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건축물의 유지관리 운영실태의 비교분석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Building Maintenance Institutionalization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Countries' Cases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Under the 'Sustainability Paradigm',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more efficient maintenance means more sustainable building.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present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ystems. The comparin...
Under the 'Sustainability Paradigm',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more efficient maintenance means more sustainable building.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present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ystems. The comparing countrie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building maintenance. As the results, 4 countries including USA, England, Germany, and Japan become the benchmark. The results show that building maintenance regulations are various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ough building maintenance policy must be established, first of all,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y targets are prepa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maintenance regulation. The result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1. Building maintenance must be controled under the condition that a building can guarantee the safety of people and function of it. 2. Building maintenance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desirable urban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culture.
Under the 'Sustainability Paradigm',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more efficient maintenance means more sustainable building.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present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ystems. The comparing countrie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building maintenance. As the results, 4 countries including USA, England, Germany, and Japan become the benchmark. The results show that building maintenance regulations are various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ough building maintenance policy must be established, first of all,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y targets are prepa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maintenance regulation. The result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1. Building maintenance must be controled under the condition that a building can guarantee the safety of people and function of it. 2. Building maintenance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desirable urban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cultur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들의 대부분이 현행의 법령 및 법체계 안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모색들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령 및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선진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단지 법령체계만이 아닌 운영상의 과제 및 한계점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국내외의 관련 법령과 제도,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건축물 유지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건축물 유지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그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시각의 확립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기본적 방향, 그리고 유지관리의 구체적 대상설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먼저 선진 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기준이나 주된 대상, 활용형태, 역할분담 체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화 방향설정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지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는 불특정 다수의 도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시각의 확립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기본적 방향, 그리고 유지관리의 구체적 대상설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먼저 선진 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기준이나 주된 대상, 활용형태, 역할분담 체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화 방향설정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 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1) 현행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법령은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일방적 의지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만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완공이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유지관리 점검항목의 내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유지관리 보고시기 및 보고자, 점검주체의 불분명함 등)이 없어 안전확보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현행 국내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는, 각 행정부처별로 산재되어있는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들을 하나의 통일된 제도 아래 건축물의 유형, 용도, 규모 등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주기, 점검기관, 점검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 규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나 특정 용도의 시설물에 한정되어 있고, 법적 강제조항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 우리의 주된 건축물 유지관련 법령은 특정 용도나 규모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밖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매우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4) 일본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 이들 건축물들의 상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기능의 저하 혹은 노후화되어 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붕괴 등의 사고들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경제적 비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가 악화성으로서, 유지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점은 초기 준공단계에서 수명이 다되어 철거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무단변경으로 인한 조기 노후화, 시대의 흐름에 대한 기능의 저하, 안전성, 편리성, 보건성, 거주성 등에 더욱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대형성으로서, 유지관리 부재의 문제점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은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가 악화성으로서, 유지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점은 초기 준공단계에서 수명이 다되어 철거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무단변경으로 인한 조기 노후화, 시대의 흐름에 대한 기능의 저하, 안전성, 편리성, 보건성, 거주성 등에 더욱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대형성으로서, 유지관리 부재의 문제점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은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다양성으로서, 기술적, 경영적, 법률적, 환경적, 안전상의 문제 등 종류와 규모, 내용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점검주기, 관리주체 등도 명확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만,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위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개별 법령의 조율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시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또한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당국의 공적인 역할의 제시와 함께 다양한 지원시책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특히, 이와 같은 건축물 유지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이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분석에서 파악한 점검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이력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활용을 통한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도화방안에 대한 제안은 많은 선결 과제의 해결, 그 밖에 제기되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의 보완이나 수정이 요구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현재 보여지는 작은 이익을 위한 제도적 완화나 보완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가 형성되어져 국가경제 및 사회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화의 실행에 따른 투자비용과 효과의 비교분석 및 이를 건축물 소유자 및 사회적 수익구조와의 연계를 통한 역할분담 체계에 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지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유지관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요구된 기능을 부과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또는 ‘고장·결함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처치 및 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건축물이 완공 당시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목적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당초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함께 변경 혹은 새로이 요구되는 것들을 수용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건축물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역할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한계점은?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위주로, 초대형 규모의 시설물 및 공동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중·소규모의 건축물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건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는 방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95년에 발생된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 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 발효되었으나 감리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었을 뿐 건축물의 안전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30)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맞춤형 법제정보, 독일 건축관련법제
국토해양부(200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김일효(2007) 건물자산관리학총론, 남두도서
대한건축사협회(2004) 건축개혁
대한건축학회(2006) 건축기본법 연구
미무라 히로시(2005) 지역공생의 도시계획, 학예출판사
윤효진(2008)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연구보고서
윤효진 외(2009) 외국의 유지관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건축물 유지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이명식(2009) 건축물 성능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장양순(2006) 규제완화가 더 큰 화를 불러 온다-건축물 유지 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건축사
전재열(2007)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 선진화를 위한 제언, 한국건설일보 기고문, 한국건설일보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