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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변동비와 고정비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회귀모형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변동비와 고정비 비율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어업피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해 본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원가행태의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로, 구체적 어업피해보상 사례자료를 근거로 원가행태를 회귀 모형을 통해 추정 하며, 셋째로, 감정평가사들이 경험적으로 이용한 원가행태와 회귀 모형을 통해 추정된 원가행태와의 차이 를 분석하고자 한다.
- 둘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어 업 경 비의 행태를 분석하여 경비항목별 변동비 비율과 고정비 비율을 구분하는 것이다. 원가와 조업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원가는 수직 선 또는 Y축에 조업도는 수평 선 또는 X축에 표시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조업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작업 일수와 작업인원수를 곱하여 산출된 값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작업 일수는 어로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며, 작업인원수는 어업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용변인이다.
제안 방법
- 대학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 자료의 적용사례는 변동경비율과 고정경비율 및 수익률만 제시한 사례이고, 구체적 사례는 B 법인 이제 출한 자료 중 경 비 금액 까지 제 출한 자료를 의미하며, 이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통해 원가행태를 추정하였다.
- 연안어선어업의 변동비와 고정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양식은2가지 인데, 양식1은「수산업 법 시행령」[별표 4]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 항목별로 변동비 비율과 고정 비 비율을 기 입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양식2는 경비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변동비 비율과 고정 비 비율을 구분하여 기 입 하도록 구성하였다.
-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기 초자료는 SPSS for Win 패 키 지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수집 된 자료를 분석 하기 위하여 사용된 통계검증 방법은
- 추정하였다. 여기서 원가행태 추정을 위해 투입된 비용 항목의 원시자료는 상당히 큰 편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logarithm 함수로 환산한 값을 투입하였다.
- "위과과 같이 추정된 회귀모형에 독립변인인 조업도에 ""0”값과 조업도 평균값을 각각 투입하여 개별 비용항목들의 원가행태, 즉 고정 비와 변동비 의 지수를 산출하였다."
- 조업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 비, 기 타잡비 등 4가지 항목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표 11〉과 같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 감정평가업계 내에는 13개 대형 감정평가 법인이 존재하며, 이들 13개 법인 중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6개 평 가법 인을 대상으로 2가지 적용사례 양식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기존 용역보고서 중 변동비와 고정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1개 대학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 자료의 적용사례는 변동경비율과 고정경비율 및 수익률만 제시한 사례이고, 구체적 사례는 B 법인 이제 출한 자료 중 경 비 금액 까지 제 출한 자료를 의미하며, 이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통해 원가행태를 추정하였다.
- 사례 1 양식으로 회수된 자료는 42건, 사례2 양식 이 15건 총 57건이 회수되 었는데, B법 인의 적용사례 20건은 회귀모형에 투입된 구체적 사례와 중복되는 건이며,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남해안이 28건, 서 흐H 안 24건, 기 타가 5건이 었다<;표 1>.
데이터처리
- 첫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원가행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를 위해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각 항목별 어업경비중 변동비율과 고정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 에 따라 원가행태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원가행태 추정을 위해 투입된 비용 항목의 원시자료는 상당히 큰 편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logarithm 함수로 환산한 값을 투입하였다.
성능/효과
-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생산관리 비 가운데 변동비 비율과 고정비 비율의 범 위가 가장 넓은 비용 항목은 연료비, 미 끼구입 비, 소모품비 및 유지보수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지보수비의 경우 42명 의 유효자료 가운데 40명 이 고정 비 비율을 1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비 특성이 강한 비용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표 3>,
-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및 기타 잡비로 측정된 일반관리비의 경우 적용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경비항목은 인건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잡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 비의 경우 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판매관리비와 기타잡비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들이 변동비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감가상각비 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고정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표 4>.
- 연간 평균 연료 및 유류비 지출액은 약 13, 280, 598원으로서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생산관리 비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비용 구성비는 약 24.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연간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항목은 소모품비로서 총비용 구성비는 약 2.
-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관리 비 가운데 연간 평균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인건비로 서약 18, 031, 982원으로 나타났으며, 총비용 대비 구성비는 약 33.03%로서 비교적 높은 값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연간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일반관리 비 항목은 판매관리 비로서 약 2, 376, 145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표 8>.
