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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 보상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어선의 증톤이나 감톤에 구애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이 대체되어 톤급이 변경되는 연안어업이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업손실보상을 시행하여야 되는 경우,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수는 현장조사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보상협의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및 보상기준일 당시의 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보상기준일 당시의 톤수를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을 위한 톤수결정 기준일로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적용기준은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며,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보상기준일 이후 톤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평균연간어획량이 변동되지 않게 되므로 용역조사 및 보상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상결과가 변동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훨씬 더 담보될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의 대체로 인하여 톤수가 변경되는 경우의 톤수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톤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상기준일 당시의 톤수를 적용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톤수를 적용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배제함으로써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상대상들과의 형평성 유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이 대체되어 톤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어느 시점의 톤수를 기준으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보상기준일 이후 톤수가 변동된 경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톤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와 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톤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톤되거나 감톤되거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에 있어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는 경우,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의 대체로 인하여 톤수가 변경되었을 때 적용톤수의 결정방법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기준에 비추어 과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보상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원해결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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