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country which received international aids, h1s become a member of DAC, and recently has strengthened the international aids policy through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ODA has focused on the area of education, social infrastructure, etc., but not on mari...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country which received international aids, h1s become a member of DAC, and recently has strengthened the international aids policy through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ODA has focused on the area of education, social infrastructure, etc., but not on maritime affairs. However, since Korea has become a maritime country and a member of "A Group" council of IMO, the international shipping community including IMO strongly requests Korea to transfer Korea's maritime safety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road map for effective transfer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echnology was presented. The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ed road map was proposed as well.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country which received international aids, h1s become a member of DAC, and recently has strengthened the international aids policy through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ODA has focused on the area of education, social infrastructure, etc., but not on maritime affairs. However, since Korea has become a maritime country and a member of "A Group" council of IMO, the international shipping community including IMO strongly requests Korea to transfer Korea's maritime safety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road map for effective transfer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echnology was presented. The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ed road map was propos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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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선박안전관리공단, 2008). 본 사업은 알제리 선박안전 법령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수생 초청 교육, 현지 교육을 통한 한국의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선박검사 관련 교육기자재 및 선박검사 공구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 수행을 통한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및 국내 관련 업체의 알제리 진출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사업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17개월 동안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사안전분야의 개도국 지원은 이미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선점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로서 틈새시장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 이전의 핵심사항이 기술로드맵 작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이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비전 및 목표는 해사안전 관련 기관 및 과학자, 정책입안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사안전분야 관련 사업의 수원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해사안전 관련 기술 및 시장의 선점과 국제원조.
소요되는 특징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해사안전기술의 효과적인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기술로드맵의 작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적.인적 인프라의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이전대상 기술이 수원국의 국내정책 또는 장기 발전계획의 편입되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분야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기술이전 없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유발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중기전략 및 국별원조전략 등을 토대로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을 검토.분석하고,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 국가개발계 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이전기술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사업은 알제리 선박안전 법령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수생 초청 교육, 현지 교육을 통한 한국의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선박검사 관련 교육기자재 및 선박검사 공구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 수행을 통한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및 국내 관련 업체의 알제리 진출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사업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17개월 동안 수행한 바 있다.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 사업의 주요 국제협력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첫 째, 해사안전기 술이 전사업 을 실 행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수원국의 의사, 국내적 환경, 이전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인프라 정도 등 수원국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 기술이전 대상이 될 잠정수원국을 선정하고, 이들 잠정수원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초기의 이전대상 기술 발굴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원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있다. E-navigation 시스템의 추진은 획기적인 해상교통 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와 향후 유비쿼터스 해상교통시스템을 태동하여 해양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대외원조실행 기관의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외원조사업은 수원국의 빈곤탈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사업로서의 해사산업분야에 대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나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EDCF방식인 경우 수원국내 해사분야의 실무부처에서 이전대상 기술을 선택하더라도 수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과의 순위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이전은 ODA에 우선하고 ODA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EDCF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수원국의 수준에 따라 또는 수원국 정부의 최우선 산업분야가 해사분야인 경우에는 EDCF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셋째, 공여기관 외에 수원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적인 기술지원 요청을 하기 전까지 해사안전기술이전에 관한 해사안전시스템 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해사안전관련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기능 및 담당부서를 정하고 기술위원회 구성 및 산하기관에 관련 업무를 지정하는 것이다.
셋째, 발굴된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수원국의 현황, 여건을 조사·분석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수원국 정부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상호협력체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6)
이종갑(2004), 해양안전기술로드맵 작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pp. 57-60.
한국해양연구원(2008), 해사안전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기획연구,국토해양부 기획연구 보고서, pp. 74-136.
선박안전관리공단(2008),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 사업결과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p. 525.
한국수출입은행(2009),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대외경제협력 페이지 참조, www.koreaexim.go.kr
한국국제협력단(2009), 한국국제협력단 웹사이트 KOICA 사업 페이지 참조, www.koica.go.kr
외교통상부(2009), 외교통상부 ODA Korea 웹사이트 ODA지원 현황 페이지 참조, 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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