- 조사대상 어 가의 연중 최소 작업 일수는30일, 최대 작업일수는 288일로 조사되 었으며, 평균적으로 153.04일 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인원은 최소 1명에서부터 최대 3명까지, 평균 1.
- 셋째, 종속변인이 유류 및 연료비 인 경우의 추 정된 회귀계수인 0는 1-245, 상수값은 8.881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F=35.689(p =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정된 V는 .
- 넷째, 소모품비를 종속변인으로, 조업도를 독 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추정한 회귀모형의 적합 도는 F값이 93.607,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정된 V는 .
-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정된 V는 .794로서 4가지 생산관리비 항목 가운데 소모품비 항목이 가장 높은 설명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000)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인인 조업도 의 변동량이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인건비 변동 량을 약 85.1% 정도 설명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감가상각비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0값이 1.051, 상수가 9.241, 조정된 IV가 .500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셋째, 판매관리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추정 된 회귀모형의 0값은 0.952, 상수값은 9.109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F=55.519(p =.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정된 R2는 .
- 넷째, 기타잡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조업도 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추정한 회귀모형의 적합 도는 F값이 53.348, p=.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된 W는 .
- 미끼구입비의 경우 고정비율과 변동 비율은 각각 0.92, 0.08로 분해되었으며, 유지보수비는 고정비율과 변동비율이 0.61, 0.39, 연료 및 유류비는 각각 0.58, 0.42, 소모품비는 0.44, 0.56으로 나타났으며, 변동비율이 가장 높은 생산관리비 항목은 소모품비, 연료 및 유류비, 유지보수비, 미끼구입비 순이었다<표 12).
-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 잡비로 구성된 일반관리비 항목 가운데 변동비율이 가장 높은 비용항목은 인건비와 기타잡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감가상각비와 판매관리 비 순이 었다.
- 생산관리비 항목 가운데 양자간 원가행태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미 끼구입 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지보수비, 연료 및 유류비 항목인 것으로 밝혀 졌으며, 편차가 가장 적은 항목은 소모품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례분석 자료에서는 미 끼구입 비의 약 0.56% 가 변동비 인 것으로 처 리하고 있으나, 추정모형에서는 미끼구입비의 약 8%만이 변동비 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미끼구입비의 경우 조업도 변동량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한편, 소모품비의 경우 사례분석 자료에서는 변동 비율을 약 43%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하면 약 56%가 변동 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어 약 13%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 비 및 기타 잡비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된 일반관리 비 항목 가운데 사례분석 자료와 추정된 회귀모형 의 원가 행 태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판매 관리비, 기타잡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항목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 보관비, 용기 대, 판매수수료 및 판매잡비 로 측정된 판매관리 비 항목의 경우 사례분석 자료에서는 발생액 전체를 변동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추정 모형에서는 평균조업도 하에서 발생액의 약 35%만이 변동비 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판매관리비 의 구성 항목에는 용기 대와 판매 잡비 같은 고정 비 속성을 지 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그 다음으로 편차가 큰 경 비항목은 기타 잡비로서 사례분석 자료에서는 발생액의 약 94%를 변동 비율로 파악하고 있으나, 추정 모형에서는 평균 조업도 하에서 약 41%만이 변동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기타잡비를 구성하고 있는 세항목인 제세공과금, 주부식 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및 공제료, 그 밖의 고정적 경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망어업의 경우는 미끼구입비가 필요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감정평가사례보다 추정모형 비율을 적용시 고정 경 비율이 증가되게 나타났으며,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은 과 같이 23~3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사례를 통해 산정된 변동비와 고정 비율을 적용하여 수익피해지수를 산정했을 때의 수익피해지수보다 추정모형을 통해서 산정된 수익피해지수가 23~3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 연구결과 일반적 예견을 넘는 비율이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어업손실보상금의 변화로 직결되어 연안어선어업의 비용중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적용 비율은 매우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 따라서 향후 전량 계통 출하된 어 업자들의 위판금액, 위판일수를 통한 조업 일수, 유류사용량 등과 개별조사를 통한 생산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또는 CV 中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한다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하며,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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