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내에 위치한 인천항 주변지역의 경우 화물운송 차량이 종일 빈번하게 운행하여 이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은 소음 매연등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화물차 운행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 시공된 도로의 경우 타 도로에 비하여 파손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재포장 비용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 화물차량 운행현황과 과거 노선별 도로 재포장 시행자료를 분석하여 화물차량 운행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잦은 화물차량운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시되는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와 "화물 자동차 전용차로" 운영정책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화물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 지역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집단에서 체감하는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화물차량 운행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정책에 대한 각 집단별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인천광역시내에 위치한 인천항 주변지역의 경우 화물운송 차량이 종일 빈번하게 운행하여 이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은 소음 매연등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화물차 운행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 시공된 도로의 경우 타 도로에 비하여 파손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재포장 비용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 화물차량 운행현황과 과거 노선별 도로 재포장 시행자료를 분석하여 화물차량 운행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잦은 화물차량운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시되는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와 "화물 자동차 전용차로" 운영정책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화물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 지역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집단에서 체감하는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화물차량 운행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정책에 대한 각 집단별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Heavy truck traffic causes serious damage to not only environment condition due to the emissions but also pavement condition. In Incheon city area, the highways of the port hinterland suffer from similar problem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 policy to solve those problems, which should be...
Heavy truck traffic causes serious damage to not only environment condition due to the emissions but also pavement condition. In Incheon city area, the highways of the port hinterland suffer from similar problem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 policy to solve those problems, which should be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of the truck drivers, local residents, and policy makers. This paper compared the truck traffic volumes and re-pavement construction history for last 4 years and showed the real effect of the heavy truck traffic on the pavement.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the exclusive truck lane and truck only highway policies and conducted a survey of truck drivers, local residents, and policy makers. Each group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for the policies particularly for the question asking the best implementable policy.
Heavy truck traffic causes serious damage to not only environment condition due to the emissions but also pavement condition. In Incheon city area, the highways of the port hinterland suffer from similar problem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 policy to solve those problems, which should be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of the truck drivers, local residents, and policy makers. This paper compared the truck traffic volumes and re-pavement construction history for last 4 years and showed the real effect of the heavy truck traffic on the pavement.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the exclusive truck lane and truck only highway policies and conducted a survey of truck drivers, local residents, and policy makers. Each group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for the policies particularly for the question asking the best implementabl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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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업과 정부에서 최근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과제는 당연 물류비용의 절감이다. 그러나 도로수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도로화물 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화물차 우대정책이 시행되거나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미미하여, 일반차량 우선이 아닌 화물차량 우선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국내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국외 적용사례 및 연구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도입여건을 모색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인구 265만의 대도시이며 항만과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물류중심 도시로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비중이 높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내에서의 도로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차량들의 운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피해정도를 정성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화물운송 관련 집단 즉, 화물차 운전자, 지역주민, 정책입안자인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의 설계
설문조사는 인천시내 중에서도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에서의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행개선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실제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운행하는 시간과 노선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패턴과의 상관관계 하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운행시간 및 노선과 상이할 수도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행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이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제”와 “화물자동차 전용차로제”에 대하여 화물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 각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집단별로 가장 선호하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설문집단 전체의 응답성향을 분석하여 사회구성원 전체가 요구하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화물운송 관련 집단 즉, 화물차 운전자, 지역주민, 정책입안자인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내에서 화물차량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용 감소를 위하여 운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화물운송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도로화물운송비의 절감을 위하여 화물차량운행을 별도로 관리하는 화물차량 운행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리사회가 화물차량 우대정책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시행 시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화물자동차 운행 패턴을 분석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재포장 공사 시행 현황과 비교하여 화물자동차 운행과 도로 파손의 직접적 연관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와 “화물자동차 전용차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화물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 지역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화물차량 운행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제도 중 각 집단별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각 집단별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른 선호도를 보였으며, 화물차 운전자, 주민, 공무원의 응답자수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응답자수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치비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내에서의 도로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차량들의 운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피해정도를 정성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화물운송 관련 집단 즉, 화물차 운전자, 지역주민, 정책입안자인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내에서 화물차량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은 2007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전자 100부, 공무원 100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각각 71부, 75부가 회수되어 각71%, 7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의 경우 직접 방문 일대일 면담 후 설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총 2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와 “화물자동차 전용차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화물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 지역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화물차량 운행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제도 중 각 집단별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운행 개선 방안으로 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와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의 분류방식을 수용하였다.
설문지는 집단별(화물자동차 운전자, 주민, 공무원)로 별도 작성하였으며, 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울시를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제들로 도심통행제한제도, 중차량 운행제한제도, 주행속도 제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등을 들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05년도 시행한 『인천광역시 구도심 간선도로변 교통소음 실태분석』에 따르면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 대형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은 인천항 주변 간선도로변에서 소음이 크게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관측 교통량과 소음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동안의 교통량을 소형차와 대형차의 2개 차종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등가소음도와 교통량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교통량과 등가소음도의 관계보다는 대형차 교통량과 등가소음도의 관계가 상관성이 더 크다.
