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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
A Study Identifying Improve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for Managing Natural Landscape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 and around National Parks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39 no.5, 2011년, pp.48 - 56  

이관규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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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quantitative criteria for setting reasonable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building heights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side national parks or those connected to their borders. Heights of all building s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were simulated 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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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규제 논란의 쟁점에 대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층고높이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높이 규정을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전수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내륙 산악형에 입지하는 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9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이처럼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서 건축물 층고기준을 높여 개발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와 인위적 경관 양산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고자 하는 공원관리청 간의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의 합리적 층고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3). 특히 시설지구가 배후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지구의 입지유형별 적정높이를 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국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의 합리적 층고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3). 특히 시설지구가 배후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지구의 입지유형별 적정높이를 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국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설 설정

  • 각 건축물 윤곽선을 구성하는 다각형(polygon)을 DEM을 구성하는 지표상에 적재(superimposing)하고, 3층, 5층, 10층 높이로 수직압출(extruding)하여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을 시뮬레이션하였다. 1층의 높이는 3m로 가정하였고, 층고규정을 3층, 5층, 10층으로 조정할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각각의 건축물 상단을 경유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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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따라서 도심 내 산악경관 보전을 위한 7부 혹은 8부 능선높이기준은 국립공원의 2부 혹은 3부 능선 높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은 2부 혹은 3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립공원은 국가의 핵심 자연자원으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바, 일반 도심 내 산악경관 보전을 위한 통상의 기준(7,8부 능선)과는 달리 약 2부 혹은 3부 능선까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악형 국립공원은? 5부 능선은 평균 212m 정도이다. 산악형 국립공원인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 등이 평균 높이는 1,283.4m로 그들의 2.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은 2부 혹은 3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은 2부 혹은 3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립공원은 국가의 핵심 자연자원으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바, 일반 도심 내 산악경관 보전을 위한 통상의 기준(7,8부 능선)과는 달리 약 2부 혹은 3부 능선까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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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日本 自然公園法. 

  28. 日本 自然公園法 施行令. 

  29. 日本 自然公園法 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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