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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Usages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among Residents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2 no.4, 2011년, pp.133 - 142  

김미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여성연구소) ,  노세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ther baseline data to be used for improving housing environments and developing welfare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by ident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n the usages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between the dw...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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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혹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하나의 주거유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실태 및 주거만족도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자인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두 유형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주거상황 및 주거환경실태, 그리고 복지 정책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외부환경만족도, 주거비 부담 정도, 하자보수, 주거환경 문제점, 주민조직에 관한 사항에 관해 조사하였다.
  • 선행연구2)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주거환경평가에 있어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주거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를 주거 내 환경을 제외한 외부환경 만족도로 한정시켜 조사하였다.
  • 또한 주거환경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사회적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와 주거비 부담정도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실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과 두 주택유형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주거유형 간 주거환경 개선요구 및 주거만족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정책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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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가구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가구 주택은 1990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생긴 단독주택으로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단독주택으로서 임대만 할 수 있다(김미희 외, 2006). 다가구 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건축되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이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의미한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 단지 건설과 같이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지역적 제약이 적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계획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집합주택 건설을 위해 도시외곽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주거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매임임대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만족도 등의 연구 자료를 통해 다가구매입임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불만족하게 여기는 주거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주민공동공간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률이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보다 높지만, 주거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또한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불만족하게 여기는 주거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주민공동공간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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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국토해양부 (2011). 주택종합계획안. 국토해양부. 

  2. 김미희.노세희 (2011). 주거복지수혜자의 주거환경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36-240. 

  3. 김미희.박병규.노세희 (2010).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주가지 정비 수요조사 - 인천 만수 주공 7단지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1), 43-51. 

  4. 김미희.이경희.김영주.채혜원.김진화 (2006).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실태 및 의식조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4), 47-55. 

  5. 김수현.김소임.김성희.김연정 (2002). 서울시 영구임대 주택 주민의 생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김영주.김영태 (200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 실태와 의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5), 73-84. 

  7. 대한주택공사 (2005).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 평가 및 확대방안.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 

  8. 배순석.천현숙.진정수.전성제.김승종 (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9. 이민아.김미희.나하영 (2009). 영구임대 및 분양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통합 실태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23-138. 

  10. 천현숙 외 (2010). 주거안전망 구축방안연구-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11. 최정민 (2005).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만도 및 인식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2), 235-246. 

  12. 한국주거학회 (2007). 주거복지론. 서울: 교문사. 

  13. 홍경구 (2009).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특성과 주거 만족도 분석-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 71-82. 

  14. 홍인옥 외 (2005).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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