실제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운행하는 시간과 노선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패턴과의 상관관계 하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운행시간 및 노선과 상이할 수도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행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이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각 집단별로 느끼는 문제점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화물자동차 운행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인천광역시내의 인천항 주변 항만배후도로를 살펴보면 항만이용 화물차량과 인접한 주거·상업지역 이용 일반차량들이 혼재해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차량 실태 조사 및 도심지내에서의 화물차량 운행방안 연구를 수행하기에 인천항 주변 항만배후도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범위를 인천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주민 및 화물차량 설문조사에 있어서 인천항 주변지역을 거주 주민과 인천항 주변 운행 대상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등 중점연구대상지를 인천항 인근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천항 배후도로에 대한 행정구역상의 구분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중구와 동구, 남구 일부 지역을 행정구역상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2007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전자 100부, 공무원 100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각각 71부, 75부가 회수되어 각71%, 7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의 경우 직접 방문 일대일 면담 후 설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총 2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인천항 인근지역 거주 주민, 그리고 인천시의 도로관리 및 교통·물류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대안들 중 인천시의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화물차량 주 운행지역 주민·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06.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정리.
성능/효과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물차 운행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화물차 운전자와 주민, 공무원 모두 화물차 전용도로인 ‘화물차 도로’를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 화물차 전용차로인 ‘화물차로’에 대한 응답이 30.7%로 높게 나타난 것은 집단 성격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화물차 도로’가 51.1%로 가장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고, ‘화물차 우선도로’가 19.2%, ‘화물차로’가 15.7%의 순으로 사회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전용도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도로 및 교통여건, 경제적인 측면, 국민들의 물류비용절감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일지 묻는 질문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화물차 도로’와 ‘화물차 우선도로’의 비율이 각 32.4%, 38.0%로 높게 나타나는 등 화물차전용차로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물차량 운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운행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각 집단별로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선정에 있어서 입장과 의견이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각 집단별로 생각하는 문제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화물차량 운행방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각 집단 모두 85%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화물차량 운행방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관측 교통량과 소음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동안의 교통량을 소형차와 대형차의 2개 차종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등가소음도와 교통량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교통량과 등가소음도의 관계보다는 대형차 교통량과 등가소음도의 관계가 상관성이 더 크다. 따라서 대형차 교통량이 도로변 소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주요 광역도로는 일반국도 6호선, 42호선 및 46호선, 고속도로 120호선 (경인고속도로), 110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지방도 305호선, 고속국도 50호선 (영동고속도로), 100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등이 있다. 항만 부근 간선도로인 축항로와 서해로의 화물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항만과의 연결순환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봉로의 화물차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고속도로의 경우 외곽순환형이라 할 수 있는 제2경인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화물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화물차 전용차로의 종류로는 운영방법에 따라 화물차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로”, 일정시간대에 화물차만 전용으로 이용하거나 대중교통과 함께 차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우선차로” 화물차를 제와한 일반차량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HOT (High Occupancy Toll) 차로”로 구분된다. 화물차 비중이 높은 도로에 화물차 전용차로를 도입할 경우 전체 교통소통 향상 및 도로의 유지관리비 절약 측면에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차 전용차로의 건설비 부담은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화물차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을 도입할 경우 도입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운행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지역 주민, 공무원인 각 집단 모두 화물차만을 위한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화물차 전용도로제”의 시행이 화물차량 운행속도 개선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우 교통 혼잡 및 정체로 인한 화물 운송 시간 지연이 불만족스럽다고 조사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경우 교통량 증가 등의 문제보다는 소음·매연 등의 환경 악화와 운전 중 위협감 등이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또한 일부 응답자가 교통정체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가 문제라고 답하긴 하였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생각하는 문제점의 종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3%에 이른다. 화물차량 운행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시행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에서 공무원 대부분이 화물차량 운행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량 운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운행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각 집단별로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선정에 있어서 입장과 의견이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각 집단별로 생각하는 문제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화물차량 운행방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각 집단 모두 85%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화물차량 운행방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물차량 운행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의 종류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 소음, 매연·비산먼지, 운전 중 위협감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동일하게 각 29.2%로 조사되었으며, 교통량 증가라고 응답한 주민은 8.3%에 불과하여, 화물차량 주 운행지역 주민들은 주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배제하고 화물차 통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각 집단별 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선호도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시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와 효과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항만배후지역의 화물차 통행에 따른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입증되고 인식되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또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각 이해집단의 의견을 검증해 봤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배제하고 화물차 통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각 집단별 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선호도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시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와 효과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내에 위치한 인천항 주변지역의 경우 화물운송 차량이 종일 빈번하게 운행하여 이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은 소음·매연등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형 화물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도로파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화물차량 운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화물차량 운전자, 지역 주민, 정책시행자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동의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만배후도로의 주 교통차량은 무엇인가?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후방으로 원활히 수송하거나 배후 단지 내 이동을 위해 항만구역 내외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로로서 주 교통량이 화물차량으로 구성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내의 인천항 주변 항만배후도로를 살펴보면 항만이용 화물차량과 인접한 주거·상업지역 이용 일반차량들이 혼재해 운행되고 있다.
항만배후도로는 무엇인가?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후방으로 원활히 수송하거나 배후 단지 내 이동을 위해 항만구역 내외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로로서 주 교통량이 화물차량으로 구성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내의 인천항 주변 항만배후도로를 살펴보면 항만이용 화물차량과 인접한 주거·상업지역 이용 일반차량들이 혼재해 운행되고 있다.
AASHTO에서 제시한 설계법에서 중요한 입력 변수는?
도로의 포장설계에 있어 국내에서는 AASHTO에서 제시한 설계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설계법에서 중요한 입력 변수인 등가단축하중계수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한 1987년 하중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AASHTO설계법은 포장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현 서비스 지수(PSI, Present Service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즉 시공 직후의 현 서비스 지수가 설계목표 기간의 최종 서비스지수에 도달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포장두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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