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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2 no.4, 2011년, pp.133 - 14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ther baseline data to be used for improving housing environments and developing welfare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by ident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n the usages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between the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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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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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 다가구 주택은 1990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생긴 단독주택으로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단독주택으로서 임대만 할 수 있다(김미희 외, 2006). 다가구 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건축되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이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의미한다.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 단지 건설과 같이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지역적 제약이 적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계획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집합주택 건설을 위해 도시외곽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주거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매임임대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만족도 등의 연구 자료를 통해 다가구매입임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불만족하게 여기는 주거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주민공동공간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둘째,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률이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보다 높지만, 주거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또한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불만족하게 여기는 주거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주민공동공간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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