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s today is ocean pollution, coastal management, sea-level rise, fishery, whaling, ocean jurisdictions, deep seabed resources, military security, piracy,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se major international ocean issues, the policy regimes for them, and the desirable tasks of ocean policy regimes in the future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cean politics or policy-making.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s today is ocean pollution, coastal management, sea-level rise, fishery, whaling, ocean jurisdictions, deep seabed resources, military security, piracy,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se major international ocean issues, the policy regimes for them, and the desirable tasks of ocean policy regimes in the future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cean politics or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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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과거 형성된 해양 정책레짐과, 과거 레짐의 문제해결 한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해양정 책이슈들과 함께 이들 정책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형성된 국제적 해양정책레짐들을 살펴보았다. 국제 해양환경 안전 정책레짐 변화는 향후 우리나라 해양환경안전정책의 선 택범위를 제약하는 제약조건이 된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해양패터다임이 해양자유원칙에서 해양 관리원칙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어떤 해양환경안전 이슈들이 등장했고, 또한 이들 정책이슈들을 관리하는 정책 레짐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향후 이들 이슈와 레짐간의 관계가 어띻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국제해양정치학 또는 국제해양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 고찰을 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사실상 세계 비치들의 약 70%가 현재 침하중이고, 해수면 상승이 그 숨은 이유이다. 또한, 연안 소택지(습지)와 육지농업 과 식물과 동물은 염분의 물로 바뀔 것이다. 염수가 육지쪽 으로 전진해 옴에 따라, 담수층이 파괴되고, 나무와 식물들이 죽고, 그리고 담수는 인간들이 층분한 비용지불 없이는 사용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성능/효과
그러나, 첼린저 시대에는 이 광물들 을 채취할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58년에 와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해양자원연구소가 실제 심해저 광물 채취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해양광물채취는 육상광물채취의 50%~70% 수준에서 많은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한 후부터 세상의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 당시 심해저 광물자원은 기술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범위 밖에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심해저광물채취의 의존한 경제를 개발하지 않았다.
만일 영해가 IWC 규칙 으로부터 면제된다면, 고래 종의 보존은 고통을 격게 되고, 그리고 고래가 다른 나라 영토로 가기 전에 각국이 가능한 한 자국 수역에서 많은 고래를 수확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역에서의 고래잡이 금지는 IWC 성공의 주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상업적 포경에 관한 모라토리움에도 '과학적 포경'과 '원시적 사냥'이라는 두 가지 예외가 있** 었다.
넷째,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을 해결할 많은 좋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약에 비준하지 않음으로 써 해양관할권이나 분쟁해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해양오염과 관련해서 핵폐기물이 문제화될 수 있다. 해양에서 핵무기의 프랫폼은 잠수함과 전함들이다.
둘째,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와 함께 해수면상승은 현세대의 가장 심각한 환경적 위협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이다.
셋째, 과잉어획행위는 해결불가능하지 않다. 개별적 어민 쿼터 (IFQs: Individual Fisher Quotas) 제도는 개별 어민들 에게 특정 어자원에서의 어획량 쿼터를 정하고, 다른 어민들 이 자원풀을 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정된 물고기량을 얻는 방법이다.
여섯째, 해적활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해적행위의 정의를 해양에서의 폭넓은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재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국가들은 협약을 통해 해적행위를 통제하고 공동순찰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일곱째, 희소성과 시장가치가 큰 해양자원을 둘러산 국가 간에 자원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원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 해답이 된다. 경제가 우선적 고려이고, 생태가 그 다음인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인간의 사회경제체계 간에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
후속연구
또한, 연안 소택지(습지)와 육지농업 과 식물과 동물은 염분의 물로 바뀔 것이다. 염수가 육지쪽 으로 전진해 옴에 따라, 담수층이 파괴되고, 나무와 식물들이 죽고, 그리고 담수는 인간들이 층분한 비용지불 없이는 사용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비록 두 경우 모두 사상자는 전혀 없었지만, 국가는 무력으로 어업자원을 지키려하였다. 향후 국 가간 해양갈등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배타적경 제수역이 이웃나라와 중첩되는 지역들이다. 또한, 어획량의 감소로 집중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어선대간에 극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분쟁가능성이 높다.
물론 소련이 1983년 해양에 핵폐기물 버리는 것을 금지한 런던폐기조약(London Dumping Convention)0!]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Jacques and Smith, 2003). 향후 해양폐기물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레짐과 함께 국가간에 핵폐기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레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 수면상승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연안 특히, 강 델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추정으로,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다음 100년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중국, 뱅글라데시,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비치침하(beach ero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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