비교한 결과 효율적이다가 40%로 조사되어 SPC에 의한 유지관리가 기존학교에 비해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
-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으로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기점검 17.0%, 기계설비점검 16.6%, 보안경비 15.6%, 야간당직 14.5%, 내외부 청소 12.7%, 건물관리 및 점검 11.8%, 시설물 보수 및 수선 11.4%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학교시설의 일괄 민간위탁보다는 유지관리 전 분야에 걸쳐 별도 계약에 의한 아웃소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시설물의 보수 및 수선에 대하여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가장 비효율적인 점은 학교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성과품질 검증의 어려움 42.3%, 비경제성 23.1%, 비효율적 유지보수 업무 18.0%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관리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 업무별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지침이나 설비운영 매뉴얼 구비 정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2.69로 나타나 유지관리 체제가 잘 구비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민간 위탁관리방식은 현행 학교별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지관리업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제안되어진다. 특히 이 방안은 지역교육청과 민간위탁업체가 유지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책임을 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권장된다.
- 이러한 민간에 의한 학교시설관리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간/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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